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儀典(의전) 타성을 탈피하고 외교안보 組織(조직)난맥을 정돈해야! 李 長 春(자유평론가 · 前 외무부대사) - 2012-12-22

신라 제27代 善德女王(선덕여왕)이 1380년 전에 처음으로 왕좌에 오른 이후 여자가 처음으로 다시 한반도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다. 일견 時代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처럼 실감난다. 그러나 훗날의 역사가 ‘女王‘의 탄생만을 이유로 ‘時代의 변화’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發想(발상)의 거창한 전환에 따른 거대한 偉業(위업)을 일궈내야 한다. 韓族(한족)의 불세출의 영웅 朴正熙가 만든 ‘한국의 기적‘ 같은 것 말이다.

필자는 12월 19일 저녁 朴槿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방송을 듣고 다음과 같이 SNS로 “축하: 권좌에 앉는 것은 天命(천명)이나 국리민복의 위업을 달성하는 지도자의 과업은 가시밭길! 첫 단추를 잘 끼워 아버지 時代를 훌쩍 넘는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해야!”라고 지저귀었다.

필자는 安哲秀 씨의 출마 전까지는 ‘3非論者(비론자)’이었다. 그가 대선完走(완주)를 약속하며 ‘정권교체로 政治革新’을 표방한 후부터 11월 23일까지 安을 지지했다. 安의 ‘정치비전’은 졸저 ‘2012혁명 - 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와 적잖게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安의 사퇴로 朴 후보와 文在寅 후보 간의 양자구도가 되자 반역자 金大中과 자살한 盧武鉉의 ‘부활‘을 따라 한국에 닥칠 ‘最惡(최악)’을 우려한 나머지 필자는 결국 朴의 지지로 돌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朴의 지도자 能力을 꼭 탐탐하게 안 여기는 無黨派(무당파) 논객으로 자부한다.

朴은 12월 20일 당선 인사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자 소망”이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時代’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자 모드(mode)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연애편지’ 수준이다. Xmas연휴가 지난 후부터는 國家최고지도자 스탠스(stance)로 바뀌면서 먹을 식량과 補藥(보약)을 ‘호랑이’들에게 약속하면서 취임하고 그 후로는 경우에 따라 劇藥(극약)도 처방해야 한다.

이왕 朴정권이 출범하는 마당에 필자는 - 청와대 근무 2년 반을 포함한 38년 동안 국내외의 公職(공직)에 봉사한 경험과 사회로 복귀한 이후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본 관찰을 토대로 - 우선 국가경영에 관련된 몇 가지의 ‘節次的(절차적) 변경’을 권고한다. 부질없는 ‘절차’는 - ‘아버지時代’를 훌쩍 넘는 ‘박근혜時代’를 만들기 위해 - 朴이 첫 단추를 잘 끼워 헤쳐 나가야 할 가시밭길과 밀림의 통과에 장애가 된다.

첫째 ‘의전의 過用(과용)’을 삼가야 한다. 한국 대통령은 명목적 국가元首(원수)이자 정부首班(수반)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大統領制 정부를 가진 선진민주국가로서 역사가 짧은 美國과는 달리 역사적 국가인 韓國은 묘지방문/제사/儀式(의식) 등에 적잖은 시간을 허비한다. ‘不必要’가 필요를 방해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朴은 12월 20일 당선 확정 발표 4시간 반 만에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를 만났다. 그런 네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가 재임 중 공공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異變(이변)’이다. 朴의 아버지 時代(시대)에는 미국과 일본 대사에게 ‘그랬어야(?)’ 했으나 지금의 한국은 아니다. 외무장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조직의 최고梯形(제형,echelon)을 이루는 자들이 스스로 몸값을 낮추면 國格(국격)이 높아질 수 없다.

儀典(의전)의 과다는 민주주의 발전과 反비례한다. 의례적 행사는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적고 간소화 되어 있는 반면 개도국과 독재국가에서는 권력 ‘제조’용으로 잦고 극성이다. ‘帝王的(제왕적) 공화국’인 한국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任命狀(임명장)수여식/취임식/이임식/종무식/시무식/조회 등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국가는 농경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儀典을 고집하면서 보통사람들의 ‘호화결혼식’과 사치를 나무라는 것은 오만한 위선이다.

이벤트성 국제회의를 마구 주최하며 권력의 光을 낸다. 內治(내치)가 몸살을 앓는데 외유성 외국 방문을 불사하고 시대착오적 특사파견을 국내정치용으로 남발하며 실없이 외빈을 접수한다. 차라리 그런 혈세로 迎賓館(영빈관)을 지을 것이지!

대통령 당선자 朴槿惠는 - 자동차 생산대국의 우두머리로서 - ‘現代에쿠스’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全 세계 TV를 통해 굴러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時代’에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던 것을 꼭 상기할 것은 없지만 높아진 國格의 과시를 위해! [참조: 졸고 2005년 5월 13일자 문화일보].

둘째 ‘경호의 過剩(과잉)‘을 자제해야 한다. 전직 예비역 대장과 경찰총수가 대통령 경호책을 맞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60만 大軍(대군)과 10만 경찰의 책무를 경시하며 그 권위를 모독하는 짓이다. 경호사고의 방지에는 상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잉은 ’도곡洞 에피소드‘처럼 治國(치국)을 그르치는 장애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適正(적정) 수준의 경호兵力 유지와 거기에 맞는 適正 직급의 경력자가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 5년 임기를 함께 채우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외교안보조직의 난맥‘을 정돈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 조직은 한 마디로 난잡하다. 조직의 효율은 ’아버지 時代‘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북한 또는 외교 전문가로 알려진 돌팔이가 곳곳에 넘쳐흐른다. 청와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과 그 산하 기구는 물론이고 많은 대학과 방송 및 신문사에서 뜨내기 신세로 무책임하게 벌이는 衆口難防(중구난방)의 각축이 요란하다. 거의 지난 15년의 秕政(비정)을 타고난 현상이다.

‘박근혜時代’의 실현은 결코 쉬울 수가 없다. 타성의 탈피와 과감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5년單任(단임)의 제약 하에서 內治로만은 언감생심이다.

‘박근혜時代’는 당장 실현 가능한 다음 네 가지 외교안보조직의 정돈에 방울을 달아 인사에 시행착오 없이 출범한다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와대의 장관급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대외관계 전반을 총합/조정하도록 한다. 단, 그 직속 기구의 규모는 대폭 축소한다

2. ‘국제정치기관‘인 외교통상부에서 ‘通商(통상)‘을 떼어내고 선진국처럼 거물급 정치가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한다(외무부는 그 자체를 위해 하는 일이 없는 기구로 내치의 총합/조정 능력이 없으면 洞사무소나 다를 게 없다)

3. 통일부를 ‘北韓部’로 개칭하고 對北 인도주의 원조에 주력하게 한다

4. 국가정보 총책의 직위를 次官補(차관보)급으로 낮추어 정보전문가로 보임하고 정보활동의 철저한 ‘地下化‘를 위해 그 조직을 대폭 ‘축소· 강화’ 한다.

필자는 2012년 1월 24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제목: ‘朴槿惠 씨의 살 길은 정치革命뿐이다’)에서 “朴근혜 의원에게 奇蹟(기적)이 생기지 않고는 그녀의 살 길이 훤하게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에게 일견 奇蹟이 생겼다. 정말로 天運(천운)이고 다행이다. 그러나 그 奇蹟이 ‘그녀의 살 길을 훤하게 열어준 기적’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