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가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구조 탓’은 그래서 운동권 신출내기나 할 이야기 아닐까?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1990년부터 이 분야(뇌 과학)를 집중 연구해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조절과 행동억제 기능에 영향을 줘 죄책감과 동정심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일보의 기사(2012/8/28) 한 토막이다. 최근의 흉악범죄를 '사회구조 탓‘으로 몰고 가는 일부의 관점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매사를 사회경제적 ’하부구조‘의 반영으로 바라보는 이른바 ’경제결정론‘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경제결정론’ 중 하나가 기계적, 속류(俗流) 마르크시즘이다. 기계적 ‘경제주의’는 일부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은 ‘상부구조(정치, 문화, 인간의 사고 등)’는 단순한 하부구조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변수 노릇을 하는, 따라서 ‘하부구조’에 능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기계적 경제결정론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가난한 환경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왜 가난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중에도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똑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외톨이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가?

가난한 사람들, 외톨이 처지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흉악범죄와는 상관없이 그런 논의는 해야 한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났다 하면 의례 ‘사회안전망이 태부족인 세상 탓‘으로 몰고 가는 그 상투적 시각만은 충분히 반박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게 뭐가 나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아, 글쎄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뇌 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전두엽이 부실하면 할 짓 못할 짓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성적 절제를 못한다고 한다. 이것으로 물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적어도, 인간의 반(反)사회적 행위는 그가 처한 환경 여하 간에 그 사람 자신이 안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점 탓이기도 하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네오 마르크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사고와 행위라는 ‘상부구조’는 사회경제적 ‘하부구조’의 피동적 반영만이 아니라, ‘하부구조’가 어떻게 돼있든 그것 스스로 독립변수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反)사회적, 반(反)인륜적 흉악범죄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논의와는 별개의 논리적 차원에서, 예컨대 전두엽이 부실한 사람들 중 예외적인 극소수가 저지를지도 모를 극단적 일탈행동으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문명적으로 치유, 관리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

‘평등한 노동자의 낙원’임을 자처했던 사회주의 사회에도 흉악성은 엄연히 있었다. 북에는 지금도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구조 탓’은 그래서 운동권 신출내기나 할 이야기 아닐까? 동아일보가 좋은 논점을 제기했다.

류근일 20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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