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 상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요금 인상문제가 이유라면 상관없는데 건설 자체와 이명박 정권을 연결시키고 있다. 요금인상이 ‘MB탓’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하철 9호선 民資(민자)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에 결정된 것처럼 糊塗(호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사실, 지하철 9호선 民資 유치는 김대중 정권 시절 결정된 것이다. 李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시점은 2002년 7월이다.

2001년 4월1일字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획예산처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사업을 민자로 유치해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이때 서울시장은 고건 씨였다.

게다가 지하철 9호선의 민간투자회사인 맥쿼리와 李 대통령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호주계 SOC투자회사인 맥쿼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뿐 아니라 전국 각처의 기간도로에 民資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부터 부산, 광주, 대구, 인천의 각종 사업에도 투자했다. 이런 사실은 외면하고 이명박 정권만 걸고 넘어지고 있다.

맥쿼리 지분율 현황

특히 이들은 지하철 9호선의 맥쿼리 지분율 24.5%를 문제삼고 있다. 그렇다면 2000년과 2001년 부산과 광주에 각각 건설된 터널과 도로의 맥쿼리 지분율 100%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民資 유치와 新자유주의를 결부해 비난하는 것도 ‘我田引水(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하철을 民資로 건설한 것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물론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民資로 유치해 늦어질 뻔한 工期(공기)를 앞당긴 것은 新자유주의와 무관하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지하철 9호선 사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看過(간과)한 처사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9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