개성공단만큼 투자자 보호를 못 받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ISD는 모름지기 북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한미자유경제협약(FTA)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의 작품이다. 노무현은 한미경제동맹을 추진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요즘, 왜정시대 순사의 독사 표정을 짓는 정동영이나 자리가 바뀔 때마다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수작을 벌이는 김진표는 당시에는 노무현과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 눈을 별처럼 반짝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했다. 민주당과 열우당은 시큰둥했고 노무현의 정신적 지주 민노당은 대놓고 반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공화당은 한미FTA를 대체로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미국이 손해라며 반대했다.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한미FTA는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썼다. 한미 양국의 민주당이 무언중에 손을 잡은 셈이다. 한미FTA은 물 건너 간 듯했다. 그러다가 4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 의회가 상하양원 모두 초당적으로 한미FTA를 먼저 비준했다.

한국에선 민주당을 제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한미군사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자,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바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협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겁이 나서 감히 조사도 못한 한우보다 한 차원 다르게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수역(獸疫)국에 의해 입증된 미국산 소(주한 미군에게도 한우는 등급 외로 분류됨)에 묻은 먼지 세 알갱이에 전자현미경으로 1억 배 확대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년에 6000명 이상 사망하는 자동차는 5천만이 밤낮으로 이용하면서
100년에 한 명 죽을까 말까, 하는 쇠고기로 넉 달 가량 공권력을 무력화시켰고 대중매체는 날마다 무시무시한 특집을 내보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제일 앞장서야 할 책임자가 아침이슬을 따라 부르며 인왕산 호랑이의 비밀 토굴로 숨어 버렸다. 경찰의 손발은 묶고 시위대의 손발은 풀어 줌으로써 사실상 반(反)FTA 편을 들어 준 것이다.

한미FTA의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자, 제주강정마을의 반미 세력이 제주와 서울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투자자 국제분쟁해결(ISD)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이다. 법을 전공한 노무현이 일찍이 그것이 독소 조항이라면 전 세계가 전염되었느냐고 되물었듯이, 이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이다. 미국이라고 더 유리할 것도 없고 한국이라고 더 불리할 것도 없다. 해외투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조항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보다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이제 더 많아져서 본원소득수지가 이제는 한국이 흑자다. 따라서 한미FTA를 안 맺더라도 ISD는 미국과 따로 맺어야 할 판이다.

한국은 1998년부터 환율이 현실화되면서 대미 흑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후 한 해도 빠짐없이 무역외수지를 합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군의 비상식량 C레이션과 미군 부대의 음식쓰레기로 만든 꿀꿀이죽에 환장하던 한국이 승자가 된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을 시작하던 때 어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박정희도 몰랐고 이병철도 몰랐고 더더구나 김일성은 까마득히 몰랐다. 2010년에는 대미 무역에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합한 무역수지에서 1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지는 12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본원소득수지에서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이전수지에서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흑자는 64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은행 자료).

개방할수록 강해지는 한국인의 특성을 미루어 보아,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인은 개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형제살육과 동족약탈의 악순환에 빠져 들어 현재의 60년 김씨조선이나 옛날의 500년 이씨조선처럼 처절하게 망한다.) 한미FTA 후에는 한국의 최대 취약점인 서비스 분야도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겠지만, 애국심의 보호막이 걷힘에 따라 모든 서비스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일대 도약할 게 틀림없다. 일본의 대중문화에 노출되자 우려와는 정반대로 한류로 일본을 압도하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한국은 10년 안에 서비스 강국으로 변신할 것이다. 서비스는 미국이 단연 아직도 세계 1위인데, 일본과 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가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한국이 한발 앞서 미국으로부터 선진 서비스를 전수 받으면 만성적 대일 적자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도 계속 우리의 달러 박스로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다(2010년 대중 경상수지는 528억 달러 흑자).

진짜 문제는 개성공단이다. 세상에 이건 제국주의 시대보다 못하다. 투자자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고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임금도 노동자에게 직접 주지 못한다.
90%를 김정일에게 바로 원천징수 당해도 말 한 마디 못한다. 이걸 민주당과 민노당이 모를 리 없지만, 절대 거론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대통령 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개성공단에선 북한의 일개 인민반장에 대해서도 욕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빈정대지도 못한다. 바로 잡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갇혀 버린다.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 손해 봐도 절대 한국 기업은 북한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대신 한국의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섭섭하지 않게 보전해 준다. 아무리 손해나도 회사를 마음대로 접을 수도 없다. 북한의 명백한 잘못으로 철수해도 투자금을 몽땅 날린다. 금강산에서 정주영은 수억 달러를 얹어 주고 영구적 관광 사업권을 얻었지만, 북한군이 사람을 죽여 관광객이 뚝 끊어졌음에도 결국 사업권도 철회되었고 투자한 시설도 몰수되었다. 경수로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자랑으로 건설 중 중단되었지만,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1984년 합영법으로 김일성은 나진에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을씨년 콘크리트밖에 남은 게 없다. 투자자 보호를 전혀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돈을 뜯어갔기 때문이다. 중국도 북한에 제조업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이다. 다만 지하자원은 국제시세의 반값이라는 헐값으로 중국이 다 파 간다. 파 가는 것만큼 중국은 이익이 되고, 김정일은 비자금을 챙길 수 있으니까! 기술도 자본도 없으니까, 그냥 헐값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노다지를 한국에겐 절대 안 준다. 배가 아프니까, 한국에게 넘길 때는 국제 시세의 두 배를 챙기려고 드니까! 철두철미 김정일은 사대주의자다. 노예 또는 신하인 동족에겐 잔인하고 뒤를 봐 주는 대국에겐 비굴하다.

ISD의 문제점을 얘기하려면, 미국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대해서 해야 한다. 북한도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2011.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