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2012년은 선거의 해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신기루 공약이 난무한다. 그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복지공약이다. 1인당 GDP 2만 달러 국가에서, 여당은 3만 달러, 제1 야당은 4만 달러, 소수의 소수이지만 사실상 복지마차의 마부로서 채찍을 휘두르는 또 다른 야당은 6만 달러 국가의 복지를 약속한다. 그들은 각각 5년간 75조 원, 165조 원, OOOO조 원의 추가 복지예산을 장담한다. 한국은 이미 2012년 복지비가 92조 원으로 국방비 33조 원의 약 3배다. 1997년 이래 국민소득은 약 2배 늘었지만, 복지비는 6배로 폭증했다. 지금 이 상태로도 2040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상황이다.

한국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공감대 아래 산업화를 불과 30년 만에 달성하여 세계 5위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섰다. 일자리를 천 만 개 이상 창출했다. 그런 한편 지니계수를 선진국 수준인 0.34 이하로 유지했다. 외환위기 전에는 0.28까지 끌어내렸다. 북구의 고세율 정책이 아니라 개인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재분배했다. 게다가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40%는 현재 직접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대기업 마녀사냥에 집단광기를 폭발할 게 아니라 기업정신을 고취하고, 자본(생선)보다 기술․경영(생선 잡는 법) 지원으로 독일식, 일본식 막강 중소기업을 대거 키워야 한다. 그러면 실업률은 내려가고 세금과 복지예산은 늘어난다.

복지는 불가역성과 확산성의 특징이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그리스가 된다. 아니면, 1980년대 국가부채율 30%대에서 현재 220%로 세계제일을 부끄러워하는 제2의 일본이 된다. 한국의 국가부채율 35%는 그리 믿을 게 못 된다.
(201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