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선배에 대한 후배의 예우, 아니 예우를 넘어선 진실한 사랑같은 감정까지 느껴진다. 곽노현 2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예상컨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교육감직은 내려놓게 되어 있는 형국이다. 곽노현은 다시 감옥으로 가고 교육감은 새로 뽑히겠지만 곽노현 1심이 제기한 정의의 문제는 두고 두고 연구대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곽노현사건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은 1심 김형두 판사가 아닌가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은 곽노현이 아니라 김형두인 셈이다. 재의 직전에 석방시켜 다시 곽노현 손에 학생인권조례를 맡겨주었으니 말이다.

1심판결의 가장 의미있는 사실은 김형두 판사가 곽노현 유죄를 확실히 인정하고도 석방을 시켰다는 것이다. 벌금 최고형을 때리면서 카운트파트가 3년실형을 살게 된 형편에 곽노현에게는 석방과 교육감직 복직이라는 과한 선물을 내린 것이다....

김형두 판사는 최고의 판사로 평가받는 사람이다. 서기호와 같은 류가 아니다. 그런 그가 내린 이 판결! 최고 벌금형을 내림으로써 유죄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도 무죄판결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

여기에 어떤 사실적 판결이 아닌 가치적 판결이 게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첫째 서울법대 선배에 대한 후배의 예우, 아니 예우를 넘어선 진실한 사랑같은 감정까지 느껴진다. 재판정 공판스케치를 읽어보면 강경선 교수까지 함께 한 훈훈한 우정의 무대와도 같다.

둘째 정치적 이념적 판단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곽노현교육통치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좌파적 교육노선에 대한 사적 지지의 정이 엿보인다.

세째 곽노현을 교육감이라는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 보지 않고 자연인으로 인식한 듯하다. 재판과정에서 곽노현캠프가 거대 선거부정을 저지른 상황은 밝혀졌다. 1년 공소시효를 활용해 선거법위반을 피해간 것이다. 이게 최악의 꼼수다.

살인자가 15년 공소시효기간을 피한다고 해서 살인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곽노현이 1년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해서 선거범죄자혐의를 벗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이 사건 판결에 의미있게 참작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네는 시점을 저울질한 것을 보면 자각적으로 시효를 넘긴 것으로 곽노현 스스로도 선거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두 판사에게 묻고 싶다. 최고의 판사 김형두 씨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김형두 씨가 믿는 선의란 무엇인가?

돈받은 박명기는 3년 실형 보내고 돈준 곽노현은 교육감 자리로 보내준 오래만에 보는 캥거루판결로 김형두 씨는 사법 사상 아주 감정을 복잡하는 하는 신비로운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2심판결은 우리의 복잡한 느낌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비리당선자는 교육해선 안되고 범죄인의 선의는 범의의 동의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 2심의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부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