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아시아연구소>(소장: 李相禹)의 季刊 學術誌 <新亞細亞>

19권3호(2012년 가을)의 권두 에세이로 수록된 필자의 글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읽어 보고 토론해 주기 바란다.

                         이 동 복 (李東馥) ┃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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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의 권력세습은 아직 未完成이다

오랜만에 시원한 글을 읽었다. “김정은(金正恩)은 개혁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12년 9/10월호에 수록된 조지타운 대학교 빅터 차(Victor Cha) 국제정치학 교수의 글이다. 한국계 미국인 2세인 차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다. 차 교수의 <포린 폴리시>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북한으로부터의 개혁의 신호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김정은의 등장은 복음(福音)이었다. 그가 관객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북한의 관영 TV가 방영한 여인들은 하이힐을 신은 미니스커트 차림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북한이 이미 오랜 기간 마귀(魔鬼)로 취급해온 나라의 문화 상품인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들이 춤을 추었다. 북한은 작년 12월 죽은 그의 아버지를 계승한 30 미만의 김정은이 어린 학생들과 어울려 희희낙락하는가 하면 영국 외교관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 엄격했던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개방성을 국제적으로 과시했다. 뉴욕타임즈는 그의 아내 리설주(李雪主)를 영국의 세손비(世孫妃) 케이트 미들턴에 견주었다.”

“북한의 새 퍼스트레이디가 일반 노동자라면 1년치의 임금을 가지고도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크리스티안 디오르 지갑을 손에 들고 남편과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김정일(金正日)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결코 공개된 일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무언가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사연들이 그가 스위스에 유학했던 시절 피자를 먹어치우고 NBA 농구 스타들의 사진을 수집했다는 사실과 어울려서 낙관주의자들로 하여금 북한이 이제는 바깥 세계에 개방할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게 하고 있다.”

“금년 봄, 나를 만난 코카콜라와 켄터키후라이드치킨의 전무들은 북한에 지사를 개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북한이 신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헛소문은 김정은의 북한이 진지하게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와 같은예측은 1994년 52세의 장년이었던 김정일이 82세로 죽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金日成)을 승계했을 때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었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그 같은 개혁은 발생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디즈니와 디오르 그리고 코크의 마력(魔力)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억력이 나빠서인지 북한이 이번에는 중국식 경제 근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망상(妄想)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젊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미키 마우스를 좋아 하고, ‘얼짱’ 아내를 두었다고해서 북한 정권이 변화를 수용하는 일은 없다.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에 또 다른 위기가 잉태되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과 불안정한 권력의 승계 과정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한 ․ 미 양국 및 한국 유권자 사회의 대북 강경 정서(情緖)는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보지 못했던 긴장의 고조를 다시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과의 또 다른 핵 위기나 아니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그보다 더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차 교수의 글을 읽은 필자의 독후감은 “잘 쓴 글”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북한을 보는 차 교수의 시각(視角)에 아무런 이견(異見)이 없다. 작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그 동안 8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한 사회 안에서는 사이비 북한 전문가들과 ‘종북(從北)’ 세력들이 문자 그대로 ‘도깨비 장터’를 개장(開場)하고 있었다. 아무런 군 배경이 없는 김정은이 ‘원수(元帥)’ 계급장을 붙이고,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생소한 ‘직함’을 달 때마다 이들은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굳어지는 것”이고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도와줄 때”라는 북한 원조론을 들고 나와서 “대북정책를 수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투영(投影)된 ‘김정은의 북한’은 여전히 ‘빈사(瀕死)의 흑조(黑鳥)’일 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죽은 김정일을 승계하는 북한의 후계 권력체제 구축이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 표류(漂流)하고 있다. 언론에 인용된 어느 중국학자의 말처럼 “김정은은 후계자가 되었지만 후계체제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필자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에서 지금 3대 째 진행되고 있는 권력세습은 특히 동양의 역대 봉건왕조(封建王朝)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애용(愛用)되던 권력승계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권력승계는 전통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법칙이 있었다. ‘적장자 승통(嫡長子 承統)’ 원칙이다. 1994년 김일성(金日成) 사망 후 이루어진 김정일에 의한 세습은 이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정처(正妻) 김정숙(金貞淑)의 소생이면서 장자(長子)였다.

