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각종 사업 중에는,

1.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거나

2. 너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치중하거나,

3. 기존의 더 시급한 사업 자체나 동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하여 자신의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용함으로써 일의 완급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우선순위를 자신의 공약 제일 주의로 밀어부치고,

4. 국가 안보를 저해하거나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사업 등

누가 보더라도 대선 득표만을 위하여 포플리즘과 졸속적,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공약 사업때문에 현 정부나 뜻 있는 국민들을 난감하고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막강한 대권을 지닌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과 상치되는 견해라면 친박 의원이든, 대통령직 인수 위원이든 누구도 조언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무리 건설적인 조언이라도 본인 의사와 반하는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잘 해야 핀찬이니 들으니 눈 밖에 날까 봐서 함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선자의 이름을 따서 발끈혜라는 닉네임에다가 최근에는 박 고집에 더하여 불통 정치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박 당선자의 공약이 얼마나 즉흥적인가 하면, 우리의 안보 현실이나 병역 자원 수습 여력이나 대체 병력 문제 같은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진영 후보가 병역 단축 공약을 미끼로 던지니 이에 질세라 불과 대선 나흘을 앞두고 부랴 부랴 병역 복무기간을 18 개월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수용 불가 차원을 넘어서 너무 황당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이니 대놓고 반기를 들지 못하고 속으로만 꿍꿍 앓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기초 노령 연금을 매월 20 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발표하고서는 재원 염출이 마땅치 않자 국민 연금 적립금을 전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 공단은 물론이고 국민 연금을 불입하는 국민들부터가 누가 마음대로 내가 낸 돈으로 노인들에게 선심쓰라고 했느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약에는 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재원 염출 방안이 마땅치 않자 추가경정 예산을 적자 예산으로 편성하고 정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는 데 IMF 를 경험한지 얼마나 됐다고 나라가 빚을 내어서 빚 잔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에 선듯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30만명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하여 발표한 택시의 공공 교통수단에 포함시킨 택시법으로 기존에 년간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추가하여 앞으로 매년 택시 업계에 국민 세금으로 1조9천억원씩을 보조한다는 데 이런 큰 국책 사업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 선심 쓰듯 국회를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가 !

이 법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법인가 하면,

1.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 교통 수단에 포함시킨 나라가 없는 데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는 점이다.

2.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1회성 경비가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매년 국민 세금에서 1조9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3. 버스 업계가 택시법 통과에 반발하자 버스 업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버스 업계에도 매년 2천억원을 기존에 지급하던 막대한 보조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4. 버스/택시 업계에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은 그 속성상 점점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막중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

5. 택시 업계가 어려운 문제는 근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너도 나도 택시 운전에 나서다 보니 택시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데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여서 택시 숫자를 줄여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택시를 이용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택시 요금을 인상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세금을 쏟아 부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6. 설령 보조금을 준다고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향상되느냐 하면 그런 보장도 없다. 결국 택시업자.택시 회사만 배불리는 택시법은 문제에 대한 처방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1차적으로 세칭 ' 택시법' 이란 것이 국회 의결로 통과되어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포하도록 정부로 넘어갔다.

'택시법'을 송부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실로 난감한 입장이다.

집권 여당에서 그것도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전/후임 정부간의 관계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간의 관계가 시작부터 껄끄럽게 출발하고 퇴임 후에도 별로 차기 정부로부터 좋은 대접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동의하여 공포를 하자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법을 시행토록 하는 데 동조자로서 공범과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 당선자나 그의 맹동분자들은 아마 이명박 정부가 선선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험악한 반응이 쉽게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은 이명박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가 소원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퇴임하는 날까지 국리민복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처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후세에 큰 짐이 될 잘못된 법이라면 헌법 54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인간의 사사로운 의리같은 것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박근혜 당선자에게 누구도 직언을 할 수 없는 불통 정치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 뿐이다.

이번 기회에 당선자가 아무리 선의적인 마음에서 추진하는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민의에 반하는 일은 좌절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솔직히 박근혜 당선자가 오늘날 처럼 고집불통의 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 속에서 아무도 그녀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제당해본 경험이 없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인간은 항상 무오류일 수가 없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추진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란 것도 불합리한 것은 거부될 수 있다는 경종이랄까 교훈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당장은 충격이겠지만 그녀가 독선에서 벗어나서 재임 중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당선자가 옳고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행정부에서 반려되온 법안에 대하여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회에서 2/3 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할 일을 다해서 짐을 덜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고 박근혜 당선자는 여/야당 모두로 부터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은 국가 원수로 자신의 비젼을 펼쳐 보이면서 상큼하게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택시법 난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처리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지혜와 능력을 국민들에게 펼쳐 보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