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일부 편향된 판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국민 및 사회정의를 우롱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일부 편향된 판사들 에겐 사회정의가, 대한민국이, 헌법이, 자유시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심지어 페이스북 등 SNS공간에서 막말을 연이어 거침없이 내뱉는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볼때, 일부 판사들의 안하무인격 행태와 사법적 횡포가 도를 넘어섰음을 알수 있다. 또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대다수 판사들을 욕되게 하는 이들을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

자유민주진영에게 고한다. 사법부내 함량미달의 반헌법적 판사들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자.


1.헌법과 양심을 들먹이며,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의 편향된 판결과 막말 행태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자유민주진영이 관련 백서를 발표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단죄하자.

2. 이들의 말과 행동과 판결을 분석하여, 실정법 위반사실이나 위헌적 행동을 찾아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이들을 소환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3. 사법적 절차에 의한 퇴출이 어려우면, 함량미달 반헌법적 판사 퇴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유시민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여야 한다.

4. 국민행동에 있어서 유념할 점은 철저히 실정법 내에서 판사퇴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5. 구체적인 국민행동 내용은 추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