김일성 생전에 그의 측근들은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처(後妻) 김성애(金聖愛)의 소생으로 그의 배다른 동생인 김평일(金平日) 가운데 누구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양분(兩分)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조숙(早熟)하고 교활했던 김정일이 20여년간 공을 들여서 그의 정치적 입지(立地)를 스스로 쌓아 올린 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적장자 승통’ 원칙을 충족시킴으로써 권력세습의 ‘정통성(正統性)’ 문제를 해결했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일의 세습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김정은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미 고인(故人)인 그의 생모(生母) 고영희(高永喜)는 김정일의 여러 후실(後室) 중의 하나이고 게다가 재일교포(在日僑胞) 연예인(演藝人) 출신이다. 뿐만이 아니다. 그는 고영희가 낳은 2남1녀 가운데 차남(次男)이다. ‘적장자 승통’ 원칙의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많이 조작되고 크게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소위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을 내세우는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20여년 이상 자신의 카리스마를 스스로 쌓아 올린 아버지 김정일의 경우와 달리 김정은에게는, 어렸을 때 ‘대장’ 놀이를 즐겨 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만 한 아무런 ‘혁명경력’이 없다. 북한과 같이 ‘우상화(偶像化)’가 통치의 절대적 조건인 사회에서 ‘김정은 수령론’은 '정통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둘째로, 문제의 ‘적장자 승통’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김정은에 의한 3대 째 권력세습의 성패를 최종적으로 좌우할 것인지의 여부를 속단(速斷)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평양으로부터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는 북한이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들이 없지 않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 북한의 권좌를 차지하는 모양새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수령독재체제’에서 ‘수령’이 차지해야 할 권좌가 4개가 있다. ‘국가주석’ ․ ‘조선노동당 총비서’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인민군총사령관’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민군 원수’로 추대되는 것은 양념이다.

1994년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은 이미 ‘인민군 원수’로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인민군 총사령관’이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때 김정일은 이미 북한의 절대적 권력조직인 ‘조선로동당’의 신경중추인 ‘조직지도부 부장’직을 꿰차고 있었다. 그러한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3년 후인 1997년 ‘조선노동당 총비서’ 자리를 마저 차지하면서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국가원수’ 자리인 국가주석’ 직책은 죽어서 관속에 누워있는 김일성에게 영원히 헌정(獻呈)함으로써  북한의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서 ‘국가주석’의 자리는 폐지되었다.

북한은 한동안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직후 김두봉(金枓奉)이 그랬던 것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金永南)이 의전(儀典)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는 편법을 썼었으나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도자’라고 선포(헌법 제100조)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원수’의 위상마저 차지하고 말았다.

작년 12월17일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정은의 직함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불과했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을 꼭지점으로 하는 후계 체제 구축이 시작되면서 김정은이 가장 먼저 차지한 권좌는 ‘인민군 총사령관’이었다.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이름의 계엄체제에서 군부 장악을 서두르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민군 원수’의 계급장을 달았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그는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대신 ‘제1비서’,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대신 ‘제1위원장’이라는 생소한 명칭의 직함을 꿰차는데 그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그의 지위는 ‘미완성’임이 분명하다.

