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보수 우익 진영에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李明博 정부(한국 수출입 은행)가 북한에 대하여 대북 식량 차관 중 상환 기일이 도래한 1 차분 원리금 583만 달라를 갚으라고 북한측(조선무역은행 총재)에 통지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2000 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북한 측에 제공한 260 만톤 규모의 쌀과 옥수수 대금 7억2000 만달라에 대한 첫번째 상환분이라고 한다.

상환 요청을 받은 북한 측으로서는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이다.

좌익 정권 하에서 상납받은 공짜라는 인식하에 갚기는 고사하고 추가로 더 퍼다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터인데 상환 요구라니 청천벽력(靑天霹靂)이었을 것이다.

사회주의 권 국가간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현물 차관을 제공할 경우는, 계약서 상에 현물에 대한 시장 가격 외에도 별도로 우정가격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 관행이다.

가령 북한이 러시아 제 신형 탱크 20 대를 지원 받는다면 시장 가격 미화 1억5천만 달라를 표시하고 우정 가격 미화 10 달라하는 식으로 적어서 탱크 1 대당 실제 가격은 1 달라로 환산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다.

아마 북한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통치하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형제국 정도로 인식하고 제공된 곡물도 당연히 우정 가격이 적용되는, 갚을 필요 없는 공짜 정도로 착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상환을 통지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북한에 퍼다 준 곡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식량이 아닌가 !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몰라도 꾸어준 돈 받을 엄두는 고사하고 혹시 더 퍼다 줬을지도 모른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으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채무자라면 군 말 없이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나라를 왜 보수 우익 진영에서 통치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설마하다가 상환 요구를 받은 북한 지도층의 노기 어린 모습이 충분히 상상이 된다.

썩어도 준치라고 북한에 대하여 할 말을 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상큼한 지지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