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小기업가(small businessman)를 추켜세우는 데에 익숙하다. 이러한 칭송은 그릇된 것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은 小기업(성장을 멈춘)이라기보다는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新生(신생) 小기업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남부지역 국가들처럼 小기업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시장경쟁력이 매우 약하고 생산성도 낮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는 성장을 멈춘 小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리스 제조업체의 약 1/3은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내의 “마이크로” 회사이다. 반면에 독일은 이런 업체의 비율이 4.3%에 불과하다. 小기업 문제는 남부 유럽의 유로 通貨(통화)지역(euro zone)을 괴롭히고 있다. 스페인은 대기업이 모자란다. 이탈리아의 小기업 편중의 원인은 가족회사를 중시하는 전통에 유래한다. 포르투갈 제조업체 중 19%만이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이다. 독일은 55%이다. 포르투갈은 2009년 현재로 1980년대에 비해 小기업 수는 증가하고 대기업은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덴마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

小기업 편중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유럽에서 근로자 20명 미만 회사는 250명 이상의 기업보다 생산성이 절반도 채 안 된다. 유로 존 위기의 보다 더 깊은 뿌리는 同 지역 內에 있는 문제국가들의 경쟁력 상실에 있다. 지난 10년간에 있어서 급격한 賃金上昇(임금상승)보다는 생산성의 성장이 비참할 정도로 遲遲不進(지지부진)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일어난 것이다. 우수 小기업들이(규제의 간섭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스와 여타 지역은 임금 삭감이나 유로 퇴출 없이도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법규로 인해 남유럽 경제 ‘苦戰’

남부 유럽의 낮은 생산성은 일자리와 상품시장을 얽어매고 있는 엄격한 法規(법규) 때문이다. 이론상 번영의 열쇠는 자본과 숙련 근로자의 총량과 결합 방법이다. 그러나 회사의 質(질)은 다양하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의 투입 방법과 투입 장소(기업)가 대단히 중요하다. 규제로 인해 자원(자본가 기술)이 비능률적인 기업에 묶여 버리면 우수 회사들은 자본에 굶주리게 된다. 그 결과 생산성이 매우 낮아진다.

포르투갈의 회사들이 성장을 멈추고 쭈그러들고 있는 근본 이유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고용법 때문이다. 小기업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성장에 고용법은 부담이 되고 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의 덩치를 키우지 않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된다.)

대다수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그 기업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은행들이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시켰고 납세자의 돈 다발을 불살라 버렸다. Walmart나 Tesco 같은 대형 소매업자들은 납품업자를 쥐어짜고 소규모 경쟁사들을 밟아 으깨버린다. 영국의 대기업들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능한 한 극소화하여 대중의 분노를 자아낸다. 영화는 거의 항상 대기업을 헐뜯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기업을 칭찬할 때마다 거대기업이 아닌 小기업을 감싸고 돌며 예찬하는 것은 놀랄 바가 못 된다.

대기업이 많은 나라가 최고의 생활수준을 享有(향유)한다

작은 기업을 옹호하는 것은 약삭빠른 정치이다. 그러나 小기업에 대한 대중의 崇拜(숭배)는 경제적 實在(실재, reality)와 어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小기업보다는 생산성이 더 높고,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며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小기업이 주도하는 나라는 경제성장이 대단히 느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로 존 남부에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기업경영에 방해가 되는 규제 때문에 성장에 실패, 다수의 小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국가는 종업원 250명 이상의 제조업체가 일자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 최강의 경제인 독일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대기업의 부족은 경쟁력의 喪失(상실)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유로 존 위기의 보다 깊은 根因(근인)이 된다. 小기업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많은 나라들이 최상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자동차나 강철관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공장은 소규모 공장 보다 훨씬 적은 돈과 노동을 사용한다. Walmart같은 악명 높은 대규모 슈퍼마켓은 그 어떤 구멍가게보다도 더 넓은 범위의 고품질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규모는 전문화를 가능케 하고 이것은 혁신을 촉진한다. Google이나 Toyota의 엔지니어는 하나의 특정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보스의 탁상 컴퓨터를 고치는 것 같은 잡무에 시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종업원 25명 이상을 가진 유럽의 제조업체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마이크로 회사보다 생산성이 30~40% 더 높다. 그리스는 마이크로 회사가 흔하지만 독일에는 드물다.

대기업도 물론 결점이 있다. 대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변화하는 취향에 대한 반응이 느릴 수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종종 관료적이고 비능률적이다. 小기업을 偶像化(우상화)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대기업을 우상화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회사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小기업을 사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小기업이 대기업 보다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小기업들은 영원히 小기업으로 남아 있다. 일자리 창출과 小기업의 관계는 전적으로 新生(신생)기업에 의존한다.

정부는 小기업에다 보조금을 퍼붓고 規制(규제)적 혜택을 무작정 주는 것 대신에 기업팽창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한다.

예를 들면 유럽의 일부 지역의 小기업은 회사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규제에서 免除(면제)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에게 덩치를 키우는 대신 작은 회사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부담을 똑같이 철폐하는 게 경제에 훨씬 더 유익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가는 회사를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이런 신생기업 중에서 최우수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최악의 것은 빨리 도태되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이다. 덩치를 키워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Economist 2012.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