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믿을 수 없는 상대(북괴)와 무슨 신뢰냐? 박근혜 당선인의 북방정책은 2011년 9월에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신뢰외교와 균형정책'과, 2012년 2월 서울에서 개최한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문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에 잘 나타나 있다.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 '신뢰 외교와 균형정책'을 간단히 요약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주의 그리고 불법적인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되 우리측에서 인내와 상호 신뢰를 가지고 노력 해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낳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투명한 인도적 지원, 무역과 투자의 기회 창출 등으로 점진적 신뢰 회복의 길을 터야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2012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연설문에서는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남북간에 있었던 제반 협약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을 존중해 줘야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호혜적 교류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이러한 남북간의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구축사업도 확대하게 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간의 해빙무드에 힘입어 북핵문제의 해결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두 논문을 다시 간단히 요약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모든 악순환의 문제는 상호불신에서 연유하므로 끈질기게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뢰심을 보여주는 각종의 대북정책을 보여주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남북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친북/종북 정권이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일방적으로 대북 짝사랑에 열과 성을 다 바치면서 무진장의 경제지원을 해 주었지만 (햇볕정책) 저들은 외투를 벗기는커녕 그 돈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이제는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 위협용으로 써먹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의 실패가 결코 대북 신뢰심 부족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위의 두 논문은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결성된 국가미래연구원의 외교.안보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논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논문 작성의 주역인 윤병세 최대석씨 등은 잘 알려진대로 친북성향의 학자들로서 이들은 이후 외교 안보 통일관계를 전담하는 대통령 인수위원으로도 활약 (최대석은 모종의 사건으로 사퇴 했지만) 중에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친북성향의 인물들로부터 자신의 북방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박 당선인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에서 지난날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햇볕정책)이 북측의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한 원인을 신뢰외교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얼마나 더 신뢰심을 보여줘야 저들이 외투를 벗겠는가? 우리의 햇볕정책은 이미 실질적으로 이적행위로 결말이 난 상태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3000불까지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제의와, 북핵을 포기하면 국제적 공조 하에 북한체제를 인정해 주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소위 <그랜드 바긴>이라는 제의는 맹렬한 욕설이란 메아리만 돌아왔을 뿐 씨도 먹히지 않을 대북 화해정책임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이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조선반도에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라며 북핵 포기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이면서 제3차 핵실험의 가능성마저 내비쳤는가 하면 이미 제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화해나 신뢰 그리고 그 어떤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저들로부터 비핵화나 체제개방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박 당선인은 이쯤해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위험스럽기까지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북방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북방정책의 구상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는 저들은 이미 20여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머지않아 개발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 소형화가 현실화 될 것을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막상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하여 1000여문에 달하는 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고 60여년의 숙망인 적화통일의 위협을 가해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에 대항 하겠는가?

신뢰와 화해라는 이름하에 조공(?)을 바치면 무장을 해제할 것이란 박근혜식 북방정책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 결국 까마귀떼 같이 날아오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사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요격체계를 갖추거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극단적인 대응책으로 저들의 도발을 사전 차단하는 길 이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에서도 아직 개발단계인 全방위적 미사일요격체계를 우리가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물론 우리도 한국형 미사일요격체계(KAMD)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북한 내륙의 여러 방면으로부터 그리고 동서남해를 통한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의 공격을 완전하게 요격할 수 있는 전방위적 미사일요격체계를 갖추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결국 늦기는 했으나 우리도 살아남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이름하에 NPT를 탈퇴하고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북핵을 압도할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길만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 불의 턱걸이한 수준에서 북핵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가하게 복지정책 운운하며 태평가나 부를 때가 아니다. 우리도 살기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데 어느 놈이 '핵 도미노 현상의 우려' 운운하며 우리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 하겠는가? 정 우리의 핵 개발이 우려스럽다면 당신들이 나서서 북핵을 폐기 시켜주면 우리도 구지 핵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정책과 민생을 통치수단의 최우선으로 꼽고 있지만 그러한 복지나 민생도 나라가 있고 경제력의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한일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위험스럽고 환상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확실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선친(박정희)이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