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북한에게 목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6.25 당시 공산세력은 초반 육군의 압도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에서 보듯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미국의 해군이 일방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군은 실상 미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세하진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 공군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소련 공군기지를 기습공격하여 무력화시킨 후에야 비로소 우세해졌습니다. 하여간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해군은 숫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냉전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해군이 소련과 중국의 해군을 압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결정지은 것도 사실상 미국의 해군이었습니다. 현대전일수록 해군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이 갖은 꾀를 내고 갖은 머리를 굴려도 6.25 당시에는 해군의 열세를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함 한 척 띄울 수 없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은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에서 육지는 양측이 점령한 지역을 기준으로 들쭉날쭉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렇게 하면 해양 군사분계선이 아예 없어지고, 북한은 바다를 전혀 이용 못하고 고립될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UN은 최대한 양보하여 대부분의 바다를 돌려주었습니다만, 전략적 가치가 지대한 서해 5도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바로 배후를 끊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목과 몸이 따로 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히 서해 5도는 남침을 예방하는 꽃놀이패이기도 합니다.
김일성도 해군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1975년 그는 불가리아를 방문해서 말합니다.
“북한 군대가 남으로 진격하게 되면, 덫에 걸리고 포위될 위험이 농후합니다.”
In the case of a move by the Korean army into the South, Northern forces are in great danger to get trapped and encircled. (영문본은 김필재의 글에서)
김씨공산왕조가 1970년대 초반부터 집요하게 NLL을 노리는 것은 그것이 지켜지는 한, 제2의 6.25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철통같이 지켜지던 NLL이 김대중 정부부터 수시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07년 10월 4일 노무현이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북한에 가서 대못을 박고 왔습니다. NLL을 무력화시켜야만 설치할 수 있는 서해평화지대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북한의 도발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민통당의 문재인 대통령 (예비) 후보는 NLL을 지키면서 서해평화지대를 설치하겠다는 자가당착(oxymoron)적인 말로 박근혜 후보를 역공하고, 무소속 (예비) 후보 안철수는 어부지리를 취하려고 말을 아끼다가 금강산 그랜드 디자인을 들고 나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서해 5도에는 어선과 상선과 군함이 구별 없는 북한 배(사실상 100% 군함)가 무시로 드나들게 만들고, 동해안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은 철저히 차단되고 인민군과 노동당원이 무시로 드나들게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바다와 육지에 동시에 트로이목마를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문철수’는 바보 아니면 꼭두각시일 겁니다.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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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란 말만 들어도 펄쩍 뛰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며 중립지대로 나오더니,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김정일이 미사일을 난사한 후 오랜 침묵 끝에 작심을 한 듯 '친북좌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친북이란 말만 않았을 뿐입니다. 대신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20만 한민족이 아우슈비츠보다 가혹한 강제수용소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영혼의 귀로 듣고 바늘에 찔리듯 양심이 찔린 전세계 200여 국가의 대표들이 허겁지겁 UN에 모여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도, 4천7백만 한민족의 으뜸 가장은 홀로 귀를 틀어막고 금강산 유람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틀리면 상대가 그 누구든 심장 긁는 소리를 그렇게도 잘하는 웅변가가 어째 이런 천인공노하는 일에는 입도 벙긋 않습니다. 뜬금없이 개성공단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승화시켜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행정복합도시도 아닌 수도 서울에서 공연해도, 태풍에 아랑곳없이 뮤지컬을 감상하던 뮤지컬광은 발걸음도 않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탄핵 역풍을 일으켜 우르르 황금 배지를 단 여당 국회의원도 어르신을 본받아 단 한 명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독특한 뮤지컬광과 더불어 '장군님'에게 보낼 쌀과 비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30만 한민족이 되놈들에게 노예로 또는 성 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7천만 한민족의 으뜸 가장은 석유와 식량으로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실상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에겐 단 한 마디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국가원수가 웬 민족을 전가의 보도인 양 꺼내어 일본과 미국을 향해 마구 휘두릅니다. 민족, 도대체 그런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김정일 민족만 민족이고 노무현 민족만 민족입니까?
무역적자가 매년 10억불이 넘는 북한이 무슨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아주 간단한 덧셈 뺄셈으로 금방 알 수 있는데, 밤낮 주판알을 끼고 살았던 전국 5대 명문 상고 시절에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작전으로 서쪽(한국)을 치기 위해 동쪽(일본과 미국)을 치는 척 동해를 향해 벼락치는 소리를 내는 국제 망나니를, 제 동족인 게르만족이 평화롭게 살던 오스트리아를 단숨에 유린한 히틀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독재자! 그런 자는 도리어 민족의 이름으로 두둔하고, 단 한 명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고이즈미와 50여년 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산화한 자국 군인의 시체도 찾아가는 부시는 동네 망나니 나무라듯 크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군사 강국 일본과 능히 한 판 붙을 군사력이 있다고 으스대고, '평양을 폭격하려고' 움켜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당장 다 내어놓으라고 연일 반미의 미사일을 쏘아 댑니다. 다음은 2004년에 쓴 글입니다.
