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당한 후가 아닌 事前 억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2일 軍 당국은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향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용 전력으로 평양 등 北 핵심 표적을 보복 타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로 ‘상응표적 타격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의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수칙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

서울이 공격당한 후 응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다는 뜻이다.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의 예를 보더라도 우왕좌왕하다가 보복시점을 놓치고 말았다. 만약 서울이 공격을 당한다면 그 혼란은 천안함ㆍ연평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서울이 공격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戰場 환경을 갖고 있다. 전장의 縱深(종심)이 매우 얕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종심이 얕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스라엘의 대응방침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은 적성국의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적성국의 핵개발에 대해선 가차없이 선제타격을 해왔다. 이라크 핵시설 오시라크에 대한 공습이나 시리아 핵시설 공습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핵개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았다. 이란 核관련 과학자를 테러를 통해 제거하기도 했다. 외신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領空(영공)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미국은 그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부터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어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착안한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미국에도 압력을 가했다. 이란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RED-LINE을 요구했다. 이란 핵개발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면 그에 대한 무력사용을 해도 된다는 일종의 한계선을 정한 것이다. 당하기 전에 막겠다는 事前(사전) 제거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서울이 공격당한 후 응징하겠다는 것은 사실 전략이 아니다. 서울이 공격당하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따라서 서울이 공격당하면 평양을 공격하겠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는 북한을 향해 실질적 RED-LINE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을 향한 미사일 또는 포대의 발사 준비만 해도 포격으로 간주하고 응징하겠다는 독트린을 제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만약 북한함정이 NLL을 넘으면 바로 격침하고 敵 해안포를 파괴하는 군사적 응징을 해야 서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