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지난 17일 TV토론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주개발사업의 협력대상자를 러시아 후르니체프사로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을 ‘우주개발 원년’으로 정하고, ‘스페이스 코리아’ 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2004년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이 러시아로 날아가 러시아 연방우주청과 가가린 우주센터를 잇따라 방문,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뜻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를 위해 그해 5월에 과기부는 러시아 연방우주청 앞으로 공식 사업계획서 서한을 전달했으며 6월부터 본격협상에 돌입, <2007년 소유즈호에 탑승이 가능하며, 비용은 1500만~2000만 달러(150~200억원)가 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한-러 양측은 이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러시아와의 우주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한 이면에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의 ‘스페이스 코리아’ 계획에 따르면 2007년 4월경 첫 한국우주인을 배출하고, 그해 2007년 11~12월쯤 국산장비로 만든 우주로켓을 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과기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 기대 효과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여 국민적 자긍심 제고(提高)를 꼽았다.

당시 여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유인(有人) 우주선에 한국인이 탑승하는 시기가 차기 대선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점과 묘하게 맞아떨어져 대선 선거운동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대선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2004년 10월16일 사업 주관 방송사 선정 공고를 냈으며, 같은 해 11월19일 MBC·KBS·SBS 등 방송 3사는 공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 재원(財源) 마련이 여의치 않은 데다 각 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3사가 공동 추진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대신 MBC가 민간협력사로 단독 선정됐다.

당시 모 기업 구조본부 관계자는 “당시 내부검토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각종 우주사업이 하필이면 2007년에 집중됐느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업이 ‘대선 이벤트’에 동원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다”고 말했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당시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002년 월드컵에 버금하는 ‘스페이스 코리아’붐을 조성해서 이를 대선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은 <월간조선> 2005년 12월호<스페이스 코리아」2007년 집중 - 大選用인가? 우연의 일치인가?-제2의「붉은 악마」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에서 제기한 것이다.

물론 ‘스페이스 코리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노무현 정권이 왜 하필 러시아와의 우주개발협력에 그렇게 목을 맸는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 코리아’ 를 대선에 이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그 후유증은 나로호 발사 실패 등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나로호 발사 실패의 책임을 추궁할 입장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정치적 이유에서 무리하게 러시아와 우주협력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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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코리아」2007년 집중 - 大選用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제2의「붉은 악마」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2007년 10월] 첫 한국 우주인 탄생
[2007년 11월] 첫 국산 발사체로 인공위성 발사

『스페이스 코리아 프로젝트가 2007년 大選과 맞아떨어져 긍정적 효과 있을 것』(여권 관계자)

올해가 「우주개발의 원년」

盧武鉉 정부는 2005년을 「우주개발의 원년」으로 지정했다. 향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고, 有人(유인) 우주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각오에서다. 이같은 「스페이스 코리아」 붐 조성 계획은 지난해부터 분주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이 러시아로 날아가 러시아 연방우주청과 가가린 우주센터를 잇따라 방문,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뜻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리고 5월에 과기부는 러시아 연방우주청 앞으로 공식 사업계획서 서한을 전달했으며 6월부터 본격협상에 돌입, 「2007년 소유즈號에 탑승이 가능하며, 비용은 1500만~2000만 달러(150~200억원)가 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지난해 9월 盧武鉉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韓·러 양측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盧武鉉 정부가 이처럼 우주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기부는 지난 11월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室에 보고한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우주인 프로젝트가 「국민 통합적 효과」가 적잖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자료 중 일부다.

<기대효과

●과학기술적 효과
-우주인 배출을 위한 선발·훈련과정, 우주비행, 과학실험을 통하여 有人 우주기술 확보
-과학기술계 사기앙양, 청소년 理工系 진출 활성화 계기

●국민적 통합적 효과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여 국민적 자긍심 提高>

여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有人 우주선에 한국인이 탑승하는 시기가 차기 大選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점과 묘하게 맞아떨어져 大選 선거운동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권의 386 참모가 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뒷받침되면서 좀더 구체화되어 결국 汎여권 차원에서 가속도를 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국민적 관심과 「붉은 악마」들의 열기를 고려할 때 우주개발사업만 한 호재가 없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소유즈 탑승시기는 2007년 4월 혹은 10월 로켓 발사는 2007년 11월 혹은 12월

有人 왕복선 소유즈號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우주비행장 「미르」로 향한다. 소유즈號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르」에 거주하는 「우주인들」에게 식량과 물품을 대는 일이다. 따라서 소유즈號의 출발은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결국 최초의 한국 우주인 탄생은 2007년 4월 혹은 10월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과 별개로 2007년 11~12월쯤에는 국산장비로 만든 우주로켓이 발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8基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외국의 로켓과 발사장을 이용해 왔다.

