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과 반미친북으로 판결하는 자들이 후세에 길이 부끄러울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

영국의 민주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의회가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곧 민주화였다. 반면에 프랑스의 민주는 고등법원(파를망/말하는 곳)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영국의 의회(영국의 parliament는 프랑스 고등법원 parlement에서 유래) 역할을 고등법원이 대신했던 것이다. 절대왕권의 대명사인 루이14세도 고등법원 앞에만 서면 20cm의 구두 뒤축이 2cm로 낮아져서 유난히 작은 키가 바로 드러났다. 프랑스의 어떤 법령도 고등법원에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했던(L'Etat, c'est moi) 절대군주도 비록 고등법원을 윽박지르는 데 성공한 적이 많지만 고등법원보다 실질적으로는 지위가 낮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 고등법원이 왕권에 대항하여 승려와 귀족의 권리를 지키는 데 급급했을 뿐 신흥 부르주아 계급과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1788년 국가가 부도났고 바로 다음 해에 혁명이 일어났다. 신흥 계층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반영한 영국은 유혈폭동이 없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후에도 약 100년간 유혈이 낭자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제를 유지시키는 대들보는 사법부 우위(doctrine of judicial supremacy)이다. 미국 대통령은 화려한 지붕일 뿐이다. 이런 미국의 법원은 법에 통달하여 잘게 쪼갠 법조문의 금붙이를 오늘은 귀에 걸고 내일은 코에 걸기 일쑤인 법관과 검사와 변호사보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상식을 믿고 따르는 평범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기둥이다.

12월 9일 김하늘을 비롯한 판사 170여명이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올렸다. 주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불평등조약이므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고해 주십사, 건의하는 척하며, 드라큘라의 이빨을 드러내며 지구도 들어 올릴 이 지렛대로 한미FTA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확 뒤집을 테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협박한다. 그러면서 귀걸이 코걸이 법조항을 들먹인다.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정도만 아는 우리 같은 범인들은 당최 무슨 소린 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보다 법 무지렁이가 잘 아는 게 있다.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BIT) 2500여 개 대부분은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와 맺은 81개의 BIT에 ISD를 적용한다. 또한 1980년대에 미국의 한 총기업체가 한국의 무기현대화 정책에 항의해 ISD를 제기하려다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미FTA에 무관하게 미국은 한국에서 부당하게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면 한국을 상대로 제3자 곧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다. 한국은 1967년에 ICSID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나머지 81개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고 미국만 꼬집어 얘기하는 것은 그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국민 배심원은 그들보다 잘 안다.

1967년 이래 후진국 시절이나 중진국시절이나 선진국 문턱에 이른 지금이나 한국은 한 번도 ISD로 제소당한 적이 없다. 법의 지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베네수엘라 등 후진국만 ICSID에 제소되었을 뿐이다. 한국은 그만큼 국내에 투자한 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말이다. 또한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게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월등히 많아서 거기서 우리는 매년 70억 달러의 초과 이익을 보고 있다. LG의 작은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자, 고용도 창출하며 세금도 낸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다소곳하게 서 있었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반기고 온갖 혜택을 주지만, 그래도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이 ISD를 더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과 협정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국수적인 일부 국내법을 정비하여 세계와 나란히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8년에는 1억분의 3 확률의 광우병으로 노무현의 무리들이 노무현이 서명한 한미FTA를 수백만의 촛불로 마구 지졌다. 2010년에서 2011년 한국은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구족병(口足病)으로 돼지와 소 합해서 약 4백만 마리를 도살처분했는데, 그 중에서 소만 15만 마리나 되었다. 얼마나 한국의 축산이 비위생적인지 세계만방에 악명을 떨쳤다. 이런 나라가 구족병이 발생하지도 않거니와 발생해도 즉시 차단하여 확산되지 않는 축산 선진국을 상대로 100일 이상 집단광기에 휩쓸렸다. 왜? 오로지 그 상대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소 1억 마리 중 3마리, 영국 소 500만 마리 중 18만 마리, 실상은 그랬음에도 누구 하나 유럽 여행을 말리거나 취소하는 걸 못 봤다. 한국은? 겁이 나서 아예 조사도 못했다. 일본에서 26마리 발견되었으니까, 한국도 1997년 이전에는 일본 못지않게 육골분(肉骨粉)을 소에게 먹였으므로 최소한 그 정도는 발생했을 것이다. 확률로 보면 국내 소는 350만 마리 정도니까, 미국의 수십 배다! 수백 배다!

이번에는 그 때보다 좀 더 전문적이라는 데서 광우병 소동과 차이 날 뿐이다. 전문적이라고 해 봐야 81개 국가에는 아무 소리도 않고 꼭 꼬집어 미국만, 차제에 변호사 출신 전 대통령이 쌍심지 켜고 세심하게 검토한 거의 그대로 ISD를 맺음으로써 포괄적인 ICSID 조약보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기업을 보호 받을 수 있음에도, 상대가 미국이니까 미국만 꼭 꼬집어, 한국이 손해 볼 수 있다며,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왕년에 법률 좀 달달 외웠다고(아마 이해 수준은 형편없을 듯) 속이 빤히 보이는 매국적 애국행위를 기미년 독립만세 부르듯 피를 토하며 자행하고 있다.

ISD가 가장 시급한 곳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관광객을 쏴 죽이고도, 북한 1년 예산의 대여섯 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받고 영구적으로 임대한 금강산 관광지구를 몰수해 버리는 자가 김정일이다. 개성공단의 불평등 투자도 동서고금 통틀어 유례가 없다. 칼자루를 쥐어야 할 투자자가 도리어 칼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 개성으로 출근할 때 신문 한 장 못 들고 간다.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못 들고 간다.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한 개 못 건네준다. 인도주의도 인정도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김정일은커녕 인민반장에게도 욕 한 마디 못한다. 월급은 전액 노동당에게 바쳐야 한다. 90% 이상, 98%, 99% 김정일 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고 고용도 마음대로 못한다. 오로지 노동당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자, 저렇게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판사 나리들이 왜 이런 일제시대보다 엽기적인 불평등의 불평등의 불평등의 투자 협정에 대해서는 15년이 지나도록 겨울철 안방의 모깃소리도 못 낼까.

그들의 양심은 정의와 이성과 자성(自省)과 상식과 애국심이 아니다. 그것은 이 경우에 반미친북(反美親北)일 따름이다. 1980년대 개인의 출세 욕심으로 눈이 벌겋게 세치 혀는 육법전서를 달달 외면서 붉은 심장은 주사파에게 바치고 그들로부터 사숙(私淑)한 친북반미의 극좌 이념을 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대어 촛불세력의 천둥 박수를 받으며 저들은 후세에 길이길이 부끄러울 건의문을 제출한다. 스스로를 안중근이나 유관순으로 착각하며!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