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고만고만한 123개 한국 중소기업이 5만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좀비경제다.(안철수)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2012년 4월 현재 123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북한 근로자는 5만1518명이다. 누적 생산액은 2005년 1월 이후(첫 생산은 2004년 12월) 16억5674억 US달러이다. 시장환율로 계산하면, 북한의 1년 총예산이 2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한국은행을 비롯하여 한국의 공식 통계는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하니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짐), 7년간 연평균 약 2억 달러는 북한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경화(hard
currency)다. 평균 월임금은 1인당 약 100달러니까, 연간 임금으로만 6천만 달러가 지불된다. 매출 2억 달러에 6천만 달러는 아무리 단순가공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로서는 거의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이다. 실지로 북한 진출 기업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틴다. 100달러라면 1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노동착취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걸 그대로 다 받으면 북한 노동자는 단 한 달 만에 북한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도 돈이라고 90% 이상 갈취하는 것은 이석기와 김재연과 노수희 등의 ‘위대한 조국’이다. 평등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북한 노동자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것을 최고의 출세로 여긴다. 간식으로 받는 초코파이가 실지로 받는 월급보다 수십 배 많으니까!

2억 달러를 123개 기업으로 나누면, 개성공단 기업의 평균 매출은 160만 달러 남짓하다. 넉넉하게 달러 대비 환율을 1200원으로 쳐도 19억2천억 원이다. 2012년 7월 현재 한국에선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만 381개이다. 그들의 총 매출은 77조8천억 원으로, 6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매출이 2041억 원, 약 2억 달러이다. 개성공단 123개 기업 전체가 5만 명의 고용인원으로 고작 한국의 381개 벤처기업 하나 정도 역할밖에 못한다. 1000억 원 매출 고지에 도달한 벤처기업의 총 고용 인원은 13만1064명이니까, 평균 344명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근로자 344명이 북한 근로자 5만 명과 맞먹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국을 칭찬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부라리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입을 씰룩거리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노발대발 대한민국 헐뜯음을 시대정신으로 여기는 자들이 한국에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단한 인기를 끈다. 수수께끼의 나라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런 자들이 대세를 장악한다. 여야가 따로 없다. 특히 대기업은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나 일제시대의 악질 친일파처럼 매도된다. 기술, 특허, 디자인, 경영 등을 초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려 난공불락의 일본 대기업을 초토화시키고 매출의 70%, 90%를 해외 시장에서 올려도, 오로지 그것은 국내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달성한 일로 매도된다. 일본의 소니와 핀란드의 노키아는 그러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못해서 삼성과 LG에 KO패 당했다는 말인가. 그런 착취 구조의 나라에서 어떻게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벤처 기업만 불과 15년 남짓한 기간에 381개나 생겨났을까.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대기업은 한국처럼 대외지향적인 나라가 아니라, 1992년 이전의 인도,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 중남미 다수 국가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며 국내 대기업에게 독과점을 허용한 나라이다. 중국공산당 최고위급은 이른바 태자당(太子黨)이라는 가족을 통해 세계 500대 기업에 선정된 73개 대기업(한국은 13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영 기업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게다가 중국의 2억 농민공은 노예나 다름없다.

노동착취가 가장 심한 곳은 중산층이 대거 자유와 풍요, 평등과 저항권을 동시에 향유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나 신흥 산업국이 아니라, 개혁개방 전의 공산권과 현재의 북한이다. 부가가치는 노동에 의해서만 얻어진다고 단순무식하게 확신한 마르크스가 기업을 악의 화신으로 욕한 것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폭력으로, 수백만 수천만을 말 그대로 때려죽이고 권력을 잡고서 이어서 기업도 때려잡고 그 기업을 한 손아귀에 쥔 자들이 실은 노동자와 농민을 가장 악랄하게 착취했고 착취하고 있다. 거기선 노동생산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향상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과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투입밖에 더해지는 것이 없다. 무지막지한 자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변덕에 의해서, 그들 눈에는 공짜인 자본과 토지도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노동은 가면 갈수록 더 착취된다. 마침내 불도저 한 대가 할 일에 수만 명이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불철주야 ‘해 제낀다’. 작은 공사 하나에도 수십 명이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영웅이 또 탄생한다. 그 결과 옛 소련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말보로 담배 한 값에도 미치지 못했고, 오늘날 북한에선 한 달에 실지로는 2달러, 3달러만 주어도 감지덕지한다. 그것이 북한의 노동자 평균 월급보다 두세 배 높으니까! 그나마 월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나오니까!

