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부(舊政府) 인사들의 구태(舊態)!

(필명 외암 선생이 뉴포커스에 기고한 글)

국내 일부언론들은 4월 30일 문재인, 박지원, 임동원, 정동영 등 과거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개성공단 포기는 안된다”면서 정부에 북한과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내용인즉 이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성공단 사태를 보면서 대북정책에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성과를 되돌리는 것이므로 역대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한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공동정신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대화의지를 천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명분은 대화촉구지만 내용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의 옹호다.

촉구 내용이 자신들의 성과로 생각하는 과거 정책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이 한 때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직을 담당했던 사람의 위신에 걸맞게 우국충정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대북정책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아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개성공단사업과 우리나라 역대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사항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이 6·15공동선언을 대남 전략전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6·15공동선언을 연결시켜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舊政府 인사들이 舊態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국민다수의 선택을 받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보여야만 할 당위적인 이유가 없다.

둘째, 개성공단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의 정치적 이념지향에 따라 북한과 합의한 사항이므로 개성공단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합의사항 실천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짓는 것은 비약이고, 마치 북한은 남북한 합의사항을 잘 지키는데 우리정부가 잘 지키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셋째, 북한에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정신을 암암리에 옹호하면서 우리정부에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라는 압박과 마찬가지다. 이는 북한 김정은정권이 요즈음 남북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있음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척하는 것이다.

과거 한때나마 중요한 직책에서 국정을 다루었던 사람들은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과 같은 안보혼란기에는 국민적합의에 동참하여 정부정책을 따르거나, 뒤에 물러나 앉아 조용히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건전하고 개성공단문제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한동안 뒤틀린 남북경협의 틀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괜히 공개적으로 나서서 김정은정권을 역성들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정부에 6·15정신을 이행하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우선 북한 김정은에게 김일성민족주의를 버리라고 촉구해야 한다. 6·15정신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이고, 김정은이 김일성민족주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김일성민족을 지지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민족끼리’가 성립하려면 진정으로 동일한 민족정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김일성민족을 버리고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해선 안 될 일도 결코 아니다. 민족통일과 공동번영을 희망하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정권이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진보인사, 민주인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들도 개성공단에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면 김정은정권이 불쌍한 동포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대남 도발 협박이나 일삼는 것을 묵인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정권에게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해야만 한다.

* 위 칼럼의 내용은 뉴포커스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