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민통당은 이를 악용하여 전국에 선동적인 거짓말 현수막 500개를 내걸고 뻔뻔하게 철수하지 않고 있다. 공직 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은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으로 제한돼 있어서 ‘투표 마감 시간이 한국만 오후 6시’라고 거짓말한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

불리할 땐 나쁜 선거라며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부리부리 눈총을 난사하여 자유민주의 비밀투표를 인민민주의 공개투표로 만들더니(이것도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었음), 지금은 안철수당(가칭)과 한통속이 되어 투표 시간을 3시간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떼법의 몽둥이로 여당의 뒤통수를 난타하고 있다. 그런데 OECD에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투표시간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길다. 한편 연간 800조 원이 임금으로 지불되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임시 공휴일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약 2조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 시장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책 없이 복지비 늘릴 궁리나 하고 황당무계한 경제 살리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경제의 싹마저 죽일 게 아니라 여자와 꽃처럼 경제를 받들어 경제의 나무를 우람하게 키우려면 이제는 소모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선진 자유민주 국가처럼 국민이 나라의 주인답게 당당히 주권을 평일에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통당은 한국이 외국보다 대체로 2시간 일찍 투표하는 것은 쏙 빼고 단지 우리나라보다 늦게까지 투표하는 것만 부각시켜, 마치 한국이 투표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보수반동인 양 증오를 부추기고 분노를 퍼뜨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한 수 더 떴다. 방망이 한 번 두들기기만 하면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꿈쩍도 않는다고 빈정거렸다. 이 말속에는 그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좌파연합의 5% 지명도 박원순에겐 ‘50%’란 덕담의 꽃 면류관을 씌우고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에겐 ‘응징’이란 선동의 가시 면류관을 들씌우던 속내가 숨어 있다. 법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고 만들어진 법을 지키기란 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어린애가 떼쓰듯 즉흥적으로 법을 만들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입만 떼면 정치개혁이란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법이 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에 일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못 박힌 공직선거법 제158조가 그것이다.

2012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18대 국회의 제306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2012년 2월 27일 무려 108건의 법이 처리되었다. 이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정치개혁법 3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는데, 이 셋 중 이른바 국회의석을 299석을 300석으로 늘리는 것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확대하는 것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은 공직 선거법의 신설 두 조항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 바로 임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하기 곤란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 주는 참 아름다운 법이 있다. 그것은 부재자투표를 확대하는 조항 둘이다. 재석 174인 중 찬성 92인, 반대 39인, 기권 4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그중 하나는 선상부재자투표 조항으로 바다에 나가 있어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 조항으로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 신고 없이도 투표일 5일 전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것도 즉흥적인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유권자의 12.4%만이 투표 시간 연장을 원하고 그들 중 과반수가 넘는 58.1%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원했다고 한다(박성현). 이 둘 중에 선상부재자투표는 이번 대선부터 바로 적용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부재자투표는 2013년 1월 1월부터 적용된다.

아마 문철수는 이 개정 공직자 선거법 조항을 몰랐을 것이다. 알고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한 마디로 나쁜 사람들이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58조의2(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하 중략)

[본조신설 2012.2.29]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3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투표는 제15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제1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 선거인은 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⑥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9] [시행일 2013.1.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과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 정치자금 등에 대해서만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을 뿐(통합진보당에서는 강기갑과 김선동이 선거구를 302개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양승조는 준엄한 목소리로 국회의석을 1석도 늘리지 말자고 질타), 이 아름다운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 여기서는 모두가 상식이 있었고 양식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찬성자 92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여야가 골고루 섞여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92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구 상 찬 권 성 동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회 김 영 우 김 을 동 김 재 윤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혜 성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지 원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선 경 식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지 호 안 규 백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 승 민 윤 상 일 이 강 래 이 경 재 이 명 규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윤 석 이 정 선 이 진 삼 이 춘 석 이 화 수 장 윤 석 정 동 영 정 몽 준 정 수 성 정 진 섭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새누리당 주성영의 입법 제안 설명과 민주당 양승조의 질타도 참고할 만하다. 입법과정의 험난함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주성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다음 내용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선거당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B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원양어업,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2013년도 재․보궐선거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영사가 국내 법원이나 검사의 의뢰를 받아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범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영사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관에 출석한 재외선거사범 등을 국내에서 원격 조사하는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기관의 자료보관 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출구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선거결과 예측을 위하여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m 밖’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일곱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3 대 1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세종특별자치 선거구를 신설하여 총 3개의 지역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장내 소란)

결과적으로 선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정수는 246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하고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하며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 및 준의결기관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박희태 의장 사퇴)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8대 국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국민들께서는 18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 폭력 국회, 막말 국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오명인 ‘밥그릇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밥그릇 국회라는 오명만은 벗겨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구 획정안은 아무런 원칙도, 아무런 기준도 없는 나눠먹기이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국민적 비판을 우리가 18대 국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민주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치(rule of law)다. 법치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양법(良法)과 악법(惡法)은 국가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일부 압력단체가 국민을 빙자하여 다수의 이익에 반하고 국가 이념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게 하면, 그게 바로 악법이고 이런 법은 자연히 타당성과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켜지기도 어렵다.

문철수가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선거법 조항을 실행도 하기 전에 집권에 눈이 멀어 일시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름을 팔고 국가의 공화가치를 훼손하며 거짓말 현수막을 내걸고 악법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 입법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알고서 잠재적 지지자의 마음에 증오를 심어 투표장에 나가도록 선동하고 있다. 그들이 단일화하여 문철수 신당을 창당한다면, 떼법당이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201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