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에 의하면 19세기 중엽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도 비슷하게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이다.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유럽의 그 유령에 대해 요모조모 설하고 있는데, 오늘의 한국을 배회하는 유령도 그에 못지않게 도처에서 갖가지 공식 비공식 문헌으로 발언으로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차림새와 이름표는 다르지만 양상은 비슷하다.

‘공산당선언’은 이렇게 이어진다. “舊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동맹을 맺었다. 반정부당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또 반정부당치고, 더 진보적인 반정부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해 거꾸로 공산주의라고 낙인찍으며 비난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모든 세력들, 새누리당과 민통당, 통진당의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보수파와 급진파, 야당과 정부당국 모두가 이 유령을 받들어 모시고자 신성동맹을 맺었다. 반정부당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또 반정부당치고, 더 진보적인 반정부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불철저하다고 비난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은 헌법에까지 올라가 있으니 가히 아무도 군소리할 수 없는 시대적 공리가 된 셈이겠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선 따라가는 쪽보다는 앞장서 외치는 쪽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경제민주화론의 본색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역시 경제민주화론이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다수인 사회에서 다수자 민주주의를 통해 집권한 인민주권이 중앙 집중 계획경제를 실시함으로써 다수자인 노동계급의 이익에 맞게 (즉 민주적으로) 경제를 운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중앙 계획경제를 하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그들 나름의 경제민주화론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권력을 해체하고 그것을 자율적 공동체의 연대적 결사체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인(즉 경제적인) 인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은 장하준 등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지상 논쟁에서 또 다른 좌파인 이병천 등에 답하는 글에 나오는 대목이다. 장하준 등은 재벌개혁론 위주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하고 복지국가 건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위의 언급을 하고 있다. 장하준 등은 재벌개혁론을 “착한 자본가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지금부터 밀어붙이면 “스웨덴 식 복지국가로 곧장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약 정리하자. 현재 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테마는 첫째 재벌개혁, 둘째 복지국가다. 한 부류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은 결국 재벌해체이며 궁극적 지향점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자”는 것 즉 사회주의다. 그들은 이것을 민주적인 경제운영이라 칭한다. 또 한 부류는 지금 바로 “잠정적 유토피아”로서의 스웨덴 식 복지국가로 방향을 잡자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다.

반복되는 바보 짓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인 셈이다. 다만 현실 사회주의는 이미 파탄으로 역사적 증명이 끝났고, 그래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못하고 민주적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소련은 갔지만 아직도 그럴 듯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럽식 복지모델을 현실적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 특히 좌파 지식인들은 미국식에 대해선 정도 이상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유럽식에 대해선 막연한 환상을 품기 일쑤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아메리칸 드림은 종말을 고하고 ‘유러피언 드림’이야말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솔깃할 밖에! 실제로 경제민주화론의 선두에 서서 아낌없이 재벌을 공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망 직전까지 그 ‘유러피언 드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유럽의 좌파들은 늘 미국식 자본주의를 “승자와 패자만 가른다”고 비판하면서 그나마 유럽 자본주의는 ‘미국에 없는’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유러피언 드림 구현의 하나로 보았던 ‘복지천국’은 지금은 재정파탄으로 ‘긴축지옥’의 입구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실패한 낡은 레퍼토리들을 반복하자고 하고 있다.

경제와 민주는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민주화라는 개념은 어느새 무소불위가 됐다. 어디든 갖다 붙이기만 하면 저항하기 힘들다. 그러나 경제에 민주화라는 개념을 붙이는 게 본질적으로 합당한가?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는 인적인 표의 등가성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에선 좋든 싫든 인적 등가성이 아니라 자산의 등가성이 기본원칙이다. 정치에서는 닥치고 1인 1표지만, 경제에선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갖는 것이며 소비도 능력만큼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경제에서 민주적 작동기제를 말하자면 시장 자체가 그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때때로 정치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손’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공공재의 배분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간혹 시장이 몸살을 앓을 때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소비’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능력만큼도 일하지 않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해도 될 것처럼 해서는 더 이상 경제는 없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망했고 복지천국도 그래서 파탄 난 것이다.)

동서고금 어디든 ‘먹물 계층’이 빠지기 쉬운 약점의 하나가 상업을 경시하고 돈벌이를 경멸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좌파 지식인은 이런 경향이 극단화된 경우다. 이들은 이윤 동기에 따른 돈벌이를 천시하고 시장을 그런 천한 일이 이루어지는 악덕의 장으로 여긴다. 그래서 부도덕한 시장 대신 고매한(?) 도덕적 힘으로 자원의 배분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필요로 하면서도 돈벌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부도덕한 것이라 하겠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위 기사의 출처는 <미래한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