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주호는 부정적 일관성으로 한국의 교육을 목불인견 망가뜨렸다.


이주호는 지난 5년여 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을 쥐락펴락했지만, 막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는 2년이 채 안 된다. 그는 2010년 8월 허수아비 장관 안병만을 시골로 내려가 참새나 쫓으라고 쫓아내고 실세 차관의 이름표를 뗐다. 그 이전에는 책임 없는 수렴청정 교육 권력을 누렸는데, 그가 뒤에서 밀어붙인 불도저 교육정책의 추이를 보아하니 아무도 감히 책임을 묻는 조직이 없자, 안심하고 교육 1인자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덤으로 과학기술의 총책도 맡았다. 실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주호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총괄했다. 그는 교육과 과학기술 문외한인 MB의 뇌세포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새로운 교육과 과학기술 시냅스(synapse, 뇌신경망)를 구축해 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대통령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교육 대통령으로 길이 추앙 받을 것입니다, 덤으로 교육과 과학기술을 새 시대에 맞게 통섭(統攝)시킨 21세기형 선구적 지도자로 길이 추앙 받을 겁니다, 아마 이주호는 이렇게 MB에게 귀가 번쩍 띄는 말을 작은 눈을 샛별같이 반짝이며 속삭였으리라. MB도 작은 눈을 북극성같이 반짝이며 5년간 변함없는 신뢰의 번개와 위임의 천둥을 이주호의 양손에 쥐어 주었던 것 같다.

인왕산 호랑이를 등에 업은 달구벌 여우는 거침이 없었다. 뒤에 있을 때나 앞에 나섰을 때나 일선 학교의 새내기 부장급 교사의 나이로, 진부하기 짝이 없는 얼치기 교육 정책을 천지개벽하는 정책인 양 포장하여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이주호에게 세뇌(또는 감동)되었을까, MB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던 과학기술부의 문패를 작은 정부와 효율성이란 명목으로 떼어 버리고 교육과학기술부란 문패를 새로 달았다. 총 감독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소속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에게 맡겼다. 초대와 2대 두 허수아비 장관은 절절 매었다. 도무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수시로 이주호의 차갑게 빛나는 눈을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저마다 퇴근 길 맥주 집에서 맥주 거품보다 큰 입 거품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확 쓸어버리겠다!’는 독재적 발상 중의 몇 개를 선택하여, 이주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한국의 교육은 제도적 독재와 실천적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가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제도적 독재는 청와대의 힘을 받은 교육부 장관의 한 마디 말이면 일사천리로 전국의 모든 대학과 일선 학교가 어제까지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던 정책을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새로운 정책을 열과 성을 다해 시행하는 것을 이른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안중에도 없다. 국립대든 사립대든 대학총장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복창할 뿐, 한 마디도 토를 달지 못한다. 하물며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그 아래 교사는 말할 것도 없다. 무수한 공문이 하달되고 무수한 보고서가 올라가고 무수한 통계가 엑셀과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위로는 청와대로 보고되고 아래로는 전 국민에게 홍보된다.

“보라, 사교육비가 드디어 줄기 시작했도다! 최소한 3년에 걸쳐 만드는 수백 종에 이르는 검인정 교과서는 보는 척 시늉만 내고 EBS 참고서만 보라. 과목마다 적어도 서너 권씩 백년대계라며, 실지로는 철저한 장삿속으로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아 공정거래법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두세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내어 단 한 해만 써 먹는 EBS 참고서는 마르고 닳고 헤어지도록 보라. 거기에서 70% 나오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도 차마 못했고 노무현 정부도 차마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진짜 거기에서 낸다! (추진력 끝내주지?)”
“교수들, 교사들, 거기서 출제하라면 출제해! 전문성, 자율성, 좋아하네, 사교육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교육의 국가경쟁력 따위는 잊어 버려, 사교육비가 1%라도 줄었다면, 만사형통이야!”
“쉽게 내! 만점이 1%가 되도록 맞춰! 그것도 못 맞춰?”

실천적 인기영합주의는 좌파에서 절반, 우파에서 절반 모름지기 인기 있는 것을 택하여 중도실용 방식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백전백패 물가정책처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이다. 좌파는 평등, 평등의 핵심은 평준화정책, 평준화정책의 핵심은 고교 입시 폐지, 이건 무조건 그대로 유지한다. 부활하자는 말은 감히 입 밖에도 못 꺼내게 만든다.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시키고, 무엇보다 그러면 사교육이 늘게 뻔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특목고의 면접형 학력평가도 원천적으로 없앴다. 왜? 그러면 사교육이 줄어들 테니까!

