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은 쉽고 설명은 어렵다. 선동은 딱 한마디의 말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설명하려면 장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선동이 승리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선동을 한 방에 날려 버리기 위한 한마디의 말이 필요하다.

가령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고 할 경우 “그럼 항복하자는 거냐?”고 되받아 치는 것이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과거 NLL에 대해 미국이 땅따먹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폄하했다. 그럼 이 말엔 뭐라 되받아 쳐야 할까? “그럼 이승만 라인도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데 독도를 일본에 내어줘야 하나?”라는 식으로 되받아 쳐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평소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적이 있다. 헌법 3조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친북세력과 노무현 정권은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씨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0월 25일字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는데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 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림 : 노무현 정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영토조항
개정 발언 보도 (캡처)

이렇게 영토조항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자들이 NLL 무력화를 위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영토조항이다. 참으로 교활하다.


'NLL 무력화' 위해 영토조항 들고 나오는 저들의 이율배반

노무현의 말처럼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영토 안에 있는 NLL이 무슨 영토선이냐'고 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 안에서 무슨 6·15/10·4 선언을 실현하느냐?”고 말이다.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이므로 북한 김일성 3代 세습체제는 反국가 세력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 反국가 세력의 우두머리와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노무현은 怪獸(괴수)하고 회담한 꼴이 된다. 그래서 노무현이 말의 달인인 것이다.

그림: 소련군의 한반도점령을 저지한 38선. 백령도는 38선 바로 밑에 있다.해상  NLL의 기준은 38선

백령도는 現 지도 상에서 황해도와 훨씬 가깝다. 그런데도 현재 북한 땅이 아니다. 백령도는 NLL(해상 북방한계선) 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NLL이 백령도 위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해방 직후 38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백령도는 북위 38도선 바로 밑에 있다. 38선은 다들 알다시피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할 때 한반도에 먼저 진주한 소련군의 南下(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그어진 선이었다. 38선이 아니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NLL은 서해5島(도) 주민을 자유세계 속에 살게해준 생명선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바로 다음날(1945년 8월9일) 함경북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8월12일에는 청진, 나진, 웅기, 경흥 등을 점령해버렸다. 이런 속도라면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다 점령할 것은 불 보 듯 뻔한 일이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同年 8월14일(워싱턴 시각),  밤늦게 38선을 서둘러 제한선으로 설정, 소련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결과적으로 38선은 일본을 굴복시킨 美蘇(미소)의 합의에 의해 최종 결정된 선이다.
 
그 후 6·25전쟁으로 38선은 휴전선으로 대체되었다. 반면에 海上(해상)은 전체가 연합국 지배 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라인은 38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다. 그 결과 백령도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있다. NLL은 서해5도 주민을 자유세계 속에 살게끔 한 생명선인 셈이다.

NLL은 6·25전쟁 직후 작전 제한선이자 실질적 영토선이다. 피로 지킨 영토선이다. 물론 헌법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북한 공산세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연방제니 6·15선언을 실천하자고 하는 무리들이 헌법을 들고 나오니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의 영토를 북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6·15선언이나 연방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명백한 反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다. 피로 지킨 NLL을 부정하는 反국가세력들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