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세계에는 국내정치와 달리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경찰과 사법부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 주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들이 모여 구성한 국제체제에는 국가들의 안전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국제법이 있다하나 강제성이 거의 없으며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율도 강제성이 없다.

북한과 같이 약한 나라조차도 국제법이나 국제적 약속을 헌신 버리듯 한다. 그래서 국가들은 스스로의 힘을 증강시키려 노력하며, 힘이야 말로 국제정치의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를 힘의 정치(Power Politics) 라 말하는 연유다.

이같은 연유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힘에 버거운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평소 전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탱크, 전투기, 군함 등을 사 모으고 있는 것이다.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채택하는 차선의 방법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다.

군사동맹이란 두 나라가 친하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맺어지지 않는다. 서로가 두려워하는 ‘공통의 적’ 이 있을 때 동맹이 맺어질 수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혀 친하지 않았지만 나치 독일이라는 공통의 적 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의 결과였다. ‘외부로부터의 적에 의해 위협 받을 때, 두 나라는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 한다는 약속인 한미동맹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국제정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60년 가까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에 성공 했고, 한국은 미국이 함께 담당해 주는 국가안보 덕택에 6.25의 폐허 위에서 단 두세대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미동맹에는 부침(浮沈)이 있었다. 1970년대 말엽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을 따르기 시작한 중국, 1990년 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등 국제공산주의의 소멸은 북한의 위협도 곧 해소 될 것이라는 낙관을 갖게 했다. 이 시기동안 한미동맹은 서서히 약화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 내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념적인 반미주의자들과 종북주의자들 마저 창궐하기 시작했다.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노력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한미동맹의 해체라고 볼 수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 약속도 이루어 졌었다.

이러는 와중에 살아남는데 성공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했고, 3대 세습왕조국가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김일성주의가 지배하는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저러고 있다.

‘평화적인 부상’을 구호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등극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발전 속도보다 거의 두 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 시켰다. 아시아 바다 전체를 자국의 바다라며 주변의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해체의 길을 향해 가던 한미동맹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 한 바 있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서먼 대장은 연합사령부의 지속을 제안 했고, 한강 이북의 미군이 잔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로이 형성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이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특이하며 이는 한국의 국력이 훨씬 증강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춘근

이글은 6월 18일자 국민일보 글로벌 포커스 란 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