우파는 자유, 자유의 핵심은 경쟁, 경쟁의 핵심은 자율고 100개 만들되, 실력이 아니라 추첨으로 뽑는다. 경쟁의 또 다른 핵심은 교사의 서열화! 수업 아닌 업무 평가로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 (근무평점이라 하여 교사는 단 한 번도 평가의 대상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 누구야, 건방지게 어른 말씀하시는 데 구시렁거리다니!) 경쟁의 또 다른 핵심은 학업성취도 전국에 확대하기, 전교조가 무서워 연구용으로 1%만 시험 보던 것을 전국에 확대하기! 전교조는 이걸 꼭 집어 일제고사라며 일제히 거부하고 우파 신문에서는 전교조를 맹렬히 성토하지만, 학업성취도는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고 유급제 등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명박 정부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 장난으로 보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1분 만에 풀고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자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보다는 연합고사 부활시켜 일정한 점수가 안 되면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만, 이것은 전교조 반대도 거세지만 그보다 앞서 이주호에겐 그것은 사건의 지평선(블랙홀)이다. 상상의 한계를 ‘억수로’ 벗어난 것이다. 사교육 경감이란 교육정책의 유일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주호는 교육부의 무소불위 독재 권력을 또 한 번 크게 흔들었다.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것이다. 평준화 교육으로 공립학교가 절단 난 영국도 극찬한 한국의 5년 주기 교육과정 개편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주호는 학기당 과목수를 줄여 영미식으로 고친다는 명분하에, 비판은 언감생심 절대 못하고 감투와 수당만 주면 신바람이 나서 정말 말 잘 듣는 교수와 교육 공무원을 동원하고 울며 겨자 먹기인 출판사들을 들러리 세워, 교과서도 제대로 안 갖춘 상황에서 집중이수제라고 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무조건 한 과목은 한 학기에 주당 네 시간, 다섯 시간 수업으로 끝내게 만들었다. 그러자 중학교에서는 한 해는 음악 선생님이 부랴부랴 모신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바글바글하고 다른 한 해는 미술 선생님이 바글바글한다. 1년에 배울 것을 한 학기에 뚝딱 끝내고, 3년에 걸쳐서 배울 것도 한 학기에 뚝딱 끝낸다. 학생의 지적 정서적 발달 따윈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된다.

레벨(level) 수업이라 하여 학기별로 나누어 필수과목은 6단계(수준)로 책을 만들어 학년 구분 없이 엄격한 유급제를 도입하여, 과목을 이수하는 게 제대로 된 영미식 집중이수제인데, 그런 전제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무한한 교육 독재권력을 이용하여 장관을 우습게 여기는 민선 교육감마저 꼼짝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며 새 교과과정을 100%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일선학교의 의견은 아예 듣는 시늉도 안 한다. 일선학교는 그저 말 잘 듣는 교수들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획기적 교육과정을 ‘열공’해서 당장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이렇게 하면, 교육부는 책임을 질 일이 없어질 것), 당장,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천하는(말뚝 박는) 의무만 있을 따름이다.

권력과 인기, 이주호가 노리는 것은 이 둘뿐이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시장경제를 교육에 접목한다는 감언이설로 주군의 뇌세포에 교육 시냅스를 구축한 모양이지만, 그는 21세기에 의료와 더불어 가장 큰 서비스 산업으로 떠오른 교육 시장에서 정부 권력을 이보다 더 확장시킬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켰다. 한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권력의 몽둥이로 두더지 잡듯이 때려잡았다. 자율고와 학업성취도, 이 둘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고, 교육에서 시장은 아예 악의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EBS의 사장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할 일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차마 못한 일을 저질렀다. 독과점을 정부가 보장해 주었고, 입만 열면 창의력을 강조하면서, 일개 공기업의 참고서로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원천적으로 짓밟았다. 설마 대가는 안 받았겠지만, 획일성을 신봉하는 전교조가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항의를 않았기 때문에, 상상력이 고갈된 조선과 동아도 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않았기 때문에, 이주호는 스스로 엄청난 역사적 위업을 달성한 줄로 알고 있는 듯하다. 금감원에 전화 한 통화 넣어 부실저축은행을 살려달라고 한 것은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수많은 우량 출판업을 고사시키고 실업자를 양산한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일개 참고서로 획일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측량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도대체 와글와글 떠들 뿐, 한국 교육의 진실과 본질에 까막눈인 언론도 방송도 인터넷도 SNS도 전교조도 좌도 우도 아무 소리를 않으니까, 이주호는 정말 자신이 위대한 일을 성취한 줄 아는 모양이다.

또한 이주호는 교수와 교사에겐 자율성과 전문성을 박탈했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내려오는 정부의 시시콜콜 간섭에 이주호는 대미를 장식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준엄한 평가를 받고 벌벌 기게 만들었다. 교수는 재임용 받으려고, 교사는 성과급 더 받으려고, B급 C급 교사가 안 되려고, 그저 죽은 듯이 벙어리 5년 귀머거리 5년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하게, 자율성과 전문성은 서랍 속에 집어넣고 엉터리 논문 양산하고 서류를 기가 막히게 잘 꾸미는 존재로, 교육 머슴으로 전락시켰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못하던 나라였지만, 교육으로, 인간 자본으로 일어선 한국이건만, 그로써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7번째 국가이건만, 교육의 배는 거꾸로 산으로 올라갔다.
(201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