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붕괴의 원조 이해찬도 최소한의 금도(襟度)는 지켰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총책이다. 처음에는 장관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수렴첨정 차관으로서, 다음에는 주렴을 걷고 당당히 얼굴을 내민 명실상부 장관으로서 이주호는 지난 4년간 한국의 교육을 쥐락펴락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사교육비 줄이기다. 그것은 전두환 정부 이래 노태우 정부만 빼고 한결같이 매달린 해괴망측한 교육 목표다. 전 세계 어떤 교육학에도 사교육 때려잡는 것이 지고지순한 교육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암시조차 없다. 사교육비 줄인다는 말만 내세우면 중앙 정부의 어떤 전횡도 용납된다는 교육 이론도 없고, 교육 정책의 탐스런 열매가 교실 붕괴라는 교육자도 동서고금에 없다.

사교육 때려잡기는 무지막지한 방법을 동원한 5공화국 외에는 모조리 실패한 신기루 교육 목표이기도 하다. 정권마다 성공을 장담했고 성공이 눈앞에 보인다고 득의만면했지만, 지나고 나면 말짱 거짓이었다. 그건 이명박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의뢰한 조사기관의 통계에서만 호전의 기미가 보일 뿐이다. 경제가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경제가 조금만 호전되면 사교육은 금방 최우선적으로 번성한다. 2009년, 2010년에 사교육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 비율이 약간 둔화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축에 기인한 것이지, 교실붕괴의 원조 이해찬의 사교육 대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이주호의 신통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설령 사교육비가 조금 줄었다고 하자. 그런들 그것은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만년 적자 정책이다.

그럼 교실붕괴의 원조 이해찬보다 못한 교실붕괴의 총책 이주호를 비교해 보자.
첫째, 이해찬은 말로는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수능과목에서 사회와 과학을 찬 밥 신세로 만들어 해당 과목 시간은 숫제 잠자고 떠드는 놀이 시간으로 만들진 않았다. 문과도 공통과학은 봤고, 이과도 공통사회는 봤다. 거기에 더하여 문과는 사회과목은 거의 다 봤고, 이과는 과학과목은 거의 다 봤다. 따라서 사회나 과학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허튼 수작하기 힘들었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대부분 과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문제지도 안 보고 답안지 작성하는 학생은 희귀종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멀쩡한 학생도 그러는 게 드물지 않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개편한 7차 과정부터 사회와 과학은 각각 11개, 8개 과목에서 최대 4과목, 대개 2과목 내지 3과목으로 수능 선택이 줄어들었다. 1학년의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은 아예 제외했다. 더군다나 내신에도 서울대 아니면 문과는 과학, 이과는 사회가 아예 반영이 안 된다. 그나마 잘한 것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호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거기서 다시 한 과목씩 줄이게 만들었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한다면서 골격은 그대로 답습하되 한 수 더 뜬 것이다. 학생의 65%가 수업에 잠잘 권리가 있다고 대답한 것은 이처럼 알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내신에도 안 들어가고 수능에도 안 들어가는데, 과락(科落) 제도도 없는데, 상위 1~2%에 드는 학생으로서 서울대 갈 학생이 아닌 바에야 누가 눈을 별처럼 반짝거리며 공부할까. 이런 상황에서 눈을 새파랗게 빛내며 교과부는 이중 삼중으로 교사를 평가한다. 자습 잘 시키면 훌륭한 교사란 말인가! 중도실용 정권의 인기 관리용 교원평가에 대해서 비판하면, 변학도의 발을 구르며 중도실용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신문들을 앞장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암행어사를 득달같이 내려 보낸다.

둘째, 국영수 과목도 이해찬보다 이주호가 못하다. 미국과 멕시코 어름의 국경 발음인지 모르나 ‘어륀지’ 여사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이주호는 대한민국을 영어 콤플렉스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수렴청정 차관으로서 영어 공용어를 유행어로 만들어 전국의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이 되는 걸 방조했다. 영어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영어를 아예 수능과목에서 제외하고 한국식 토플을 만든다고 연구개발 완료하고 학생을 상대로 실험 자료를 뽑기 시작하자, 영어 사교육 시장은 아연 활기를 띄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건 사교육비에서 슬그머니 제외하거나 분식회계한 듯하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아마 영어 원어민이 돈 벌기 제일 쉬운 나라일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면접 형태로 보던 학력 평가를, 이주호가 고교 입시에서 원천봉쇄한데다가 유급 제도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영어만이 아니라 국어와 수학도 기초학력 부족으로 고3이 되어도 실지로는 중2 수준도 안 되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일부 명문고와 일반고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평준화 지역의 한 학교 한 반 안에서도 말만 고3 교실이지 중1 수준에서 대1 수준까지 천차만별이다. 수준별 수업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시험은 똑같은 걸 보고서 확률 점수조차 안 나와도 출석일수만 채우면 상급 학년으로 100% 진급되기 때문에, 기껏 쓰레기를 정성껏 분리했다가 쓰레기차에 실을 때는 한데 확 뒤섞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셋째, 이해찬도 EBS 연계 70%, 80%를 운운하며 EBS 일감 몰아주기에, 막강 정부 권력으로 공공연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예고하기에 나섰지만, 그것은 하나같이 간접적이어서 어떤 교과서 어떤 참고서도 그런 식으로 적중률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차마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고 베끼기를 못했다. 사실상 문제 사전 유출의 범죄를 저지르진 못했다. EBS 교재를 짝 펼쳐놓고 학자적 양심 하나로 사는 대학교수들에게, ‘여기서 거의 그대로 내시오. 국어와 영어의 지문도 그대로 싣고, 수학은 숫자만 좀 바꾸시오.’ 이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못 지키게 만들지는 않았다. 단 7%도, 1%도 그렇게 내지는 못했다. 이해찬 때는 시중의 모든 교과서와 참고서를 구해 놓고, 거기서 베낀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면 가차 없이 그 문제는 제외했다. 그것이 일선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가장 큰 일이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자존심과 전문성을 그 정도는 지켜 주었다. 교실 붕괴의 원조 이해찬도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다. 최소한의 금도는 지켰다.

