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군사 마니아 사이트마다 술렁였다. 2012년 국방예산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우파성향의 많은 군사 마니아 네티즌은 저마다 이명박 정권을 성토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필자에게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에 대한 진위를 묻는 전화였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부안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이 삭감돼 4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막은 좌파의 방해공작으로 집행되지 못한 2011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2012년으로 이월되면서 2012년도 예산안이 삭감된 것이다.

▲ 해군에서 만든 제주해군기지 홍보물

2012년도 삭감된 국방예산들

2012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7000억 원 감액된 325조 4000억 원 규모다. 새해 예산의 특징은 선거와 맞물려 선심성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정부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무려 3조2000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반면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5% 증가한 32조 9,57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요구안에 비하면 무려 2880억 원이 감액되었다. 제주해군기지를 제외하더라도 국방비의 핵심인 전력투자비중에서 약 940억 원이 삭감되었다. 그 중 중요한 전력투자비 감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 1031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331억 원 삭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862억 원에서 612억 원으로(250억 원 삭감)

-KF-16 성능개량은 856억 원에서 634억 원으로(222억 원 삭감)

-윤영하級 미사일고속함 사업은 2613억 원에서 2572억 원으로(41억 원 삭감)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 무기 사업은 470억 원에서 377억 원으로(93억 원 삭감)

국방비 중 가장 중요한 전력투자비의 삭감과는 대조적으로 등록금 인하(2500억 원),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823억 원)를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3323억 원을 비롯해, 무상 급식 1264억 원 등의 이른바 '공짜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하였다.

▲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좌파의 불법시설물

▲ 좌파의 방해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자재들이 사용치 못하고 그대로 쌓여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의 비중은 GDP대비 2.5%내외다. 핵으로 무장한 敵(적)을 바로 앞에 두고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比重(비중)이다. 세계 평균은 3.2%다.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국방비는 예산증가율에도 미달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 애국우파의 핵심 아이템으로 만들자

2011년 한 해 동안 汎좌파는 연중사업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목표로 설정, 그 세력을 총집결했다. 좌파의 수뇌급들은 거의 제주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외쳤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건설은 거의 중단되었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1년 좌파의 반값 등록금 시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복지, 교육예산은 매년 대폭 늘고 있지만 국방비 예산은 평균 증가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좌파의 선동과 지역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다른 예산은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함부로 삭감하지 못하는 동안 국방예산은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애국 우파만이라도 국방예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 GDP대비 국방비 비중 국가 순위 50개국. (한국은 평균미달의 2.3%로 추정하여 포함되지 못함)

2012년도 애국우파의 중점 활동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구'를 반영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애국운동을 보다 구체적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모티브로 全 애국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좌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