한국에서도 실지로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착취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고,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고, 공무원이 중소기업을 후려치고, 시민단체가 중소기업을 후려치고, 정치인이 중소기업을 후려친다. 대기업도 알고 보면 노조 간부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후려친다. 그럼에도 대기업은 감시하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1차 2차 협력기업만 되어도 아니 3차 협력기업만 되어도 대부분 떵떵거리며 산다. 소문과는 엄청 다르다.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좀 더 키우면 해외로 진출하면 된다. 국내에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팔면 된다. 게다가 한국의 해외지향 대기업은 협력기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 조선업, 철강업, 석유화학 등은 중소기업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는다.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1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11,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배율)은 5.73이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정도 잘 산다는 뜻이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한국의 소득분배는 거의 서구 수준이라는 말이다. 노동자 착취, 중소기업 착취는 신화에 다름없다. 악의적 침소봉대다. 오징어 먹물보다 비릿한 먹물 냄새를 피우는 한국의 70% 앵무새 지식인이나 90% 조폭 정치인, 100% 편집광 친북좌파가 개탄하는 소득분배 왜곡은 말짱 소설과 연속극과 영화 속 신화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 식구 수대로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대로, 북한 교과서에 실린 대로 양극화가 극심할 수 있을까. 개선할 점이 분명 많지만, 최단 기간에 근대화를 이룬 나라에서 이 정도의 경제정의를 달성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민영 대기업보다 공공관이 훨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288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195조 원이었다. 2011년 불과 4년 만에 그것은 440조 원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자본은 196조 원에서 240조 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99.5%에서 183.3%로 수직상승했다. 반면에 12월 결산 상장사 616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96%밖에 안 된다.

누가 잘했는가? 정부?
왜 공공기관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가? 만약 대기업이 적자투성이에 부채비율이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면, 200%에 육박했다면, 촛불 들고 한꺼번에 수백만이 몰려가서 대기업 총수를 모조리 넥타이를 개 목걸이 삼아 질질 끌고 가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조리를 돌렸을 것이다. 노인을 갓난애처럼 발가벗기고 어디 한 번 치부를 가려 보라며 찢어진 나뭇잎 한 장 던졌을 것이다.

세종시니, 혁신도시니, 지역균형개발이니, 4대강이니, 보금자리주택이니, 순전히 정치논리로 손해나거나 말거나 공공기관을 내몰아서 그렇다. 그것은 여야가 다 마찬가지였다. 또한 물가 잡는다고 원가에 90%도 못 미치게 가격을 정부가 동결하고 또 동결했기 때문이다. 옛 공산권과 똑같은 논리였고 똑같은 명령과 지시 때문이었다. 여야가, 시민단체가, 대학교수가 공공요금을 절대 못 올리게 길길이 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10% 이상 손해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악의 근원으로 매도되는 민간 대기업이 그랬다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겠지만, 공기업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공짜로 다 메워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현대판 귀족과 왕족이 아랫것들이 하늘하늘 부쳐주는 미선(尾扇) 아래서 ‘바담’ 풍을 뇌까리며 365일 정치 바람만 일으키는 노조는, 전체 노동자 중에 10%만 가입한 노조는 또 어떠한가. 그들의 평균 연봉은 우리나라보다 일인당 소득이 두 배 세 배되는 나라보다 오히려 많다. 소득분배 왜곡의 주범은 바로 이들이다. 세계 1류 기업으로 도약한 한국의 대기업이 남기는 초과이익은 대기업 총수가 아니라 이들 기업 내부의 날강도가 사실상 다 가져간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규직을 더 뽑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에게 납품가를 지금보다 훨씬 후하게 쳐 줄 수 있는가.

왜 거룩한 안철수는 이런 상식은 한 마디도 거론하지 못하는가. 세계적으로 보면 그저 2류 3류에 지나지 않는 제품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팔아서 수천억 원을 번 안철수는, 만약 그걸 초기에 팔려고 했으면 열 개 스무 개도 못 팔았을 것을 공짜로 나눠 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최고의 상술을 부림으로써, 대기업과 공공기관조차 감동 ‘먹고’ 최우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주는 바람에 떼돈을 번 안철수는 왜 단 한 번도 대기업과 국가에 감사하지 않을까. 왜 20대 초반 대학에서 곁눈질로 본 붉은 대자보에 나오는 말을 아직도 기억력 자랑하듯 또록또록 암송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XYZ가 아니라 경제의 ABC를 말하면, 그 날로 인기가 폭락하리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왜 고고한 박근혜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국가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원칙의 레드카드를 꺼내지 못하는가. ‘줄푸세’ 박근혜는 어디 가고 한 경제사범 전과자와 와글와글 수구좌파가 자가당착적으로 주장하는 정체불명 경제민주화에 그토록 목을 맬까.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