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굴종적이었던 프랑스와 닮은 한국

1930년대 프랑스의 국민 정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대한 宥和(유화)정책으로 흘렀고 프랑스의 左派(좌파)들은 소련을 조국처럼 여겼다. 우파는 이런 左派들에 대해 차라리 히틀러가 쳐들어와 저들을 몽땅 청소해 주기 바랐다. 이런 총체적인 혼란 속에 1940년 5월 히틀러가 침공하자 6주 만에 프랑스는 무릎을 꿇었다.

싸울 의지가 없는 비겁한 국민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역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영광을 안겨다 준다”는 신념으로 조국 근대화의 영광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 눈 앞의 현실은 어떤가. 1930~40년대의 프랑스와 닮은 꼴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참고 기다리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봄이지만 사람의 봄, 나라의 봄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것 또한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非도덕적·非이성적인 북한엔 도덕적 논리 안 통해

필자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시대가 만든 대통령에서 시대를 만드는 대통령’이 돼달라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소련을 무너뜨린 것이 미국의 對蘇(대소) 유화정책이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전략’이었던 것처럼, 김정은과 從北(종북)세력의 눈치 보기와 ‘구걸 평화’를 위한 퍼주기와 달래기보다는 ‘원칙과 진실과 힘에 의한 對北전략’을 펴달라는 내용이었다.

폭력과 거짓을 기본으로 하는 非도덕적 사회(북한) 상대하면서 도덕적 사회에 적용되는 정상적 방식으로 대처해온 것이 잘못이다. 非도덕적 사회를 다루는 데는 저들의 논리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의 左派성향의 사르트르는 오죽했으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도 폭력이다‘고 했겠는가.

좌파들은 북한을 대할 때 항상 인도적 문제, 당국간 대화, 互惠(호혜)적 교류, 신뢰 등 멋진 말만 쏟아낸다.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사회의 기본 조건은 라인홀트 니버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사회’에서만 통하는 문제다. 북한은 이성적인 국가도 아닐뿐더러 헌법 상 ‘반란집단’, ‘反국가단체’일 뿐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안이함

지금 세계는 북한의 非이성적 전쟁협박을 中東 이상의 위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협박과 위협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눈 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인가? 광화문 네거리에 미사일이 터져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나쁜 상황으로 보겠다는 것인가?

그는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 대북지원 확대, 先지원 後핵문제 해결, 금강산 관광 재개, 사회문화적 교류 등으로 신뢰 쌓기를 하겠다고 했단다. 류 장관의 ‘굴종적인 대북관’은 UN의 對北제재결의에도 배치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태이기도 하다. 信賴(신뢰)란 쌍방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주고받은 약속을 서로가 성실히 지켜나갈 때 쌓여지는 법이다. 북한이 저지르는 못된 짓거리에 무슨 신뢰가 쌓일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신뢰를 잃을 만큼 부도덕한 일을 자행한 적도 없다. 류 장관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통일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성공단,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속돼야 하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들고 나왔어야 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김대중 시대가 심어준 개성공단에 대한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 800여 명의 목숨이 인질로 갇힌 채 운영되는 개성공단,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속돼야 하나?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의 123개 기업체는 연간 겨우 6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반면, 북한은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2009년엔 인질극까지 벌이며 폐쇄하겠다며 공갈과 협박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왜 이런 치욕과 수모를 받아가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운영해야 하나?

민통당 내 親北 성향의 의원들도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박지원 민통당 의원은 ‘개성공단의 위기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체면을 살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희상 민통당 非對(비대)위원장은 ‘朴 의원 또는 문성근의 對北특사 파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통당은 國政 파트너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부터 분명히 밝히라!

국민 모두가 전쟁까지 不辭해야!

차이메리카(Chimerica)란 용어로 중국과 미국의 共生관계를 설명한 니알 퍼커슨은 《콜로서스》 序文(서문)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페렌바크도 자신의 저서 《한국전쟁》에서 “전쟁은 ‘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의지’의 싸움이다. 역사는 싸울 의지가 없는 비겁한 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린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을 올바로 조망하고, 전쟁까지 不辭(불사)한다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김정은 집단과의 싸움 앞에는 국민 모두가 戰士(전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