셋째로 필자의 눈길을 끄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대접에 관한 문제다. 북한의 역사는 북한판 '수령독재체제'에서 '수령'의 '우상화'와 '수령'의 '생모'의 '우상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김정일이 죽은 김일성의 뒤를 잇는 권력세습의 주인공이 되자마자 역점(力点)을 두고 추진했던 일의 하나는 김일성의 말년 계모(繼母) 김성애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의 생모 김정숙(金正淑)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덟 달을 넘기고 있는 김정은의 두 번째 권력세습 과정에서는 그의 생모에 대한 우상화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음미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출생한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는 제주도 출신 재일교포였던 아버지와 함께 1950년대말 북송선으로 타고 북한으로 이주한 뒤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기쁨조’였다는 주장이 있다)로 활동하면서 김정일의 눈길을 사로잡아 그와 동거하면서 정철(正哲) ․정은 형제와 누이 유정을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이 시작되면서 필자의 관심사의 하나는 그의 생모 고영희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다. 과연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냐는 것이었다. 북한의 TV는 김정은의 생일인 금년 1월8일 그의 입을 빌어서 그의 생모가 언급되는 화면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그러나 고영희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고 김정은이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장면을 수록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는 그만이었다. 다음에 고영희가 등장한 것은 7월1일 한국의 KBS와 일본의 TBS TV가 입수하여 방영한 “위대한 선군조선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75분짜리 선전영화에서였다. 이 영화에는 고영희가 남편 김정일은 물론 아들과 김정은과 생활하는 모습들을 소개하는 여러 개의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김정은이 ‘어머니’라고, 그리고 김정일이 ‘우리 집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있을 뿐 여기서도 고영희의 실명은 물론 출신 배경과 경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고영희를 우상화하는 작업은 그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의 생모를 공개적으로 우상화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지금 북한 지도부가, 북한의 장기(長技)인 ‘날조(捏造)’와 ‘변조(變造)’의 힘을 빌어서 고영희의 신상을 과대포장(過大包裝)하더라도, 그것이 김정은 우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여하튼, 고영희의 존재가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정일의 사후 그의 후계체제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후견세력'이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의 뒤를 잇는 ‘위대한 수령’으로 등장시키는데 그의 생모의 존재를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도 있다. 어쩌면 아직도 김정은에 의한 권력세습을 굳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김정은 체제를 아직도 '과도적 체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모에 대한 우상화를 진행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은이 그의 미모(美貌)의 처(妻) 리설주를 조역(助役) 배우로 데리고 나와서 연기(演技)하고 있는 어설픈 북한판 ‘동춘 서커스’의 정치적 함의(含意)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차 교수가 그의 글에서 개탄(慨嘆)하는 것처럼 김정은의 이 같은 어울리지 않는 서투른 행각(行脚)에서 북한의 개혁 ․ 개방 의지를 찾아 읽는 대한민국의 어설픈 북한 전문가들이 간과(看過)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계승하는 북한의 권력체제는 ‘북한 특유’의 ‘수령독재체제’이고 이 체제의 특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통한 ‘신격화(神格化)'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신격화’는 ‘신비주의(神秘主義)’를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관영 미디어들이 전파(傳播)하고 있는 김정은 내외의 분방한 개방적 행보는 ‘신비주의’와는 명백하게 거리가 먼 것이다. 아마도, 지금 김정은을 꼭지점으로 하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후견(後見)’해 주고 있는 북한의 과도적 ‘체제세력’의 속셈은 발가벗긴 김정은 내외를 ‘볼거리’로 제공하고 이를 고통에 찌든 주민들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나 최음제(催淫劑)로 활용하여 김정일 사망 후 이반(離反)된 민심을 무마하는 심리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신선(神仙)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한국 전래(傳來)의  속언(俗諺)이다. 김정은 내외에 대한 이 같은 ‘세속화(世俗化)’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들로부터 ‘신비주의’의 베일을 베껴버려서 ‘벌거벗은 금님’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우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소지(素地)가 없지 않다.

