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혁(견적필살)

외화 밀판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의 딸 노정연씨에 대해서 26일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권양숙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노정연씨의 변호인은 남편 곽상언 변호사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이상한 변론을 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경연희씨가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기에 모친의 돈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이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렇다면 노정연씨 변호사의 변론은 외화 밀반출의 총책임자는 권양숙씨이고 소유권자도 권양숙씨라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권양숙씨라는 말이 된다. 주범(主犯)은 온데간데 없고 연락책만 벌을 받게 되는 이상한 재판이 되고 말았다. 어차피 결과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솜방망이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곱씹어 볼수록 이상한 변론이다. 검찰이 권양숙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좌파권력에 대한 눈치보기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새정부가 해야 할 일중에 검찰개혁이 들어있다고 한다. 좌파세력에 눈치본 검찰에 대한 분명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