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터넷언론은 대부분 누구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명은 물론 가명 또는 익명으로도 댓글달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의 침투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인터넷언론에 직접 기고하거나 댓글달기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한 공작원이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표현을 일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우리의 환경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북한 공작원의 공격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컴퓨터요원들을 해외에 다수 파견하여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인터넷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한 가지 방법은 양성된 해커를 중국등 해외에 사업가로 위장 파견하여 국내 중요정보를 해킹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공작원이 국내 인터넷언론에 접속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자기들의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국내외에 있는 북한 공작원은 물론 공작원이 평양에 앉아서도 가능하다.

전자는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관이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대처할 문제이고, 후자는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시 또는 방북시 국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동시에 노출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여권에 이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고, 방북시 신고서류에도 이것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생각해보면, 이미 수백만명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 또는 개성관광, 사업 등 목적으로 방북시 신원사항을 고스란히 제공하여 북한 공작기관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누구든 이 자료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언론에 접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

공작원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인터넷언론에 접근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고 익명의 ID를 가지고 활약하면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 내용의 반국가성, 반사회성만 가지고는 처벌은 고사하고 통제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주민등록관리와 여권관리를 분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국가성이나 반사회성이 농후한 글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음으로써 공작원에 의한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글들이 종종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