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파업에 돌입한 친노종북 노조와 타협했다. KBS 뿐 아니라 MBC, YTN 등 공영방송 혹은 정부 소유 방송사 노조가 총선에서의 친노종북 세력의 승리를 위해 불법 정치파업을 연대한 초유의 사태였다. KBS 사측은 이러한 친노종북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대신, 적당히 타협으로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KBS 측의 비굴한 처신과 별개로, 이러한 노조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노조가 방송계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은 공영방송 혹은 국가 소유 방송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KBS, MBC, EBS는 물론 YTN, 연합뉴스 방송, KTV, 아리랑TV, 국회방송 등등 거의 사회주의 국가 수준이다. 이들 정부소유 방송의 인사권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이 행사한다.

현재 친노종북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이러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국민적 명분으로 볼 때는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 운운하는 선동이 일정 부분 먹혀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이 이렇게 많다보니, 방송장악 음모론에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이러한 비판은 통했다. 2006년도 정연주 사장 연임 당시 KBS의 제1노조는 정연주 사장을 낙하산으로 규정, 연임 반대 투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방송사가 너무 많아, 친노종북 노조 탐욕 부추겨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사가 많다보니, 친노종북 노조의 정치적 탐욕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번 불법 파업은 종북연대의 총선 승리 뿐 아니라 대선승리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전국언론노조의 이강택 위원장은 KBS 파업현장에 나타나 “이명박, 박근혜를 흔들어 통합진보당의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노골적으로 불법 파업의 검은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친노종북 노조의 정치적 색채이기도 하나, 오히려 그보다는 그들이 정권을 창출해냈을 때, 따라오는 방송사 인사권이라는 거대한 전리품에 대한 탐욕이 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이러한 권력의 단 맛에 취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전임 김대중 정권의 인사인 박권상 KBS 사장을 내쫓고, 자신의 언론특보였던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당시 KBS노조는 친노라기 보다는 민노당의 종북노선을 따르고 있었던 이유 탓에, 민언련 등 친노언론단체와 연대하여 서동구 대신 정연주씨를 사장으로 영입한다. 이 과정에서 KBS 노조위원장과 당시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 등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사장 인사를 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정연주 사장 임명에 성공하자, KBS노조의 사내에서의 권력은 막강했다. KBS 노조에서 불가를 표명한 인사는 하나 둘씩 잘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길종섭씨와 박찬숙, 김동건씨 등이다.

MBC의 경우는 아예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씨를 사장으로 앉혔다. 사실 상 MBC노조가 경영권을 완전 접수한 것이다. 이에 질세라 YTN 역시 노조가 급속히 친노편향으로 바뀌며 사내 권력을 장악해나갔다. 이런 전례로 볼 때, 만약 노조가 계획한 대로, 총선에서 종북연대가 승리한 뒤, 대선까지 이어졌더라면, 공영방송은 친노종북 노조에 완전히 장악될 판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이후 공영방송이나 정부 소유 방송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제 자리에 갖다놓으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대실패로 끝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들이 노조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 대신, 대개 노조에 덜미를 잡히거나 노조와 야합을 하며, 자리 지키는데 연연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사장과 노조 모두 벼랑 끝에 몰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MBC의 경우만 해도 김재철 사장 교체 이후, 단 하나의 보수우파적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도 없다. 월급받는 사장만 바뀌었을 뿐, 방송 내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껏 임기 3년의 사장들이 친노종북 노조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

정부가 소유한 방송이 애국적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개혁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미 방송사 내부를 장악한 친노종북 노조의 영향력을 기껏 3년 임기의 사장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5년마다 따라오는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 탓에 경영진과 데스크도 노조의 눈치만 보게 된다. 노조는 물론 이사회에서조차 올 초만 해도 친노종북 세력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수우파 측 인사에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는 일도 흔히 목격되었다.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 범람한 공영방송과 정부소유 방송을 모두 개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본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공영방송을 통폐합, 민영방송 주도 시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KBS와 EBS, 아리랑TV는 모두 KBS의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방송사이다. 이들 방송사는 KBS로 합병을 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MBC의 경우는 정부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MBC 역시 정부가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사들인 뒤, KBS에 합병시키는 것이 옳다. MBC친노종북 노조의 정신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송경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BC를 KBS 3TV로 흡수통합한 뒤, 중복된 인력을 대거 구조조정해버리면, 더 이상 KBS 안에서 MBC 친노종북 노조가 힘을 쓰는 것이 제한된다.

YTN은 이미 종편이 방송을 시작했고, 연합뉴스조차 보도채널을 운영하는 마당에 더 이상 정부가 지분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을 통하던지 공모를 거쳐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24시간 보도채널을 공영방송 이외에 따로 운영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정책홍보 방송인 KTV는 폐지를 시키던지, 아니면 프로그램 편성권을 대폭 제한하여 국무회의, 정책 세미나 등등을 여과없이 중계하는 데만 전념토록 해야한다. 국회방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KBS 등 공영방송 사장, 공개 청문회 거쳐 선출해야

이렇게 공영방송 시장을 재편하면, KBS라는 공영방송 채널 하나와 정부와 국회의 정책방송만 남게 된다. 이와 더불어 KBS의 사장 임명 절차를 청문회식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개혁해낸다면, 정부가 자격없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꽂기도 어려워진다. 그럼 정부든 노조든 방송을 장악할 수단이 제한되며, 비로소 서투른 정치적 도박을 포기하고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라고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면서 챙겨줘야할 인사가 늘어나고, 정권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정부 측 메시지를 전달할 방송사의 존재를 없애는 게 불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개혁 정책을 실패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보수우파 정치세력은 이러한 방송의 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상세대로서의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수많은 전문 방송작가, 젊은 독립PD들에게, 정부는 친노종북 노조로부터 방송시장을 되찾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