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3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韓美日은 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해 미사일이 공중폭발 했음을 밝혔다. 4시간 후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서“지구 관측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실패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으로 발사실패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1호 미사일도 미국은 궤도 진입에 실패라고 밝혔지만, 당시 북한은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宣傳(선전)했다. 똑같은 실패를 두고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그것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차이다. 김정일이었다면 절대 실패를 自認(자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 군사퍼레이드에 새로 등장한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추정)

北 미사일 발사 시험은 마케팅 측면이 매우 크다. 北 미사일을 수입하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일종의 宣傳이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실패를 自認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그만큼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 북한의 武器수출
 
중동의 재스민 혁명(민주화 혁명)은 북한 武器(무기)수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재스민 혁명으로 몰락한 리비아 가다피軍의 창고엔 상당량의 북한製(제) 무기가 발견되었다. 재스민 혁명으로 북한은 리비아라는 武器시장을 하나 잃은 셈이다.

북한의 경제에서 武器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북한 경제에서 軍需(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수출 품목은 소총과 탄약, 휴대용 로켓(RPG)에서 첨단무기인 미사일까지 다양하다. 특히 무기류 수출은 외화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美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패 自認은 결국 북한 武器수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다.

리비아軍 창고에서 발견된 북한제 RPG조준기

게다가 북한의 소위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은 이례적으로 外信기자를 초청하고 고화질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 역시 김정일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고화질 사진은 북한군의 상세무기에 대한 자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새로 도입한 무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정은 체제가 몰락으로 가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수 있다.

새로 공개한 북한의 무기 전쟁기념관

1980년 舊소련의 아프간戰(전)의 실패는 소비에트 연방 몰락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였다. 아프간戰에서 소련제 무기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소련의 공격헬기는 미국의 스팅어 對空(대공)미사일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소련製 장갑차 역시 서방의 對전차 무기에 맥을 추지 못했다. 결국 소련은 아무소득 없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舊소련과 북한의 공통점 중 하나는 先軍體制(선군체제)라는 점이다. 先軍(선군)체제의 취약점은 군사 기반이 무너지면 사회전반이 모두 무너지는 취약점이 있다. 아프간에서의 실패가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미사일 실패의 自認은 북한 김정은에게 몰락의 前奏曲(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