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대상에 호통치는 최재성은 자질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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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最頭男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가 21일 오전에 방송들이 생중계 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의혹에는 오해가 풀리기도 했다. 이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은 청문회 위원들인 국회의원들의 몰상식한 질의 방식과 청문 태도였다.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문회는 질의와 응답을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일부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마치 범죄혐의자를 취조하듯이 고압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근거로 후보자를 매도하는 선동을 해댔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주최할 자질이 모자란는 인상을 주었다. 저런 청문위원들이 인사검증을 하는 한, 제대로 된 후보가 고통을 겪고 덜된 후보가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저절로 일어났다. 공금사용에 대한 의혹 이외에 이동흡 후보의 법리해석이나 업무능력에 대한 의혹도 모함에 가깝다는 인상을 줬다. 이동흡 후보는 완전무결의 성자는 아니었지만, 좌익진영과 언론이 마녀사냥하는 ‘마녀’도 아니었다. 이동흡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과 ‘헌법 준수를 위한 냉정’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은 법리해석을 내비치기도 했다. “친일재산환수에 ‘사정재산’ 부분을 빼고는 환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사정재산은 국가가 사실을 확인해야지 개인이 100년 전의 사정재산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일재산환수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에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 “‘공익’이라는 법령용어가 광범위한데, 허위사실을 강하게 파급되고 고치기 힘들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되고,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선언이 옳지 않다는 게 나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했다. ‘미네르바 선동’을 불법적으로 해석하려던 이동흡 후보의 법리해석에 연구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항공권깡은 전혀 거짓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헌재에서 넣은 것인데, 모두 재판활동지원비의 용도에 사용됐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하지만 공금(특정업무경비)이 개인적 용도로 섞여서 사용됐다는 의혹은 덜 풀렸다. 민통당의 서영교 의원이 항공권에 대해 억지스럽게 질의를 하자,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로 바꾼 것은 업무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한 것’이는 취지의 해명을 하면서, ‘항공권깡을 했다면 후보직을 즉각 포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 통장을 분석해보니 매달 300만~500만원씩 입금자를 밝히지 않은 돈(2억 7000여만원)이 헌재가 이용하는 은행 (안국동)지점에서 입금됐다. 공금을 유용한 흔적이 있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이동흡 후보자는 “저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다 제출했다. 나는 자신이 있어서 냈고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을 다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며 자신이 금전적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오전 청문회는 대체로 좌익진영과 언론들이 떠드는 것들에 이동흡 후보가 해명했다고 평가된다. TV조선의 정치부 기자도 ‘예상보다는 밋밋한 청문회’였다고 평할 정도로 이동흡 후보의 흠결은 크지 못했다. 야당의 질문공세는 너무 치열해서 시청자들의 동감을 얻기 힘들었다.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한 뒤 이를 낮은 등급으로 바꿔 차액을 얻는다는 ‘항공권깡’ 의혹을 받아온 이동흡 후보자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재판관은 (해외 출장시) 비즈니스 석을 이용토록 돼 있고 돈도 그것 밖에 안 준다. 소문이 와전된 것”이라며 “‘항공권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대답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이번에 주민등록이 틀려서 위장 전입했다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생 사는 집이 하나다. 평생 저는 사는 집 한 채에 사는 뿐이다. 아직도 분당 집에서 17년째 살고 있다”며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드시 낙마시키겠고 다짐한 야당측 청문위원들은 너무 고압적이고 일방적이고 선동적이어서, 국회청문회의 수준이 문제되었다. 이동흡 후보는 자질이 부족되면 임명하지 않으면 되지만, 기본적 예의나 태도로 갖춰지지 못하고 청문하는 국회의원들은 퇴임시키지도 못하니 국민적 골치덩어리다. 이동흡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사건마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반영해 항상 공정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며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으로 삼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토론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제 의견을 표시했다.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부동화이(不同而和),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소임으로 생각한다”며 “미 연방대법원 원장이었던 렌키스트처럼 보수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소신있는 결정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적 가치관은 재판관이 가져야할 덕목이라고 한 것은 헌법 재판에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헌법 재판의 선례 변경은 진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용차로 자녀와 같은 방향으로 출근한 것까지도 불법으로 지적되는 청문회에 이동흡 후보가 견딜지 궁금하다. 앞으로도 헌재소장은 성자 같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동흡 후보는 청문회에서 차분하게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해명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 측의 한 인사는 “일단 지켜보자.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표했고, 여권의 한 인사도 “첫날 분위기에 따라 청문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 청문회 이후 전략을 짜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좌익진영의 공세가 성공하는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동흡 후보의 미흡한 대답을 지적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거짓선동을 적극 방어하면, 이동흡 후보는 자신에 대한 모함들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청문회를 마녀사냥의 대심문으로 착각하여, 억지 왜곡 선동이 내포된 국회의원들의 무례한 청문을 어떻게 교정하여 국회의 수준을 높일 것인지는 여전히 국민적 과제로 남는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동흡은 무조건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最頭男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뉴스를 보니 종북좌익 또는 빨갱이라고 불리우는 붉은 무리들과 불그스레한 언론들이 연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를 연타하고 있다. 