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 帝國일본이 남기고 간 舊式의 헌 공장[국가 통치조직]을 인수하여 경제奇蹟(기적)을 만들어 냈으나 - 이제는 시급히 再建築(재건축)되어야 할 국가이다. 그 지붕에 큰 구멍이 났고 그 기둥이 심하게 흔들리며 그 주춧돌에 금이 가 있는 것을 예사로 여기면 더 前進할 수 없고 국가적 파탄에 봉착한다.

지금 같아서는 2012大選의 결과가 - 朴槿惠(60세) 文在寅(59) 安哲秀(50) 셋 중의 하나를 19代 대통령으로 뽑기만 하고 - 한국의 시급한 再建築은 물론이고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priorities)에 부합하고 實行가능한(practicable) 한국의 前進戰略에 관한 국민적 約束의 결실을 못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한국은 2012년에 막대한 돈을 정치에 쓴다. 4·11총선과 12·19대선을 치르면서 政黨(정당)과 후보자 개인을 위해 퍼붓는 血稅[국고보조]가 약 4175億 원이고 헌법기관으론 선진세계 어디에도 없는 중앙選擧관리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이 8122億 원에 달한다. 그 밖에 각종 후원회와 차떼기와 돈봉투로 득실댈 정치市場의 돈 거래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뻔하다.

4·11총선에 따른 19代국회는 그 자신의 捕虜(포로)로 사실상 政爭만을 일삼게 되어 있다. 엉뚱하게도 18代국회가 그 임기 말에 채택한 ‘60%다수결’ 규칙 때문에 또한 새누리당149 민주당128 기타23의 議席분포로는 黨利당략적 흥정과 談合의 경우가 아니면 國政을 정상적으로 議決할 수 없다. 北의 金哥王朝를 추종하는 무리와 前科者들이 적잖은 가운데 사실상 ‘무노동-고임금’의 특권을 보장받는 19代국회의 모습은 議政64년史上 최악이다. 그 자신의 자율기관(an autonomous organ of its own)이 아닌 권력의 도구로 자임하는 국회가 한국의 再建築과 前進戰略을 방관할 것은 자명하다.
  
 2012대선에서 한국은 ‘帝王的 대통령’을 뽑는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은 실상 ‘帝王的 공화국’이다. 영어로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shall be]”로 번역된다. 한국은 그 헌법‘總則’의 문면으로는 일견 3權분립국가이나 기실은 아니다. 헌법‘總則’의 조항은 거의가 그 자체 저절로 집행되지 않는다. 선진민주국가(advanced democracies)는 일찍이 流血로 권력의 橫暴와 오만과 방종을 추방하며 권력의 分立과 분산을 위한 制度를 헌법‘各則’의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 왔다. 그런 歷史가 거의 없고 그런 制度가 극히 부실한 한국의 대통령은 - 조선왕조와 帝國일본의 관료주의 잔재가 불식되지 않은 정치문화 속에서 - ‘帝王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민주화를 完成했다’고 자만하며 능청맞게 거짓말 한다. 한국의 소위 ‘民主化’는 세계사적 기적(the Korean miracle)을 만든 朴정희獨裁의 붕괴를 따라 그 독재의 큰 ‘혹’[계엄령/긴급명령 등]을 떼어내고 5년單任대통령直選制를 채택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5년 單任이든 중임이든 선거가 직선이든 間選이든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소위 ‘민주화’는 권력의 쟁취를 위한 선동적 깃발로 위력을 발휘했으나 권력의 분립과 分散을 위한 制度를 헌법‘各則’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帝王的 대통령’이 건재하는 한국은 참(眞)민주화를 우선적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할 나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고 어리다. 민주주의는 選擧로 한다. 그러나 선거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꼭 善政(good governance)이 아닌 제도(institution)이다. 역사상 賢君의 善政은 있었으나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지 않았다. 선진민주국가는 次善의 政治制度로서의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조건 즉 자율적 국회· 독립된 사법부· 중립적 관료· 자유언론을 制度로 구현하며 自由民主主義를 발전시켰다.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사실상 그런 制度 없이 選擧로만 치른 그 似而非민주주의(phoney democracy)를 독재와 不正한 권력의 정당화 핑계로 삼는다. 한국도 엇비슷하게 選擧에만 몰입한다.

2012대선의 화두로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 선진세계에 진입한 것 같고 지구상의 나라 같지 않다. 그 중 ‘일자리와 복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연한 것이고 ‘경제民主化’는 너무나 엉뚱하다. ‘일자리와 복지’는 - 先進민주국가이건 정치적 後發국가이건 -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바라는 國利民福을 위한 염불이다. 어느 나라나 ‘일자리’가 충분하면 굳이 ‘복지’를 거론할 필요 없이 속세가 유토피아로 바뀐다. 환상적이다. 그러니깐 자유민주주의를 正常的 궤도에 올린 미국 등 선진민주국가에서 奇異한 발상으로 경계하는 ’경제民主化‘는 천상에서도 버림받는다.    

