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공식직함은 당 제1서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인민군 원수이다. 北에서는 당도 국가도 군대도 김일성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은 北의 시조이자 영생하는 주석(主席)이며, 선군주의를 이끈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다. 김정은은 당과 국가 그리고 군의 명목상 상속자에 불과하다.

김정일이 병고 끝에 사망으로 인해 급조 된 후계자 김정은이 신설 된 노동당 제1서기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직함을 차지하고 명목상 북의 최고영도자 지위에 올랐지만,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치원이나 기웃거리고 놀이시설이나 즐기면서 악단이나 새로 만드는 것 외에 외교건 내치건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결단하고 시행할 여지는 없다.

실제로 2012년 4월 12일에 개정 된 당규약서문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黨”이며,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도자”라고 규정함으로서 김정일은 유산의 상속자이자 유업의 계승자일 뿐 독자노선을 창시하거나 개척할 지위도 권위도 권한도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규약에“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임을 못 박고, 김일성과 김정일의“주체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김정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할 일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과“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과 주체사업방법 구현”에 있다.

김정은이 영도해야 할 소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시도나 개혁개방의 몸짓도 반동적 기회주의로 배격 당하게 마련이다. 표피적 변화 외에 근본적 개혁개방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북은 201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경제는“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를 두고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하는“계획경제”를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공업과 농업에 있어서 낡고 뒤떨어진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사업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어떤 시도도 실패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의 망령(亡靈)이 지배하는 북에서 누구도 김일성의 교시를 부정하고 김정일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사소한 개혁이나 형식적 개방일지라도 신성모독 대역죄가 될 수 있다.

일찍이 김일성은 북에서 농촌집단화가 완성 된 후,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행한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소상품은 자연 생성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우리 당의 영도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하였습니다.”고 연설한 바 있다.

가장 시급한 먹는 문제해결의 첩경이 집단농장해체에 있음을 누구나 알지만 이따위 연설로 인해서 문제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농민을 농노상태에서 해방하여 토지의 소유와 경작권을 준다면, 2~3년 내에 먹는 문제가 해결 될 것이며, 전국각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 300여개의 농민시장을 활성화하면, 인민경제는 쉽게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을 지배하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장성택과 최용해가 당.군.정 각 분야에 구축한 권력 카르텔로 보인다. 북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깔아 놓은 주체와 선군이라는 낡은 궤도위로 굴러가는 고장 난 기차와 같다. 설사 김정은이 북을 실질적으로 통치한다고 해도 개혁개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성택, 최용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정은이 당 총서기나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리 대신에 당 제1서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된 것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효성(孝誠)때문이 아니다. 2300년 전 진시황이 죽자 호해를 앞세워 제위를 찬탈한 환관 趙高와 재상 李斯가 그랬듯이, 어린조카 端宗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世祖가 그랬듯이 개혁개방이 아니라 실권 장악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김정은이 당장 굶어죽고 있는 ‘인민’들로부터 돌팔매를 피하기 위해서 배고픈 인민군대가 등 뒤에서 쏜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타령을 했다고 해서‘개방의 조짐’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南 언론과 자칭‘전문가(?)’들, 웃기는 데도 커트라인은 있어야 한다. 일부 종북세력이 퍼주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김정은의 계획경제 포기 운운 개방타령을 하는 것이다.

북에서 3대 세습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이 쫓겨나기 전에는 개혁도 없고 개방도 있을 수가 없다. 북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주의라는 녹 쓸고 낡은 궤도 위를 달리는 고장 난 기관차와 같기 때문이다. 김정은에게는 선택이나 결단의 여지가 없다. 고장 난 기관차운명이 탈선전복 파멸 밖에 없듯이 3대 세습독재의 말로는 멸망 밖에는 없다.

바지사장 얼굴마담에 불과 한 김정은은 3세에 등극한 청나라 마지막황제 선통제(賻儀)와 12세 어린 端宗의 운명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장성택 최용해 조가 군부실세 이영호를 무너트렸다. 다음은 장성택 대 최용해의 투쟁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성택과 김정은의 대결이 될 것이다. 권력투쟁의 최후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백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