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대북정책이 모두 ‘신종 햇볕’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 토론을 해서 그 시비를 도마 위에서 가려야 할 아닌가? 미국 정치인이 한국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 후보 다 ‘실패한 햇볕정책’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 논점을 미국 정치인이 지적한 것이다.

세 후보들의 ‘신판 햇볕론’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외국 정치인이 그런 논쟁을 처음으로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창피한 노릇이다. 그 만큼 한국 대선 판에는 논쟁다운 논쟁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뭐니 뭐니 해도 남북문제다. 한반도에 사는 인류의 한 종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실한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인 까닭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가 한결같이 ‘신판 햇볕’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왜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주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법 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게 도무지 없다. 비판적 관점이 설령 틀린 것이라 가정해도 논쟁,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큰 논쟁 판에서는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당연일 것이다.

세 후보들은 지금 매일같이 이른바 ‘민생행보’라는 걸 한답시고 전국의 장터와 현장을 누비며 악수들을 하느라 영일이 없다. 선거에서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장터 아줌마들하고 악수나 하는 것으로 대통령 지망자들이 할 일을 때운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대체 언제 흑백을 가릴 셈인가?

논쟁하라! 왜 이미지 정치, 감성정치만 하는가? 그걸 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걸 하면서도 사이 사이에는 국가 진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하란 말이다. 예컨대 자신들의 대북정책이 모두 ‘신종 햇볕’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 토론을 해서 그 시비를 도마 위에서 가려야 할 아닌가? 그런 걸 안 하면 도대체 무얼 보고 찍으라는 것인가? 관상 보고?

세 후보가 다 그런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들의 ‘신종 햇볕’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한 덩치가 있을 터인데 그런 유권자들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선거과정에 투영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되지 않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한국 정치지형에는 지금 “햇볕 은 실패했다. 오히려 좌파통일전선만 키웠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대표되지 않고 있다. ‘햇볕 전체주의, 햇볕 획일주의'인 셈이다. 이들을 한국정치인이 아닌 미국 정치인이 대변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노릇이다. 지극히 위험한 '한 색깔 정치판'이다.

류근일 20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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