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해 중국파견 목적은 진사(陳謝)!

[필명 외암 선생이 뉴포커스에 기고한 칼럼]

북한 중앙통신은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5월 22일 오전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국내언론은 이를 두고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국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추측기사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기대섞인 반응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

특사파견결과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양국 정당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국면 해소를 위해 특사를 파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한반도 긴장국면은 김정은정권이 스스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긴장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 행위를 중지하면 저절로 긴장국면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침위협은 김정은정권이 대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이후 중국 당·정·군 일부 인사들이 공공연히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고, 일부에서는 김정은정권의 교체를 통한 양국관계 재정립 논의까지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위기의식을 느껴 진사단(陳謝團)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진사단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은 중국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여 중국을 멸시하고, 북한 군부가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선주에게 인질 몸값을 요구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 중국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중국 지도부가 계속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이고, 중국의 당·정·군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북한의 행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김없이 확산시켜 김정은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북한이 올해 2월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까지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해도 “지역 평화와 안정”을 구실로 북한 정권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안 된다고 두둔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거기다가 북한 군인들이 중국어민을 인질로 몸값을 요구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김정은은 유훈관철이라는 대내적 명분으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고 스스로 ‘나 죽여 주십시오’하는 정권붕괴 독촉장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어민 인질사건 사과를 명분삼아 ‘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고 구명하러 특사를 파견한 것이다.

이번 특사파견 조치를 볼 때 장기적으로 김정은정권의 붕괴절차는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이번 특사파견은 중국의 노여움을 달래보려는 특별조치로, 전매특허처럼 외쳐오던 자주성에 손상을 입는 것을 감수하고 시도되었지만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로서 대강대강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사파견을 수용했으므로 김정은에게 약간의 선물도 준비를 했겠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은 뉴포커스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