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 당선자는 1월 22일 제2차 행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외교통상부에서 ‘通商’을 떼어내기로 확정했다.

朴 당선자는 외무부*가 - 총합적 巨視的 긴 안목에서 - 국가이익(the national interest)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으로 對外關係를 수행하는 총사령탑의 책무(mandate)를 제대로 수행하게 외무부를 正常化시키는 셈이다.
  
*모든 나라의 對外關係를 다루는 중앙행정 기관의 통칭(generic term)은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이다. 
      
외무부는 目前의 장사 속에서 또는 특정분야에 치중된 대외관계를 취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정국가와의 무역 또는 다자간 통상관계가 한국의 안보 및 정치적 利害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외무부의 본연의 責務는 대외적 국익을 總括하여 대외적으로 交涉하고 국가를 代表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가의 대외적 進路를 왕왕 점검하는 데 있다.

외무부는 기본적으로 전쟁과 평화와 국제협력을 다루는 國際政治기관이다. 국제정세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그러니깐 國際情報가 유입되지 않는 외무부는 배가 뜰 수 없는 메마른 江과 같다.   

필자는 15년 전인 1998년 金大中 행정부가 출범시킨 ‘외교통상부‘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외무부의 ’外道’와 ‘자궤’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중앙행정 기관의 하나로 ‘외교통상부’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몽고· 사모아· 자마이카·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 등 미니國家이거나 목가적 평화를 누리는 太平국가들이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닐뿐더러 특히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치역학 구도 속에서 그 安保를 안심할 수 없는 나라이고 통일을 성취해야할 나라이다.   15년 전의 외무부는 그 본연의 책무 즉 國際政治기관으로서 또한 國際情報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正常‘과업을 뒷전으로 돌리고 ’딴전‘을 벌일 형편이 아니었다.
    
金大中 정권은 세상이 아주 바뀐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충동에 북받쳐 또한 소위 IMF-위기 수습책에 부심하면서 관료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에 말려든 까닭에 ‘외교통상부‘를 발족시켰다. 역대 정권에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는 대대로 ’통상교섭권‘의 쟁탈을 벌여왔으나 상호 경쟁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을 세계적 무역국가의 반열에 올리는 쌍두마차로 기여했다. 그러나 金大中 정권을 맞아 前者의 로비가 後者를 삼켰고 그 결과 反逆的 ‘햇볕정책’에 대한 前者의 보수적 견제가 부실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건국 후 50년 동안 유지해 온 외무부는 ‘통상교섭본부‘라는 ’外人부대’를 거느리면서 '외무(foreign affairs)'라는 그 이름을 - 중국의 ’외교부‘처럼 - ’외교‘로 개칭하며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영어로 외무는 외교(diplomacy or negotiation)보다 포괄적인데 바로 그 즈음에 북조선은 그 ’외교부‘를 ’외무부‘로 개명했다. 남북이 공교롭게도 대조적이었다.  
 
지난 15년에 걸쳐 현란할 만큼 팽창한 외무부는 ‘햇볕’과 從北의 와중에서 극도로 문란해진 한국의 괴이한 관료문화의 ‘오염’과 유리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임명된 10명의 외무장관은 짧게는 5개월로 거의가 1년 남짓 재임했으며 고작 한 명이 3년 미만에 물러났다. 한마디로 흰코끼리(white elephant)가 되어 있다고 할만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두 명의 직업관료 ‘차관’· 통상교섭본부를 흉내 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와 넘쳐흐르는 외무본부의 직함‘대사’· 900여명의 본부 소속 외교관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많은 인력의 대외 파견· 국비관광에 방불한 短命의 공관장 인사 등.  

외무부는 儀典행정과 행사성 국제회의 준비 및 진행을 관장하는 능력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잘 훈련된 인력을 갖춘 기관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판박이로 ‘本業’을 위한 후방지원에 불과하다. 외교의 ‘본업’은 국가안보 및 국제정치에 관련된 외교문서(대통령과 외무장관 명의의 연설문과 성명서 및 교섭기록 등)의 작성 능력으로 과시된다. 그런 능력은 일조일석에 발휘될 수 없다. 국제관계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노련한 경험이 필요하다. 

외무부는 대외적 국책을 ‘덩어리‘로 취급하는 기관이다. 통상은 물론 금융/환경/해운/식품/의약/보건 등을 다루는 전문부서를 외무부에 둘만은 하나 그런 식으로 외무부의 조직과 인력을 부풀리면 끝이 없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情報化시대에 맞게 외무본부의 조직을 합목적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재외공관網을 거점별로 축소/강화해야한다. 大國들의 외무부 조직과 인력은 그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경험한 過去事를 투영한다. 대체로 帝國主義시대와 전쟁의 유산이므로 애물단지로 취급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을 간과하고 대국을 무작정 닮아가려는 충동은 금물이다.      

외무부가 국제적 지식과 경험으로 착실하게 무장된 專門職業集團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관건은 언어능력으로 무장된 지역전문가(area experts)의 지속적 장기적 양성과 정보수집/분석/관리를 위한 능력의 축적이다. 그 두 가지가 결여된 외무부는 빈 깡통과 다름없다. 공관장은 물론 공관원이 그들의 부임 1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 배속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한 후에 부임하는 관례를 확립해야만 국비로 관광하는 뜨내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외무부의 생명은 그 정보 능력이다. 외무본부와 재외공관이 정상적으로 수집하는 국제정보 이외에 專門정보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와 商社의 해외지사網 및 言論특파원 등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가 유기적으로 외무본부에 센터링 되어야만 한국외교가 힘(clout)을 발동할 수 있다. 英國외교가 세계무대에서 계속 발언권을 행사하며 저력을 발휘하는 것은 세계적 정보기관인 MI6가 외무성 산하의 外廳인 데에다 BBC방송/Reuters통신/Financial Times 등이 그 외교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朴槿惠 행정부가 - 超강대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민주국가의 정보기관을 참고해 - 國家情報院을 ‘정치기관’ 아닌 專門정보기관으로 ‘축소/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해외정보 부서를 외무부 산하 ‘外廳’으로 둘만하다.
     
한국 외무부가 안고 있는 制約은 그 수장인 長官의 정치적 위상과 능력이다. 선진세계의 외무장관은 선거를 통한 집권에 기여한 최고권력자의 측근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持分을 갖고 있는 제2인자 또는 유력자 중에서 뽑힌다. 어느 나라나 외무부는 그 자체의 ‘권력’이 없는 기관이므로 장관의 역량을 따라 그 추진력이 생긴다. 외무장관의 역량은 ‘외교는 국내정치의 함수관계이다‘라는 말의 단면으로 ’박근혜時代’의 한국외교가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