사실은 죽은 김정일 장례식 때 김정일의 ‘후견인(後見人)’ 그룹 구성원으로 습을 드러냈던 7명의 사나이(군부의 김영춘, 리영호, 김정각, 우동측과 민간인 쪽의 장성택, 김영남, 김기남) 중에서 군부 쪽의 4명 중 3명(김영춘, 리영호, 우동측)이 무대 밖으로 사라진 사실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권력구조 개편이 표면적인 ‘권력세습’의 우산 속에서 권력승계를 둘러싼 전형적인 구 소련식 권력암투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

1924년 레닌이 죽자 스탈린은 일단 카메네프 및 지노비에프와 ‘트로이카’를 결성하여 당내 ‘좌파’인 트로츠키와 ‘우파’인 부하린을 제거했고 그 다음 부하린 및 리코프와 제휴하여카메네프 및 지노비에프를 제거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부하린 및 리코프마저 숙청하여 1인 독재체제를 완성했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련의 권력체제는 한 동안 비밀경찰을 장악한 베리아의 독무대였었다. 말렌코프, 카가노비치, 몰로토프와 제휴하여 베리아를 몰아낸 후루시초프는 다시 말렌코프의 토로이카를 한 때 허용한 후 1956년 마지막으로 말렌코프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당초 1948년 북한에 등장한 공산정권을 가리켜 학자들은 ‘화물열차정권(Cargo Train Regime)’ 이라고 일컬었었다. 소련의 권력체제를 복사(複寫)했다는 것이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미모의 아내와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 김정일 사후 사실상 ‘섭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성택이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와 대좌(對坐)하고 있는 그림에서 레닌 사후의 스탈린, 스탈린 사후의 후루시초프의 길을 가고 있는 장성택의 모습을 느꼈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이 그의 태생적 약점인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카리스마를 확립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김정은에 의한 권력세습의 안착(安着) 성공 여부를 불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앞날은 동양의 역대 왕조에서 등장했던 ‘적장자 승통’ 원칙을 벗어난 권력세습 시도들이 걸어갔던 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원칙을 벗어난 권력세습 시도는 대부분 정통성을 상실하여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멀리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때 진(秦) 제국에서 시황제(始皇帝) 사후(死後) 제위(帝位)를 찬탈한 2세 황제 호해(胡亥)의 비참한 말로(末路)를 비롯, 조선왕조(朝鮮王朝) 초기 두 차례의 ‘왕자(王子)의 난(亂)’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다. 중국 명(明) 제국의 3대 세조(世祖) 영락제(永樂帝)의 경우와 조선왕조 4대 세종(世宗)과 7대 세조(世祖)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경우는 모두 ‘적장자 승통’의 원칙 가운데 ‘장자’ 원칙 하나만을 위배한 경우였다. 이들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적자’임에는 틀림없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세습 후계자를 보좌하는 ‘섭정(攝政)’의 등장이라는 변수(變數)가 또 있었다. ‘섭정’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중국 고대의 주(周) 왕조 때 성왕(成王)과 그의 숙부 주공단(周公旦)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역시 중국 청(淸) 제국의 세조(世祖) 강희제(康熙帝)와 그의 숙조(叔祖) 예친왕(睿親王) 도르곤(多爾袞) 사이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계유정란(癸酉靖亂)이라는 이름의 유혈(流血) 궁중 쿠데타를 일으켜 조카인 단종(端宗)을 밀어 내치고 왕권을 찬탈하여 세조(世祖)가 된 ‘단종애사(端宗哀史)’의 비극은 그 반대의 사례다.

결국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3대 째 권력세습의 앞으로의 향배는 ‘섭정’ 역할을 수행하는 장성택의 선택이 청 제국의 예친왕 도르곤이나 주 나라의 주공단이 갔던 길과 ‘단종애사’의 주인공 수양대군이 갔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성택이 구 소련의 스탈린 사후 비밀경찰 두목 베리아가 선택한 길을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장성택과 다른 ‘후견인’들 사이에 예측되지 않았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김정은 자신인 장성택 이외의 다른 ‘후견인’들과 제휴하여 장성택과 힘을 겨루는 시나리오도 배제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의 3대 째 권력세습에 의한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진행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