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존엄’을 비방하지 말라”는 북한의 웃기는 酬酌

북한이 그들의 소위 ‘최고 존엄’을 비방한다고 연일 날선 시비를 걸고 있다. 북한판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對南공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위장명칭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한의 보수단체들이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父子)의 사진을 붙인 모형에 화형(火刑)을 가하는 반북(反北) 시위를 벌인 것을 문제 삼아 “생명보다 귀중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는 천벌(天罰) 받을 특대형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북한의 수작(酬酌)은 웃겨도 한참 웃기는 망발(妄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 기회에 좀 따지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김일성은 1945년 해방 이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주구(走狗)가 되어서 유엔총회의 결의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에 통일된 독립국가가 실현되는 역사적 기회를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사이비(似而非) ‘국가’를 불법적으로 조작(造作)함으로써 나라의 분단을 초래한 원흉(元兇)이다. 그는 舊소련의 스탈린과 중국대륙을 통일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을 획득하여 일요일인 1950년6월25일 새벽 전면적인 기습 남침(南侵)을 감행함으로써 5000년 민족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화(戰禍)를 초래한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전쟁범죄자다.

또한 김일성은 스탈린의 공산당 일당독재(一黨獨裁)를 화물열차롤 실어다 이식(移植)함으로써 북한지역에 북한판 ‘동물농장(動物農場)’을 건설하여 2300만 북한동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源泉的)으로 박탈한 흉악한 범죄자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북한은 1953년 6.25 전쟁의 전화(戰火)가 휴전(休戰)의 형태로 멈춘 뒤에도 소위 ‘통일전선(統一戰線)’ 전술과 ‘3大 혁명’ 노선을 앞세운 이른바 ‘남조선혁명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미망(迷妄)에 집착하여 크고 작은 對南 무력 및 폭력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恣行)하면서 민생(民生)을 도외시(度外視)한 채 ‘4大 군사노선’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군비증강(軍備增强)에 몰두할 뿐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금단(禁斷)의 무기’가 되어버린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여 해방 당시에는 남한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優勢)했던 북한의 경제를 세계 200여개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의 빈곤국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생전부터 그의 독재 권력을 이어받아 북한을 더욱 망치는 일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해 온 자(者)다. 그는 북한판 ‘계엄통치(戒嚴統治)’를 일상화(日常化)시킨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 속에서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를 더욱 확대, 운영하는 가운데 수백만 동포들의 아사(餓死)가 강요된 경제파탄(經濟破綻)을 무릅쓰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여 그 동안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력 균형의 힘으로 가까스로 유지되어 온 ‘비전비화(非戰非和)의 불안정한 평화를 위협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深化)시켜 놓은 자다.

이제 스탈린형(型) 우상숭배(偶像崇拜) 체제에 아시아적(的) 봉건군주(封建君主) 제도의 시대착오적인 권력세습(權力世襲)을 접목시킨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소실(小室) 몸에서 태어난 말자(末子)인 김정은(金正恩)이라는 20대의 떠꺼머리가 동양적 권력세습의 전통적인 요건(要件)인 ‘적장자승통(嫡長子承統)’ 원칙도 파기한 채 북한판 ‘수령독재’ 체제의 3대 째 세습을 우격다짐으로 시험하고 있는 중에 있다.

북한에서 지난 60여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이 같은 도착(倒錯)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순서로 조부손(祖父孫)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3대 권력세습이라는 비정상(非正常)의 극치(極致)에 대하여 소위 ‘최고 존엄’을 운운 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可當)키나 한 것인가? 60여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연중무휴(年中無休)로 밤낮 없이 강행되는 집단적인 세뇌(洗腦)를 통해 ‘동물농장’의 인간로봇으로 순치(馴致)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최고 존엄’을 운운 하는 것을 시비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통탄(痛嘆)을 금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오늘날 200여개 세계 국가 중에서 단연 상위의 정치적 자유와 자유언론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의 비행(非行)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을 과연 누가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수 있다는 것인가?

소위 ‘조평통’뿐 아니라 북한의 권력자들은 지금 세계가 결국은, 북한의 경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비단 계속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知能化)되고 있는 범죄행위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 놓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냉혹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할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정의(正義)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덕목(德目)으로 살아남는 한 북한의 세습독재자 3대는 결국은 1998년에 발효된 ‘로마조약’(Statute of Rome)에 의거하여 ①집단학살죄(Crimes of Genocide), ②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③ 전쟁범죄 (War Crimes), ④ 침략전쟁 도발죄(The Crime of Aggression)의 죄목(罪目)으로 국제형사재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법정에 피고(被告)로 서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냉혹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