지난해 9월 盧武鉉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당시 맺은 韓·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발사체의 시스템 설계 및 시제품을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위성 발사체((KSLV-Ⅰ)는 총 무게 100kg 규모의 과학기술위성 2호다. 첫 발사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발사한 지 50주년이 되는 2007년 10월4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11~ 12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사지는 현재 건설공정이 진행 중인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다.

KSLV-1 계획은 당초 3594억원을 들여 올해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말로 사업기간을 늦췄고, 예산은 1504억원이 더 투입된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설립되는「우주센터」조감도.

2006년 우주개발 예산 과기부 예산의 36.7%

현재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행정명 :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에는 국산 기술로 우주센터 건설이 진행 중이다. 150만 평 부지에 들어설 우주센터는 현재 토목공정이 65%, 건축공정이 35% 가량 진행됐다.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13번째 인공위성 발사장을 갖춘 나라가 된다. 과기부는 외나로도 우주센터의 완공목표를 2007년으로 잡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성능 모의시험을 거쳐 올해 하반기쯤 국산 장비로 만든 발사체를 이용, 과학위성 2호를 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으로 완공 예정일이 바뀌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 예산은 지난해 35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 260억원, 내년에 75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주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 750억원, 올해 900억원이 들었고, 내년엔 968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완공을 앞두고 2006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2006년 우주기술개발사업 예산(안)은 2440억원으로 올해(1565억원)에 비해 55.9%인 875억원이나 증액 계상됐다. 이같은 증액규모는 2006년 과학기술부 소관 전체 증액예산인 2383억2400만원의 36.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委)의 한 전문위원은 과기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발사하기 위한 사업인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사업,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완료시점을 당초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연장하였는 바, 그 만큼 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왔음>

내·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 결정은 지난 5월에 이뤄졌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외국과의 기술협력 추진 등을 고려하여 발사체 개발 일정 조정 및 소형 위성급 우주센터 건설 일정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全 국민을 대상으로 우주인 선발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에는 260억원이 들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260억원 중 6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200억원을 民資(민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과기부는 全 국민을 대상으로 우주인 후보를 선발, 러시아에서 1년 6개월간 훈련시켜 2007년 러시아 우주선인 소유즈號에 탑승, 10일 동안 체류하면서 우주실험 등 임무를 수행케 한다는 구상이다.

우주인 후보 공고에서 선발·훈련과정은 모두 매스컴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된다. 또한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우주비행과 관련한 기초 및 고등훈련 과정도 방영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부는 현재 TV와 라디오 등을 통한 사업홍보 계획을 마련 중인 상태다.

한 관계자는 『우주인 후보 선발·훈련·우주비행,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및 우주과학실험에 대한 홍보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주기술에 대한 對국민 이해 고취를 위한 관련행사 개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당초 우주인 배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방송사를 낙점했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 「大選 이벤트」에 돈 대기 망설여

러시아 有人 우주선 소유즈號가 2003년 4월26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이륙하기 직전, 러시아 우주비행사이자 선장인 유리 말렌첸코(위)와 미국인 엔지니어 에드워드 루가 우주선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0월16일 과기부는 사업 주관 방송사 선정 공고를 냈으며, 같은해 11월19일 MBC·KBS·SBS 등 방송 3社는 공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 財源(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데다 각 社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3社가 공동 추진하려던 계획은 지난 2월 일단 백지화됐다.

방송사당 70억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협찬을 끌어내야 하지만 기업들이 몸을 사린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大選이란 권력 이동기에 스폰서로 나섰다가는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 기업 구조본부 관계자는 『당시 내부검토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각종 우주사업이 하필이면 2007년에 집중됐느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업이 「大選 이벤트」에 동원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그러나 방송사를 통한 우주인 배출사업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 개별 방송사에 의한 단독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다. 대상은 MBC로 정했다. 여기에는 吳明(오명) 과학 부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盧武鉉 정부는 우주인 배출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방송사로만 국한했을까.

