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는 근대적인 개념은 피눈물을 통해 얻어낸 고귀한 것이다. 과거 보통 사람들은 왕의 신하라는 의미에서 신민(臣民) 일 뿐이었고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했고 왕의 얼굴도 똑바로 바라다 볼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을 뿐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획득했고 결국 ‘국민’ 이라는 소중한 타이틀을 걸머쥐게 되었다. 국민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의미하며 국민이란 스스로 왕(대통령 혹은 자신들의 대표)을 선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 옛날 신민이거나 백성일 뿐 이었던 보통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등 역사상의 대혁명을 통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국민’ 이라는 소중한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독립 전쟁은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없는 나라, 국민이 왕을 뽑는 나라, 국민이 뽑은 왕은 죽을 때 까지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정치사상의 대혁명 이었다. 미국의 독립에 자극 받은 프랑스시민들은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고 미국과 더불어 역사상 최초의 국민국가,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했다.

보통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과정은 이처럼 자유의 투쟁, 민주주의의 투쟁이었기에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생기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people)은 주권의 근원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어도 선거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대한민국의 많은 보통 국민들이 ‘나는 국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다. 필자도 후보님들의 말을 듣던 중 갑자기 그렇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라는 자괴심이 들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에는 ‘문민’ 이라는 용어를 대단히 즐겨 사용했던 분이 있었다. 그동안 군인출신들이 대통령을 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대통령직 에 있던 어느 날 필자는 군부대에 강연하러 갈 일이 있었다. 필자를 안내하는 장교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중에 육군 소령이었던 안내장교가 “교수님 저는 문민은 분명히 아닌데 국민에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그때 정말로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

지금 필자 뿐 아니라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나는 국민에 속하는가?’ 라는 문제로 불쾌한 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 한 분은 모든 질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라고 답을 하고 있다.

출마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따라’ 라고 대답했을 정도다. 솔직히 우리나라 5,000만 국민들이 모두 그 사람이 출마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분이 5,000만 명에게 자기의 거취를 물어본 적도 없고, 5,000만 명이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라고 대답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도 모독하는 것이다. 출마하는 후보도 국민이고, 그를 뽑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도 국민이다. 그를 찬성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다.

그 사람은 작년 서울시장 선거후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 말해서 당선된 시장에 표를 던지지 않은 수백만 서울 시민을 비상식적인 인물로 몰아 버렸다. 수많은 지식인, 수많은 박사님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바람에 비상식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국민 중 도대체 몇 %가 지금 그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 중 50% 가 지지하는 후보를 본적이 없다. 그러니 그도 국민의 절반 지지도 못 받는 처지 일진데 어떻게 말끝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 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를 지지하는 국민만이 진정 ‘국민’ 이리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6월 23일자로 5,000만 명을 돌파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국민’ 이라고 말 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을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국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야 대통령에 당선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한명만 뽑는 것이며, 여러 명 중에서 비록 그가 얻은 표가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 일지라도,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다음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사의 한 시점을 담당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흡사 1900년대 초반 조선이 당면하고 있던 상황과 유사하다.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및 세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인구노령화로 인해 쇄락의 길에 빠져든 일본은 이를 만회할 최후의 방편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상 국가가 되겠다고 몸부림 칠 것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격변의 와중에서 생존뿐 아니라 자신이 한반도 통일의 주역에 되겠다며 대전략을 펼칠 것이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이 같은 격랑의 바다를 헤쳐가야 할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다. 자기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국민’ 이라고 부르며 선거를 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민’과 ‘비국민’ 으로 갈라 수백, 수천만 국민들로 하여금 ‘나는 국민에 포함되는가?’ 의문 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대한민국호의 선장 자격이 없다.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고귀하고 무거운 용어를 가볍게 쓰지 말아야 한다. 민주국가인한 어떤 정치인이라도 국민의 100% 지지를 얻는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나왔다.’ 라는 건방진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와 똑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상식’ 있는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춘근

이글은 미래한국 11월 19일-12월 2일 호 이춘근박사의 전략이야기에 게재 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