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약속은 지킬 필요 없다. 이동복님은,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약속을 하였지만, 일단 약속을 한 이상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촛불 난동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이므로, 그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는 잘못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주장이다.


물론 이동복님이 제기한, "신뢰" 우선의 원칙 그 자체는 옳다. 정부든,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혹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일일 것이다. 그 신뢰가 있어야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된다는 명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 신뢰를 얻는가 하는 점에서, 이동복님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은, 광우병 소동이 일어났던 그 때 그러한 약속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예상한 약속이라 할 수 없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불쑥한 그런 성격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이제, 예상치 않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좌파, 종북 쓰레기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때의 약속대로 수입 중단하라고 난리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그 때의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인가?
그 약속 대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 신뢰가 유지되는가?

이 문제의 본질은 현 싯점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국가 정책과 집행이 여론에 따라 휘둘리는 것으로서, 국가 중임을 맡은 책임 당국자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 싯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그 때의 그 약속의 의미를 다시한 번 설명하고, 그 때 성급한 약속이었다면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일이라 본다.

신뢰는 본질을 중심으로 해야지, 겉으로 드러난 말의 표현 그 자체를 가지고 한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