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고용의 나라가 존재할까, 또는 존재할 수 있을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가 실지로 존재하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맹신한 자들이 자유세계에 많았다. 특히 진보적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그랬다.

죽의 장막이 스스로 바스라지고 철의 장막이 절로 찢어지기 전까지, 자유세계의 많은 먹물들이 공산권은 완전 고용의 별천지라고 생각했다. 국가가 모든 사람을 취직시켜 주니, 노동자와 농민은 실업이 무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막상 죽의 장막이 바스라지고 난 후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 이건 12억 중 10억이 사실상 거지였고 나머지 2억은 사실상 깡패였다. 상업이 허용되어 북경의 거리에서 희망에 찬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 그들은 포도를 낱개로 팔고 있었다. 그게 개혁개방 후 1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이었다. 그건 소련과 동구도 마찬가지였다. 생산성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 세 사람, 심지어 열 사람도 하니까, 분배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피땀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공산간부가 아닌 한, 의식주 모두 아프리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사람 죽이는 무기산업만 고도로 발달했을 따름이었다. 그것이 GNP로 화려하게 포장되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실업률이 높은 땅은 친북좌파의 망상과는 정반대로 분배체제(혈세복지)마저 와해된 북한이다. 형제국이라며 공짜로 주던 석유를 고르바초프가 끊어 버린 이후 북한은 일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군수 공장 외에는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20~30%밖에 안 된다. 회사 가도 하루 종일 논다. 회사 가는 대신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번 돈을 회사에 일부 바치면 감지덕지 출근 처리해 주기도 한다. 독재자 김일성 2세가 핵 공갈로 몇 년간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해마다 50만 톤(한국의 하루 수요도 안 된다만)씩 받았지만, 그마저 까불다가 끊기고 중국에서 그 정도의 석유를 주는데, 북한의 전체 경제규모가 시장환율로 따져 전남 화순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다고 하지만, 공장가동률을 80%로 끌어올리고 뜨락또르(경운기)를 탈탈탈 돌리려면, 그 10배는 필요하다. 하여간 실지로 북한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도, 아니 알바 정도의 사람을 다 합해도 잠재 노동인구의 30% 이하다. 실업률이 70%가 넘는다. 협동농장에서도 다 논다.

그런데 문철수는 기껏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공산권의 짝퉁이다. 실패한 유럽 모델이다. 창조경제라고 과학기술을 강조한 박근혜가 조금 낫지만, 그도 물 기르려 우물가로 가지 않고 깊은 산속의 옹달샘 찾는 격이다. 찾기야 찾겠지만, 그 사이에 병자나 약자는?

독일 수상 메르켈(Merkel)이 독일의 경제 회생은 전 수상 슈뢰더(Schroeder)의 덕이라며 고마워한다. 희망 2010년 개혁(2010 Agenda Reform)의 기치 아래 사회민주당의 슈뢰더(수상 재임 1998~2005)는 2003년 집권 2기를 맞아 유럽의 병자 독일을 수술대에 올렸다. 노조개혁, 복지개혁, 세금개혁이 핵심이었다. 일찍이 독일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여 노조가 매우 강했고 국민은 복지혜택이 썩 많았다. 라인의 기적을 이룬 후 분배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1967년 한마음동맹(Konzentrierte Aktion)을 결성하여, 재계, 노동계, 학계, 정부가 연합하여 경제정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그러다가 1977년 재계가 노조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 노조가 탈퇴해서 한마음동맹은 와해되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노사정(勞使政)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일방적으로 노조에 끌려간 한국과 비교된다. 한국의 노조가 경영권을 요구한 것도 독일의 노조를 흉내 낸 것이다.

1998년 독일의 실업률은 11%로 1990년 통일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성장률은 0%에 수렴했다. 노동자의 정당을 이끌고 있었지만, 슈뢰더는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 초강력 노조개혁을 단행했다. 형식논리와는 달리 사실상 기업가 위에서 군림하던 노조를 향해 배반의 칼을 뽑아들었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복지혜택에 안주하는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되살렸다.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리고 해고하기 쉽게 하는 대신 고용하기도 쉽게 했다. 실업급여를 줄여 작은 일이라도 취업하면 혜택이 더 크게 만들었다. 개인소득세는 최고 48.5% 최저 19.9%에서 각각 42%와 15%로 내렸다. 법인세는 25%에서 19%로 낮췄다.

“죽여라!”

2005년 슈뢰더는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기독민주연합의 메르켈이 권력의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옛 동독 출신으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정적(政敵)의 정책이었지만, 철의 여재상은 슈뢰더의 개혁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독일은 서구 선진국 중 유일하게 승승장구했다. 실업률은 6.8%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2%로 올라섰다. 노조의 주장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유로화가 도입되는 바람에 독일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지속적인 통화가치 상승(환율인하)으로 잃어버린 10년 후에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한 일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 또는 기회주의 정부다. 규제를 줄인다고 자랑했지만, 2009년 1만 1050개에서 1만 3619개로 350개 이상 늘렸다. 10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애국자인 척한다. 늦어도 2년 전에는 온갖 욕을 얻어먹더라도 실행했어야만 했다.

과연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된 대선 후보들이 이 말을 듣기나 할까. 그들은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흑자 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복지확대를 부르짖으며 흑자 가계 때려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6%로 떨어졌는데, 일자리 창출의 대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가 가득 찬 곳으로 안내하는 비밀문을 찾아 국민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안내하겠다고 플라스틱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오십보백보이긴 하나, 그중에서 촛불 세력에 둘러싸인 문철수는 마르크스에게서 베끼고 김일성에게서 베끼고 철이 들기 전 독일 노조에게서 베끼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선심(善心) 정부에게서 베껴서 복지국가의 별을 따고 행복국민의 보름달을 따겠다고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다. 휴전선 전방을 걱정했던 박근혜는 빨리 이들과 차별화하기 바란다. '줄푸세' 시절로 돌아가기 바란다.

(201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