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과 포털이 야단법석이다. 은근히 김일성 3세를 찬양하고 있다! 북한이 드디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서, 내년부터 협동농장에 중국식 계약제(중국말로는 승포제)를 도입할 거라고 요도방정을 떨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농업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이 7 대 3 비율로 나누되 국가에 내는 부분에 대해선 현물 납부와 현금 납부를 동시에 인정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생산물을 100% 시장에서 판 뒤 현금의 70%를 국가에 바쳐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농민들에게 ‘나라 형편이 좋아지면 농민들이 50%만 내도록 하겠다.’고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특보)

세상에 생산물의 70%를 바치고, 30%를 갖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양, 한국 언론은 지레 뛰는 가슴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농민은 세금 0%이다. (노동자의 40%도 소득세 0%이고 자영업자도 그러하다.) 실상을 살펴보면, 농민은 보조금으로 매년 10조 원을 받는다. 총생산액(부가가치 기준) 25조 원에 세금을 내기는커녕 보조금조로 생산액의 40%를 받는다. 마이너스 세금 40%이다. 그에 비해 생산액의 10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10%나 될까 말까, 세금을 쥐똥만큼 환급 받는 체제가 북한의 협동농장 체제다. 이런 체제인 만큼, 북한은 60년에 걸친 만성적 근로의욕 저하로 식량자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구매력 기준으로 일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겨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선 농민이 죽는다고 야단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다투어 농가보조금을 계속 올려준다. 한미FTA에서도 제일 문제가 된 것도 농업부문이었다. 농민의 생존권에서 식량안보까지 내세우며 저들은 대한민국을 촛불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나마 전현직 대통령은 좌우 정권 가리지 않고 구국의 결단을 내렸지만, 북한이라면 덮어놓고 두둔하는 친북좌파 진영이 앞장서서 극렬하게 한미FTA에 반대하여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책임 있는 지위의 사람으로서 한국의 농가보조금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은 전남 도지사 박준영 한 명뿐이었던 것 같다.

'(20년간 농가에 183조 원이 지원되었지만) 농업보조금이 소수 특권층에 집중 배정되면서 불공정 경쟁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농업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은 보조금 못 받아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게 현실입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건 친북좌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뱉는 유행어다. 좋다!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소득분배가 매우 양호한 나라이다.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이란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로 김대중 정부 이래 계속 악화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낫다. 공산권인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훨씬 낫다.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양호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0.316, 영국 0.360, 미국 0.408, 베트남 0.370, 중국 0.447이다. 아마 북한은 객관적 통계가 없지만, 보나마나 세계 최악인 나미비아의 0.743보다 높을 것이다. 0.80과 0.90 사이에 있을 것이다.

굳이 친북좌파가 아니라도 야당 전체와 여당의 3분의 1 정도도 이런 상대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의 기준만 들이대어 한국이 마치 생지옥이라도 되는 듯 개탄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문재인과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세계 최악의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하지 않는다. 촛불 하나 안 든다. 김일성 3세가 노여워할까, 벌벌 떤다. 놀이기구 타는 걸 보고 서민적이라며 입을 헤 벌리고 쳐다본다. 김일성 3세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다. 그 옆에는 빠지지 않고 친자식일지언정 박정희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협박이 실린다.

여차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전으로 되돌아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지개혁이었지만, 도리어 한국의 농지개혁은 엉터리였다고 ‘친일파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한다. 대신에 북한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이 농지개혁을 정말 잘했다고 부러워한다. 세금 100%인 협동농장의 실상에 대해서는 일제히 입을 다문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새마을운동을 두고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과 도농(都農)간 소득격차 해소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새마을운동을 두고도, 정치 음모론을 들먹이며 박정희에 대해서 온갖 욕을 퍼붓는다. 지니계수를 70년대에 0.38에서 0.40으로 유지했건만,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했다고, 박정희에 대해서 온갖 욕을 퍼붓는다. 이제 북한의 공산귀족이 제 입으로 세금을 왕창 내려도 70%라고, 아무리 양보해도 50%라고 자백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개혁개방의 신호라고 가슴을 두근거린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북한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북한노동당 편인가, 북한 주민 편인가.

‘거룩한’ 안철수 옆에는 <<태백산맥>>의 조정래가 있었다. 농지개혁을 두고 이승만은 악(惡), 김일성은 선(善)이라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한국의 지식인 대부분을 세뇌한 조정래가 있었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