2012대선에서 한국은 그 再建築과 前進戰略에 관한 국민적 約束의 결실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대선은 정치작용이다. 대선은 종교儀式의 일부로 제창하는 염불이나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대선무대에서는 세 후보가 巫堂의 굿소리처럼 내는 3重唱만 들린다. 서로 헐뜯는 가운데 희대의 반역자 金大中과 자살한 盧武鉉의 묘지를 참배하고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한국의 “繼續性”을 부정한 ‘햇볕’의 복원을 희구한다. 나라의 지정학적 안보조건과 대외적 의존관계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할 經濟에 정치작용인 ‘民主化’를 무모하게 접목시켜 ‘억지春香’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민주화’는 기업· 대학· 학문· 예술· 문화· 스포츠 등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보편타당한 상식과 理性을 저버리면 낭패를 자초할 뿐이다.

2012대선은 한국의 再建築과 前進에 불가결한 政治革新의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帝王的 대통령’을 추방하지 않고는 권력의 횡포와 오만과 방종과 그것에 연유하는 권력형 不正腐敗를 추방할 수 없다. 金배지‘귀족’집단인 국회가 전면 개조되어야만 민주주의의 총본산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는 그 자신의 自律的 기관이 될 수 있다. 재판소를 포함한 司法的 권력의 獨立을 보장하지 않고는 참(眞)민주화로 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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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의 세 후보 중 누구라도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者가 그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대한민국의 再建築과 前進에 선결적으로 불가결한 政治革新아이디어를 단돈 100원에 판다:

1. 독일식의 국회제政府[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 議院내각제] 또는 미국식의 3權분립 및 권력分散형 대통령제政府로 改憲한다.

* 선진민주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역사가 길고 전통이 강한 나라로 국회제政府를 채택하고 있다. 不文헌법을 가진 영국식은 법제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독일식을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 잡탕헌법을 가진 불란서는 ‘선진국 카테고리’에 포함되나 그 정치가 선진민주주의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불란서식의 잡탕헌법은 금물이다.

*** 미국은 대통령제政府를 가진 유일한 선진민주국가이다. 한국의 건국 후 지난 60년 동안의 경험에 입각하여 미국식으로 개헌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2. 검찰의 수사/기소獨占을 분리하고 ‘중앙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에 유사한 ‘중앙범죄수사청’은 현행 검찰 및 경찰의 수사요원을 통폐합해 구성하고 국회의 인준을 받는 차관급의 그 수장에게 10년의 법정임기를 보장한다. 

3. 감사원을 폐지하고 국회 산하에 ‘審計院’을 신설 한다

* 개헌으로 미국의 ‘연방심계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유사한 ‘審計院’의 신설에 대비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는 장관급의 그 수장에게 10년의 법정임기를 보장한다.  
      

4. 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공안위원회’를 신설한다.

* 광역市道 단위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광역市道 단체장의 감독을 받게 한다.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은행 산하에 準독립기구로 두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경제거래 감독을 쇄신한다.

* 금융/증권/공정거래의 정치화와 엽관화를 방지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의 지양 및 퇴직 이후 일정한 직종의 분야별 취업 금지를 법제화한다.

6. 기능주의政府를 위해 인사·조직·예산 관리를 각 부서에 위임한다. 

* 관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행정각부가 無主空山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은퇴하는 ‘事務次官制‘를 신설하며 ’예비장관‘을 양성하기 위해 ’政務次官制’을 신설해 정치[정책]와 행정[일관성/계속성]의 공존을 도모한다.

** 행정안전부를 총무처로 격하시켜 의전·상훈·행정절차 등을 관장하게 한다.

*** 국가정보원을 專門職業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그 수장의 직급을 차관보급으로 낮추는 등 철저한 지하조직으로 축소· 강화하는 동시에 그  ‘묻지마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7. 헌법에 ‘立法府’를 명시해 司法府와 더불어 ‘3府’를 갖추고 전국구 국회의원을 폐지하며 [국회제政府로 가지 않는 한] 2년任期로 구성되는 연중常時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주로 ‘빈 깡통’이 아닌 법률의 제정과 예산/결산안의 철저한 심의 및 실효적 정책/인사 청문에 관하여 실질적 권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국회再建築을 단행한다.
 
* 참조: 조갑제닷컴 발간 拙著(졸저): ‘2012혁명 - 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 pp 22-25’

8.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大法院을 최고재판소로 또한 대법관을 최고재판관으로 개칭하여 최고재판관을 포함한 각급 재판소장의 법정임기를 12년으로 연장해 司法府의 독립을 보장한다.

* 참조: 조갑제닷컴: ‘2012혁명 - 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 pp 20-21’

9. 한국의 역사적 전통의 바탕 위에서 『正直+自制+節儉』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문화정책을 시행하며 『13년학제(소학6년+중고등5년+직업훈련2년)』로 無償·의무교육을 점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2013년부터 10년 동안 갖추어 나간다.

* 4년제 대학과 ‘간판‘대학원을 2년제 직업훈련학교로 대폭 정비· 대체한다.

** 國·公立대학은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모두 민영화·법인화 한다.

10. 그 原文이 외국어 아닌 ‘漢字와 한글로 작성된 憲法’ 속에 漢字와 한글의 병용을 명시해 문화적 自殺길로 가지 않게 하고 放送과 통신의 사회교육적 기여와 책임을 중시하는 철저한 공영제를 확립한다.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1000字를 익히게 하고 언론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 放送通信委員會에서 정치적 요소[선거캠프 출신 등 정권의 ‘밀접’한 연고자]를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