국회 과기정委 한 관계자는 『(방송사는) 사업비 조달에서부터 사업 全과정을 홍보할 수 있고, 각종 과학·문화 행사를 맡을 수도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MBC가 소유즈號에 한국인을 탑승시켜 우주에서 다양한 실험, 예컨대 黃禹錫 박사의 줄기세포 실험 등 과정을 생중계하고 한반도의 위성 비디오를 직접 찍으면서 서울과 생방송을 한다는 계획을 잡았었다』고 귀띔했다.

과기부는 지난 9월27일부터 한 달간 민간 사업자 공모를 다시 했다. 예상대로 MBC가 단독 신청했다. 당시 崔石植(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공모 마감 다음날인 10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방송사 한 곳에서 신청을 했다』며 『사업자를 확정한 후 곧바로 우주인 후보를 공모할 예정으로 2007년까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MBC를 사업자로 확정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과기부는 MBC 측에 적극적인 사업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관광委 한 관계자는 『과기부가 MBC의 참여를 종용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 중에는 과학문화재단의 홍보예산과 항공우주연구소 연구기금의 이자소득 등 약 1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과기부 측에서 지원하는 100억원대의 자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광고를 붙이고 이와 별도로 公기업, 민간 대기업 등과 별도 접촉해 협찬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인의 훈련과정과 우주공간에서의 활동과정에 일종의 간접광고(PPL)를 붙이는 방안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방문진, 「大選과 맞물려 정치성 행사」 우려

하지만 MBC가 주관 사업자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간 사업자 공모가 마감되기 전인 지난 10월5일 국회 문화관광委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서 일부 의원들이 『MBC가 200억원이나 들어가는 우주인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진 것이다. 방문진은 MBC의 大株主(대주주)다.

한나라당 朴贊淑(박찬숙) 의원은 『직원들의 임금 6%를 삭감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MBC가 우주인 사업에 왜 참여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朴亨埈(박형준) 의원은 『MBC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내부 반발로 인해 추진이 힘들었으나 조만간 전담 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李相禧(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은 『우리 사회와 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MBC가 단독으로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방문진內에서도 MBC의 사업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月刊朝鮮이 단독 입수한 지난 9월21일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에는 단독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함께 지적됐다.

<4. 단독 사업참여 목표

·과학입국, 이공계 붐 조성에 MBC가 주도적 역할
·과학관련 정보성 프로그램 및 드라마 제작으로 공익성 기여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 줌으로써 미래 시청층 확대
·MBC가 큰 행사에 Key station으로서의 역량 축적

5. 고려사항

·「우주인 및 로켓발사가 전시효과」란 비판
·2007년 4월(우주인 배출사업), 11월(KSLV-Ⅰ개발) 大選과 맞물려 있어 정치성 행사 오해 우려
·원활한 자금 조달 여부
·우주에서의 사고 발생時의 부담
·MBC 내부의 예상되는 부정적 여론:「월급 깎으면서 우주 사업에 돈 쓴다」>

방문진의 우려 때문이었을까? MBC는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무슨 이유일까.

이에 대해 과기부는 『방송사 1개社에서 사업 주관을 신청했으나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미비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MBC 배제의 이유

과기부는 MBC 대신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항우연과 11월 중순쯤 협약체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주인 후보 공모는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것이라는 게 과기부 측의 설명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복합적인 여권의 전략이 담겨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을 MBC와 단독 추진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KBS·SBS 등 他방송사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방송계 한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페이스 코리아」 사업을 특정 방송사와 연계할 경우 後폭풍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MBC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언론계 관행상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가 관련 기사를 축소 보도하거나 일부러 외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이 빠져 버릴 수도 있고 對국민 홍보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또 大選과 연계시킬 수도 있는 好材(호재)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고 (여권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과기부가 애초부터 MBC와 너무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도 KBS와 SBS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을 끌 만한 홍보를 하느냐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순 이벤트가 아닌 우주기술 개발과 국민적 자긍심 提高를 위한 국민적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大選을 코앞에 두고 월드컵 개최에 버금가는 국민적 행사를 갖겠다는 것이다. 우주개발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TV 화면에 등장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여권 후보群이 서로 앞다퉈 「스페이스 코리아」 이미지를 선점하려 할 개연성도 크다.

大選 주자들의 지지율이 큰 정치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浮沈(부침)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 말에 예정된 우주 프로젝트는 여권의 엄청난 자산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