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바다를 정녕 보게 될 것인가?

조약돌


북한이 3 차 핵실험 성공 후 대내적으로는 한껏 고무되어 있고 그 허장성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북한은 최고지휘부 대변인 성명이란 것을 통하여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에 불바다로 만들어 초토화시키겠다고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 성공 후 이렇게 기고만장하면서도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중국의 반응과 대응이 아닐까 싶다.

북한은,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이 예전처럼 나서서 강력한 제재에 제동을 걸고 적절한 수준의 물타기로 제재 수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예전의 중국의 아니었다.

중국 국내 상당수 여론은, 차제에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이고 북한을 절망적으로 몰아가는 냉담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 주도하의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초안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허술한 제재안과는 비교가 아니 될 그야 말로 북한의 명줄을 조일 수 있는 초강력 징벌 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고 적용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핵실험은 국제사회 뜻에 반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우리는 7일 안보리 표결에서 안보리 대응을 지지한다”고 말한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가 북한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자들 중에 의심이 가는 모든 물자에 대하여 강제 검색을 모든 회원국가들에게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특히 의심 항공기에 대해서까지 검색을 불응할 경우에는 이착륙이나 영공통과 금지를 취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조치가 가해지게 된 것이다.

마약 및 가짜 외제 담배 제조, 외화 위조 및 수출과 같은 범죄행각과 무기 밀수출, 핵무기 관련 농축 우랴늄이나 제조 기술의 밀수출과 같은 악행으로 외화 수입에 주로 의존하던 북한을 절망하게 만들고도 남을 충격적 제재가 북한의 꺼져가는 명줄을 더욱 조이게 될 것인데 이런 제재에 맹방이라고 믿었던 중국마저 동조하고 나섰으니 북한으로서는 이번에야 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다.

제재안 초안에는, 그 외에도 북한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이나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Bulk Cash)을 동원한 거래도 차단하고 운반책까지 제재하며 해외를 출입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북한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가하여 족쇄를 채우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육/해/공역 국경 모두를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로,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될 경우 북한의 외화 획득 수단이 차단되는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다.

언급한 대북 제재가 적용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북한의 이해관계에 개입하게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다.

동해와 서해를 통과하는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문/검색은 주로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담당해야 하고 두만강/압록강을 연결하는 육상 국경선은 러시아가 맡아야 할 나진/선봉, 훈춘, 핫산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로와 공역을 접하고 있는 한국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주로 차단 작전이나 지상 검문/검색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선박이나 인원에 대하여 검문/검색이라는 물리적 대응에 나서는 나라 중에 가장 적대적 입장에 있는 한국에 대하여 북한은 이를 거부하거나 결코 좌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금번 유엔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성패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중국이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여 북한을 봉쇄하느냐에 대북 제재 효과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북한인이나 선박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문/검색을 빌미로, 아니면 우리의 강력 개입을 주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게다가 자기들을 괴롭히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전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필연으로 보여진다.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만 남아있지만 금일(3월 7일) 대북 제재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재안 적용 초기에 선제적 공세 차원에서 대남 도발 자체도 그리 오래 지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평양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단단한 결의를 다지고 대북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돌파구가 될런지도 모른다.

즉 북한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모험을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이 시기에 김정은이나 북한 군부가 감행할 정도로 무모한 만용을 부릴 배짱이 있는지, 좀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김정은의 지휘체계가 확고하지 못하고 강경 군부의 무모한 충성경쟁과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보면 그들이 오판하여 위험스런 모험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일부 언론은, 금번 도발은 과거와 양상이 다른 서울/경기 일원에 대한 장사정포의 포격과 같은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보복 확전이 불가피하고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의 참화를 각오해야 할 지도 모른다.

전면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렇지만 북한은 거침없이 핵 무기 공격 위협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핵을 터뜨리는 순간 북한이란 존재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 온존하지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 역시 만신창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만일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필자도 노구를 이끌고 나서서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초기인 1990년대 말에, 북한의 핵무기 제조 징후에 대한 경고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견강부회하고, 2000년대 초/중반에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이 확실해지고 4 자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시점에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되느냐,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일 뿐이라고 북한을 대변하더니 2006년 경부터는 북한의 핵무기는 서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한결같이 북한을 옹호하던 친북 좌익 인사들 몇 놈은 내 손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전선에 나설 참이다.

강호 성현들의 지혜와 국민들의 일치 단결, 일단 유사시 초전에 북한 지휘부를 궤멸(潰滅)시킬 국방 수뇌들의 용기과 결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 후의 일은 오로지 하느님이 가호(加護)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