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때였다.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때문에 동네상권이 죽는다 그랬다.

셔틀버스만 없애면 동네상권이 살 것처럼 설레발이었다. 결국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중단됐다. 16대 총선을 앞둔 1999년의 일이었다. 그 결과 동네상권이 살았느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애꿎은 셔틀버스 기사만 일자리를 잃었다. 전국적으로 무려 3,000명의 버스기사가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다. 버스기사 또한 서민이다. 셔틀버스기사만 죽인 정책이었다.

일요일에도 문을 연 코스트코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미운털이 확 박혔다. 서울시는 39명의 시청직원을 보내서 각종 조사를 했다. 강제휴무에 반발한 코스트코에 대한 위력행사였다.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상권이 죽는다는 논리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늘 내세우는 것은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이다. 대기업을 때려 친(親)서민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지난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과연 대형마트를 일요일에 영업규제를 하면 동네상권이 살아날까? 재래시장 침체가 대형마트 때문일까?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된 것을 알기나 할까? 대형마트를 정부에서 강제 휴무를 시킨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는 재래시장으로 몰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쇼핑과 홈쇼핑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전자상거래 총액은 2010년보다 21.2%(175조원)가 늘어난 99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자상거래 총액은 2006년 414조원에서 5년 사이에 갑절 늘어났다. 특히 2011년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29조62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5.3%나 늘었다.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모바일쇼핑도 최근 급증추세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택배시스템을 갖고 있다. 워낙 택배가 잘되기 때문에 주문한 다음날 물건이 도착한다. 가만히 앉아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일요일 강제휴무 한다 해서 재래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갈 것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꼴통 같은 생각이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대형마트 對 재래시장이라는 이분법으로 시장을 구분 짓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작태인가?

셔틀버스 폐지정책처럼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규제 역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은 항상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대기업 계열사 강제분리 명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反시장정책이다. 反시장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셔틀버스처럼 결국 서민만 골탕 먹게 된다.

고성혁/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