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이승만


오늘(2월 4일) 오후 4시-5시 사이에 종편 MBN에 영남대학교 교수 김태일과 용인대학 교수 최창열이 나왔다. 사회자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묻자 용인대 최창열 교수는

"이동흡이 무적격하다는 여론이 우세한데 이동흡은 왜 사퇴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사실상 부적퍈결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라는 등등의 발언을 했다.

여론이 부정적이면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자들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창열씨 논리와 인민재판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으면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원칙과 절차가 아니겠는가. 여론을 들먹이면서 이동흡이 자진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가 교수인가?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법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해야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부적격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자진사퇴를 하라고 말하는 교수가 교수인가?

참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무식한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발 안했으면 종겠다.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같이 억지 생때를 쓰는 사람들은 법규정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여론 운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