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이 대선 정국에서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다.

14일 어제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며 '민감한 선거 시기에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 (사용처를) 특정해서 쓴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MBC의 소유구조와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MBC는 현재 공영방송도, 민영 방송도 아닌 기형적 소유구조룰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학계는‘1공영 다민영’이라는 틀안에서 MBC 소유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먼저 MBC는 주식회사다. 방송문화 진흥회가 지분 70%를 갖고 있으며 정수장학회가 지분 30%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방문진과 정수장학회 모두 MBC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참고로 정수장학회는 매각으로 얻어진 수익을 모두 장학금과 같은 복지 사업으로 사회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만일 MBC의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게 되면 MBC는 공영방송의 길을 가면 된다. 이 경우 MBC는 KBS나 EBS처럼 공영방송을 위한 회사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윤리 역시 공영방송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사실 MBC는 공영도, 민영도 아닌 모호한 위치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왔다. 그러다 보니 필요에 따라 MBC노조와 회사측은 때로는 공영을, 때로는 민영을 주장하며 공정방송과 방송윤리를 회피해 나간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정수장학회의 지분 처리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야당과 안철수 후보 측이 MBC를‘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무엇이 공영방송이라는 건가? MBC가 공영방송이었다면 왜 MBC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번도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던 건가?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려면 이런 질문에 야당과 안철수 캠프가 먼저 대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MBC가 이제까지 파행적 경영행태를 보인 배경에는 이러한 공,민영의 모호함 속에서 제대로 된 주인이 없었고 이에따라 노조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노영(勞營)방송의 길을 걸어왔던 점이 가장 컸다. 그러다보니 노조가 사측의 독립적 권한인 편성과 인사에 마저 무소불휘의 힘을 미쳤고, MBC노조는 좌파 언노련의 주도하에 불법적 정치 파업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과 선거국면 개입에 활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MBC의 공영화 또는 민영화 논의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이는 우리 방송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름아닌 종편 출범이후 MBC의 공,민영의 애매한 법적 정체성으로 인해 광고영업을 다른 종편처럼 독자적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해야할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정당성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방송산업 전반에 누수가 온다.

이러한 MBC의 모호한 정체성은 우리 정치에도 문제가 된다. 야당은 그동안 정수장학회를‘장물’이라며 비난해 왔다. 틈만 나면 이 정수장학회를 박정희 시대의 부당한 역사의 증거로 선전해 왔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야당과 MBC노조는 왜 그런‘장물’이 공영방송이라는 MBC의 주주를 계속하는 문제에 단 한번도‘손을 떼라’라고 말한 적이 없느냐하는 사실이다.

혹시 야당은 지난 MBC의 광우병 촛불 보도처럼 자신들을 지원하던 편파 왜곡 방송이 시정되고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 불만이어서는 아닌가?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위 기사의 출처는 <미래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