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8일 성균관대는 ‘봉사왕’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의 담임은 추천서에서 성폭행범을 봉사왕으로 둔갑시켰다. A는 고2 때 한 지적 장애 여중생을 10여명과 집단적으로 강간한, 전쟁 상황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이었으나, 이를 감추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나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멋지게 갖춰 봉사왕으로 추천된 모양이다.

"A씨가 지난해 입시에서 인성·소질·지도성 등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삼는 본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면서 집단 성범죄 가해 전력을 은폐하고 추천 교사의 허위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성균관대)

교육부에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연초부터 학생의 폭력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이에 반발하는 교육감은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언론에서는 이 조치로 교내 폭력이 줄어들 것이고, 추천서가 공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에서는 정보 공유로 엉터리 추천 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는 모양이다.

어느 쪽이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입학사정관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이 모범 답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사교육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이명박 만세 이주호 천세’ 치적으로 내세우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교육감과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자체가 한국적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음을 모르고 이에 대해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 왜 굳이 폭력 사항만 학생생활부에 기록해야 하는가. 교칙 위반으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한 것도 모조리 기록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에는 현재 3천 개가 넘는 대학전형이 있다.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이주호(입학사정관제도 그는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을 듯) 포함해서 아무도 없지만, 기계는 몇 개 있다. 사교육 기관의 컴퓨터는 이를 몽땅 기억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만 내면 척척 해답을 내놓는다. 교육청이 마련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건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낭비한다. 그걸 만드느라고 투입하는 예산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더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입 전형이 1개 내지 2개밖에 없을 때도 많았다. 이때는 전 국민이 알고 있었다. 학력고사 잘 보면 되었다. 수능 잘 보면 되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잘 보면 되었다. 학생도 학부모도 입시전형 자체에 대한 공부는 전혀 필요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전형 자체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 정보가, 부자와 고학력자에게 월등히 유리한 비대칭적 정보가,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사교육‘에 관한’ 투자가 곧 합격의 열쇠가 되는 세상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교육부의 19세기식 시어머니 역할 때문이었다. 오로지 대학의 진입 장벽(barriers to entry)에만 신경 쓴 20년 엉터리 교육 정책 때문이었다. 정권마다 사교육 잡는다는 미명하에 도리어 공교육을 해마다 부실화시키면서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부에 집중시켰기 때문이었다. 지식 이외에 다양한 소질을 반영한다며 대학의 수시모집이 특색이 있을수록 교육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정반대로 특색이 없을수록 벌칙을 강화했기 때문에, 대학재정의 5%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대학을 협박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이 도입한 수시모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마침내 최악의 입시제도가 태어났다. 미국 것이라면 덮어놓고 좋은 줄 아는 이명박 정부의 자칭 교육 전문가 이주호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입학사정관제이다.

왜 입학사정관제가 최악의 입시제도인가.

주관성이 강하고 스펙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아직 광범위하게 온정주의가 퍼져 있어서 추천서는 좋은 말만 늘어놓기 마련이다. 아무리 엉터리라도 써달라면, 졸업 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 담임은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수 없다. 바보 아닌 대학은 한때 유행하던 추천서를 폐지하거나 간략화하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뒤에 선 호랑이를 가리키며 이주호가 입학사정관제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웬만한 대학은 추천서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여 학과수업은 않고 입시만 담당하는, 진학상담 교사를 각 학교에 한 명씩 두게 되었다. 만약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그런 교사가 배치된다면, 그 예산이 얼마인가? 그러자 일선학교에서는 공부는 못해도 입학사정관제에 맞춰 스펙과 포르트폴리오만 잘 관리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뽑는데, 축구 실력이 아니라 노래와 춤과 봉사와 사회활동 등을 우선하여 뽑는 식이다.

한국의 온정주의는 생활기록부에도 잘 드러난다. 교육부는 책임은 지기 싫고 좋은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생활기록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술하라고 한다. 다른 건 몰라도 학생의 인성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기록부상으로는 성폭력범도 얼마든지 봉사왕으로 둔갑할 수 있다. 한국의 온정주의는 사회에 더 만연되어 있으니까,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도 얼마든지 학생에게 유리하게 서류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외할아버지의 돈으로 얼마든지 화려한 스펙을 쌓을 수 있다. 대통령도 위장전입을 밥 먹듯 한 나라인데, 자식 잘되기만 바라는 일반 서민에게 어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온정주의는 머잖아 절대평가에서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상대평가를 부활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손해를 봤지만, 최소한 학교 내에서는 공정했는데, 이주호가 지금 중3부터인가,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다시 성적성형(成績成形)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온정주의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 폭력사안만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은 모두 기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비밀 보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에게 거짓과 위선을 조직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입시는 원천적으로 불공정을 배태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행동발달상황이 ‘가나다’로 평가되어 그것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정확했다. 스무 자 이내의 평가가 지금의 수천, 수만 자 평가보다 훨씬 정확했다. 그리고 그것은 인비(人秘) 처리가 되어 학생은 절대 볼 수 없었다.

  (201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