이주호는 어떤가. 수렴청정 차관 때나 명실상부 장관 때나, 진짜 거의 그대로 EBS 교재를 베껴 버렸다! 경제통이라며 교육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더니, CEO 출신 왕의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독점 금지법을 이렇게 대놓고 어겼다. 완벽한 정경일체(政經一體) 체제에 방귀 뀌고 트림하는 것도 신성시되었던 스탈린, 모택동 체제에서도 이런 기절초풍 입시 문제는 없었다. 선의로 돈을 줬다고 발뺌하면 후보 매수도 무죄로 방면되어야 한다는 건지, 사교육 줄인다는 말 한 마디면, 그런 주술적 ‘선의’라면 어떤 불법 행위나 월권행위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건지, EBS 교재보다 월등히 좋은 책을 발행한 출판사도 속절없이 문을 닫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된 나라에서 실업자를 양산해도 다들 아무소리 않는다. 이런 게 그냥 통한다! 불가사의하다.

만약 수학 출제위원들이 담합하여 <수학정석>에서 70% 낸다고 사전예고하고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입시 당일에 잡혀가서 각각 700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학정석>보다 훨씬 못한, 한두 달 만에 급조해서, 딱 한 번 써 먹고 그 다음 해에는 100% 폐기되는 오류투성이 일회용 문제집이 단지 교육수장이 정했다고 해서 이슬람 세계에 비유하면 코란보다 위대한 책으로 둔갑한다. 다른 수백, 수천의 참고서에는 그런 식으로 연계된 게 0.7%도 없다. 교과부가 최종 승인자가 되어 수년간에 걸쳐서 만든 검인정 교과서가 다름 아닌 교과부 장관의 한 마디 말에 의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 헛돈과 낭비의 진원지가 된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일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바대로 일선 학교와 대학에 자율과 전문성을 돌려주는 일이다. 교육수장이 앞장서서 사교육 줄인다며 교육 전당의 두 기둥인 자율과 전문성을 초헌법적 포클레인 공권력으로 마구 허물고 무차별로 짓밟는다. 정권교체는 최소한 교육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스란히 이어받아 간섭과 획일성을 업그레이드시킨다. 교육수장은 무엇보다 일선 학교와 대학을 믿고 교육을 맡겨야 하는데, 온통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불온시하고 불신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윽박지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다. 따라서 무소불위 교육 독재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간다. 20여년간! 그러면서 자원빈국인 한국은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다. 드높은 마나슬루 봉에 오르라며, 밑은 절대 보지 말고 곧장 오르고 또 오르라며, 힘차게 크레바스로 떠미는 꼴이다.

다섯 살 어린애가 아이스크림 하나 살 때도 제 입맛에 맞는 걸 고르는데, 한 인간의 일생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학교 선택을 이몽룡과 성춘향이 광한루에서 어화둥둥하던 나이에, 부모보다 이미 한 뼘이나 더 커버린 나이에, 적성이나 학력이나 노력이나 잠재력과 무관하게 뺑뺑이 운으로 정한다. 전에는 연합고사란 사실상의 유급제도로 최소한의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뺑뺑이 돌림으로써 최소한의 평준화 요건은 갖췄지만, 지금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도 분수 계산을 못해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시킨다. 자유민주에도 시장경제에도 그런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봉건국가에도 없고 공산국가에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립만이 아니라 사립마저 대부분 고등학교에게 사교육 줄인다는 명목으로 그걸 강제한다. 적용 지역을 계속 넓힌다. 심지어 자율형 공사립고마저 절대 연합고사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교육비 늘어난다며 언급조차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정체불명 평등의 이름으로, 인근의 학교와 학교가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불평등의 극치가 꽃 피게 한다. 맞춤형 사교육의 필요성을 실은 정부가 앞장서서 점점 더 키운다.
(201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