(200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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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미국이 월남 파병을 요구했을 때, 이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광해군의 만주 파병 이후 약 350년 만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다. 평화 헌법에 의해 해외로 파병할 수 없는 일본이 걸프 전 이후 차근차근 준비하여 이젠 사실상 전투병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럴까. 경제의 손길은 뉴욕에서 아마존까지 지구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군사의 발길은 동해 한가운데 작은 점 독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른바 정상 국가, 보통 국가, 다시 말해서 국제 사회에서 성인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년에 200억불 이상의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들여오는데, 그 긴 항로를 미국의 함대 덕분에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이 중의 일부를 일본에 맡기려 하고 일본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돈은 들지만, 일본의 위상은 한껏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언젠가는 원유 해상로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때 일본이 그 일부를 지키게 되면, 원유를 싼 값으로 안전하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참 못한 우리나라는 값을 두 배 쳐주어도 원유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우리는 중국의 안보 우산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성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애어른으로 남았다. 군대가 있었지만, 선조 무렵에 이르면 이미 군대는 장부상의 군대로 전락했고 그것은 양반관료가 백성을 수탈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변질했다. 돈을 바치면 누구나 군에 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돈으로 군역을 면제받았던 것이다. 심지어 돈과 쌀을 강탈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일본이 쳐들어올 게 뻔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어린애였기 때문에 전혀 전쟁에 대비할 줄 몰랐던 것이다. 1,000만 조선인 중에 문신 이이와 무관 이순신 이 두 사람만이 성인이었던 셈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군대를 창설했지만, 조선 5백년 문민 정치의 집단무의식을 물려받은 우리 위정자들이 군에 대해서 워낙 무지했기 때문에 정규병 한 사단을 동원해도 빨갱이 한 소대를 못 당할 정도로 군대가 허약했었다. 6·25를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군대와 함께 일하면서 비로소 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60만 현대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비로소 한 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었다.
월남 파병으로 한국은 고려 이후 600년 만에 비로소 국제 사회의 성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중국의 안보 우산 500년, 일본의 안보 우산 50년, 미국의 안보 우산 20년에서 벗어나 당당히 대한민국의 안보 우산을 쓰게 되었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그 이후로 우리와 대등한 국가가 되었다. 민심을 잃어 연전연패하는 미군이나 월남군과는 달리 따이한은 민심을 사로잡아 연전연승해서 미국과 월남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게다가 월남 특수로 한국은 호황을 구가했다. 월남 파병은 명예와 안보와 경제를 모두 챙긴 쾌거였다. 구소련이나 북한에서 보듯이 군사만 강하고 경제가 허약하면, 국가의 자존심만 세울 수 있을 뿐 국민의 삶이 공포와 기아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는 월남 파병으로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휴전선에서 대거 빠져나갈 뻔했던 미군이 2004년에 드디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당시 우리의 탁월한 선택으로 계속 머물러 월남파병의 대가로 현대 무기로 거듭난 국군과 함께 무력적화통일밖에 모르는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켜 주던 미군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비를 GNP 대비 6%에서 3%로 줄여 한국으로 하여금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해 준 미군이 대책 없이 자주 국방을 외치는 한국을 버리고 중동으로 성큼성큼 발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안보에서 벗어나, 함께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에서 싸운 동맹군의 손을 뿌리치고, 월남전을 통해서 이전의 형님 국가에서 친구 국가로 바뀐 미국의 손을 뿌리치고, 세계 12위 경제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500년 동안 안보를 맡기고 스스로 성인이기를 포기했던 옛 시절로, 백성은 산과 들의 초근목피를 남겨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고 나라는 봄바람에도 쓰러질 만큼 허약했던 옛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고구려 멸망 이후 1300년 동안 금수강산을 속국으로 만들거나 일개 성(省)으로 편입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중국을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그 안보 우산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 한다. 300만이 굶어 죽어도 최소한의 개혁개방 조치도 안 취하고, 나라의 근간이라는 노동자·농민은 여전히 거들떠보지도 않고, 협박과 구걸로 전세계로부터 빼앗고 얻은 식량으로 노동자·농민의 당이라는 공산당과 인민의 군이라는 군대만 높이 들어올려 그 정신력이 해이해지지 않을 만큼 먹이며 오로지 독재권력과 군사력 강화에만 혈안이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나라를, 민족이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자주란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북한을 선망하면서 그 안보 우산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동란, 월남전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하고 생생히 목격하고도 월남파병과 산업화로 모처럼, 600년 만에 유아단계에서 벗어나 늠름한 청년으로 장성한 나라가 지혜와 힘을 아울러 갖춘 장년의 나라로 올라설 생각을 않고 그리워 그리워 유아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엉큼한 중국의 빈 젖을 빨고 사악한 북한의 쓴 젖을 빨려고 한다.
(2004.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