이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의혹으로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휘몰이 한다. 나는 지금, 누가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그에게 사퇴압박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만 붉은 무리들만이 사퇴하라고 난리인 듯 보인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그리고 붉은 무리들의 인민재판식 선동질의 휘몰이에 녹아난 일부의 보수우익이라고 불리우는 돌대가리 일부 국민들도 같이 동조하는 듯한 게거품을 무는 꼬락서니도 본다. 도대체 누가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나? 그 20여 가지 의혹제기는 무슨 물증도 전혀 없는 카더라 또는 의혹이라는 말만 되풀이 된다. 다만 위장전입만을 이동흡후보가 시인했다는 뉴스를 본다. 그런데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세상사 어딨나? 전입의 정의이자 그 개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주소이전과 거주이전이다. 주소와 거주이전이 한꺼번에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전입이라고 한다. 다만 주소만(또는 거주만) 이전한 것을 반쪽 전입이다.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는 빨갱이들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봐야 한다. 과거 공직자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녹아나 무수히 후보군에서 낙마했다. 나도 최근까지 십수년 간 주소만 한군데만 놔두고는 온 중국으로, 서울의 여러 곳으로, 심지어는 지방으로 거주이전을 밥 먹듯이 했다. 지방의 국회의원직을 따먹은 인간들도 주소는 자기지역구인 지방에 놔두고는 생활은 거의 서울에서 한다. 왜? 국회에 들락날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들도 위장전입의 한 종류 아닌가? 국회의원 따먹기 위해 살지도 않은 지방에다가 주소이전만 해놓고는 나중 당선되고는 서울에서만 마구 산다. 위장전입의 정의는 무엇인가? 주소이전도 주거이전도 하지 않고 ‘나는 전입했다’라고 대뽀(거짓말)치는 경우다, 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남의 주소를 도용하여 전입했다고 대뽀까는 경우에 위장전입이라고 한다, 또는 북한의 김정은 지령을 받고 남파한 간첩이 전입한 경우에 우리는 이를 위장전입이라고 말할 수 있지, 특정연고지에 다만 주소만 이전해놓거나 사정이 있어 거주이전이 보류된 상태를 우리는 위장전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 왜 이들은 이동흡을 물고 늘어질까? 이 후보는 반(反)빨갱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6년간 헌재재판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재판관의 소임을 다했다. 과거 6년 동안 아무런 시비를 안 붙이더니 헌재소장 한다니까 어쨌든지 낙마시키기 위해서 갖은 설을 갖다 바르며 빨갱이식 여론몰이로 장난질을 한다. 여기에 일부언론들도 동조하고 있다. 왜 그럴까? 반박근혜, 반새누리, 반대한민국적인 종자무리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동흡후보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령 그 의혹이라고 제기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도 후보임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다. 왜? 6년동안 헌재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잘못했다는 사례도 없고 헌재재판관으로 임용될 때는 전혀 시비거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없다는 대목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동흡은 문재인 안철수보다 깨끗한 사람이다. 문재인 안철수는 다운계약서 등등 물증을 드러내도 아무런 부끄럼과 사퇴의 변도 하지 않고 끝까지 후보경선과 본선을 달려왔다. 그들은 이동흡보다 더한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어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언론쪼가리들이였다. 거기에 녹아나 이들의 지지자들조차도 거기에 녹아나 아무런 불만과 지지후보 철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왜 유독 이동흡을 물고 늘어질까? 반빨갱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한 떼쓰기 투정이다. 어떤 언론은 웃기게도 '법조 3성(聖)으로 불리는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법조 몸가짐론'을 꺼내든다, 너무 가소롭고 가증스러웠으며 역겹기까지 하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1953년 10월 제1회 법관훈련 회동에서 제시한 '법관의 몸가짐론'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음주를 근신해야 한다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된다 ▲어떤 사건이든 판단을 하기 전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선 안된다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 수양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란다. 이런 직업적인 도덕성을 어떻게 법관만이 가질까?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조차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도덕성이 몸에 배여야 만이 선진국가의 국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종자는 룸살롱 다녀와 놓고는 “단란이 뭐예요?” 하고는 나중 문제가 되니까 윗니아랫니를 드러내기를 “출입한 했지 옆에 여자를 두고 술을 처먹지 않았다”는 교활한 입수구리를 실룩거렸다. 그러고는 최고권좌에 오르려고 발버둥 쳤다. 헌재소장이 높나 대통령이 높나? 세상이 이러할진대 이동흡 후보자는 갖은 의혹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도 낙마해서는 안된다. 문재인과 안철수 같은 인간들도 낯짝 두껍게 꼼짝도 않고 경선과 본선까지 뛴 인간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이동흡은 엄청난 도덕군자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성보다도 최고의 도덕덕목은 무엇일까? 종북과 빨갱이만 아니면 그것이 최고의 공직자 덕목이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종북과 빨갱이는 어떤 사상도 이념도 진보도 아닌 악이고 악마이다. 김병로 초대법원장의 몸가짐론을 가진 법관이면 뭐하나? 만일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종북적이고 빨갱이적이며 반대한민국적이며 현직대통령을 저속한 악다구니로 드러내는 종자가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도덕성보다도 몇 백배 더한 못된 법조인 종자라 불러야 할 것이며 퇴출시켜야할 법조인인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를 인사청문회까지 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슨 결격사유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박 당선자와 새누리는 이동흡을 낙마시키면 안 될 것이다. 성폭행범, 강도범등 흉악범 등이나 간첩이 아닌 다음에야 그 어떤 경미한 것을 갖고 사퇴 운운에 녹아나면 안 된다. 정치사기꾼이나 비도덕적인 인간들도 아무런 부끄럼이나 죄의식 없이 대권을 향해 종횡무진 달려왔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과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이 가장 상식적인 청문 자세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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