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FTA 국회비준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에서 한 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한·미 FTA 비준안과 한·미 관련 부수 이행법안 14개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을 크게 환영한다. 아쉬운 것은 與野가 합의 도출을 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野黨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것이 野黨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듯이 비쳐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민주화는 자신들만이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오는 野黨은 언제나 미국 의회의 野黨같은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미국 의회의 쌍벽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익에 있어서는 기꺼이 합의하여 현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은 여당이 제안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국회에서부터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종북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하는 것같은 언행을 하기도 한다. 입만 열면 대북퍼주기만을 강조할 뿐, 국내 농어촌 빈민, 도시빈민들에 대해서는 有口無言(유구무언)이다.




중요한 국회의 회기에는 언제나 국제망신을 연출하여 주목을 끌려는 듯한 국회의원이 난동을 부린다. 과거 김두한 의원은 人糞(인분)을 통에 담아 국회에 몰래 들여와 국무위원석에 뿌렸고, 강기갑 현역의원은 공중부양과 함께 해머로 국회 입출구의 문짝을 때려 부시기도 했다. 이번 22일 국회에서 FTA 비준안 통과시에는 순천이 지역구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私製(사제)최루탄을 반입해와 의장석을 향해 터뜨렸다. 최루탄 폭발로 의장석주변이 난장판이 되었다. 만약 진짜 폭탄이었다면 사상자가 많았을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왜 그랬을까? 그는 기자들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을 수 없었다", "폭탄 있다면 국회 폭파하고 싶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선동의원은 자신을 안중근, 윤봉길 義士(의사)와 비교했다. 그러나 김선동은 과대몽상에 젖어있는 사람이지 않는가? 그가 어찌 안중근과 비교될까? 구렁이 제몸추듯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회의하는 전당이지 폭파대상이 아니다.




김선동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인 것같다. 폭탄으로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는 그를 국회에서 내쫓아주는 것이 그를 위하는 유일한 길인것 같다. 왜냐면, 그가 진짜 폭탄을 국회에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선동은 과거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였을 1988년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구속됐던 전력이 있던 자였다. 아직도 자신의 돌출행동이 국민들 가운데 연호하며 지지성원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같은데 그것은 아득한 못난이 대통령들의 시대에 있었든 웃기는 얘기일 뿐이다.




김선동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리는 속내도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벌인 일일까? 지혜있는 지역구민들이라면, 생'쇼'를 벌인 김선동의원은 다시 그를 국회로 선출하는 愚(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한·미 FTA를 무효화 할 수 있다면, 목숨이라고 바치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FTA를 김선동의원은 왜 절대 악으로 보는 것인가? FTA 비준을 환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보들이라는 말인가? 순천시민들이 국회의원을 잘 못 선택한 것같다. 국회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해머로 국회문짝을 치고 최루탄 까 던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지역구에서 명함조차 받아주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FTA비준에 대해 李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야당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통사정을 해도 野黨은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 말장난만 무성히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野黨 탓에 결국 한 나라당만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野黨은 그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듯 비준안 통과가 불법이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야당이 대다수 민심을 읽는다면, 판사에게 달려가는 추태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 대다수 FTA를 지지하는 민심은 오는 총선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원들에게 추풍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예전 한국 땅에 철도건설을 할 때, 정신나간 풍수학자가 철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맥을 자르고, 터널을 뚫기 위해 산에 구멍을 내면 철로 근처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괴소문을 퍼뜨렸다. 무지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오늘날 철도건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두 알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나라 망치는 일이다"며 YS, DJ는 건설하는 길바닥에 들어누워 방해했다. 훗날 DJ는 자신의 판단이 짧았음을 공개했다. 이번 통과된 FTA도 훗날 국민들이 "이명박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송할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은 李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終戰(종전)이 아닌 停戰(정전), 휴전 상황의 대한민국에 북한정권은 참극의 슬픔을 잊을만 하면, 일반 국민과 국군을 기습하여 떼주검 시키고, 납치해오면서 언제나 오리발을 내밀고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겨오고 있다. 이제 북한정권이 북핵을 준비하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판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이라도 정쟁이 있다해도 외국 상대로 국익과 민생을 위해선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심은 민주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黨利黨略(당리당략)으로 黨爭(당쟁)만 일삼고 있다. 한국의 與野 정치, 언제나 미국 의회를 닮아 정쟁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민주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李法徹(bub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