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김대중의 반역적 대북정책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족을 ‘미납 추징금 집행’을 핑계로 압수수색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공산당이 점령했을 당시에 제외하고 한 가족을 이렇게 방대하게 17곳이나 동시에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전두환 일가족에 대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압수수색 명령은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시효를 연장하여 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전두환법’을 만든 국회나 전두환의 처남(이창석)과 동생의 부인(손춘지)까지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핑계로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연출하는 검찰은 “한국사회에 좌익세력을 진압한 우익대통령은 공산당의 점령기처럼 재산이 몰수당한다”는 등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훈련처럼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대중세력은 채동욱 검찰총장을 앞세워 ‘이이제이’의 전술로써 ‘전두환 죽이기’를 통해 ‘우익세력 분할-점령’에 나선 것 같다.
이번 압수수색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추징금 2500여억원 가운데 남아있는 1672억원의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현장 압수 수색을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갔다.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 모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끝까지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감찰의 의지 표현이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100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으며, 재벌 30여명으로부터 50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가족 일가가 3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설도 있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1조원이 남겨져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두환을 날강도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의혹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을 나쁜 통치자로 채색하는 좌익세력의 선전선동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 채동욱의 검찰은 전두환 일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듯한 인상을 준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고 1672여억원을 미납한 상태”라고 하니, 전두환에 대한 미납금 추징은 일견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2003년)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한다. 최근 김대중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고정시킨 한국의 언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맨주먹으로 공수부대에 대항한 광주시민을 살해한 전두환은 문제적 인간’,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은 수백만원의 골프를 즐기는 위선자’, ‘전두환의 집에 고가의 그림이 수두룩 나왔다’는 등의 선동을 하면서, 전두환을 파렴치범으로 인민재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일가족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선동을 언론이 하고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떼도둑’이나 ‘날강도’로 모는 것이 좌익세력의 현재 선동전술로 읽혀진다. 지나친 도덕주의를 우익인사들에게만 강요하는 좌익 특유의 인민재판...
전두환이 30년 전 집권 당시에 부당하게 갈취한 정치자금이 아직도 숨겨져 있다면, 내놓는 것이 옳다. 전두환의 정치자금이나 노태우의 정치자금은 당시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숨겨져 있다면 최대한 국가에 환수하고 깨끗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지나간 역사를 멋있게 만드는 한 길이다. 하지만, 역대 통치자의 정치자금 환수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에 집중된 전직 대통령들의 통치자금 환수는 당연히, 전두환과 노태우의 돈을 받아쓴 김영삼, 김대중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떼도둑으로 몰리는 전두환과 노태우로부터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받아쓴 김영삼과 김대중 일가족의 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공정한 과거 정치자금 정리’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으로부터 당시에 6억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비자금에는 눈감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만 보는 검찰은 불공정해 보인다. IMF사태를 수습한 김대중 정권의 정치자금 혹은 비자금 비리가 가장 크지 않겠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해석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선고한 17년의 재판 자체가 현재적 권력이 과거의 권력을 탄압하는 나쁜 결정으로 평가된다. 소위 민주화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과거의 역사를 뒤엎으면서, 전두환과 노태우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까지 나쁜 정치적 관례였던 통치자금을 비자금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전두환-노태우의 친인척까지 재산몰수의 대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 권력의 정치보복으로 국민은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재산을 그들의 친인척까지 압수수색하고 몰수하려면, 먼저 채동욱 검찰총장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는 과거부터 전두환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서 배제되는 게 옳다. 검찰총장이 특정지역, 특정세력, 특정이념에 예속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로 국민의 눈에 비쳐야, 과거 통치자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와 환수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원세훈을 구속시키는 채동욱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불공정하고 억지부리는 검찰총장의 인상을 받은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두환 일가족 압수수색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보통 국민들은 언론의 선전에 따라 “도둑놈 전두환 일족의 재산을 몰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미 여러번 죽은 전두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는 의견을 가진 국민도 있을 것이다. 16일 저녁 한 택시기사는 “전두환 비자금 문제는 더 이상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두환의 비자금을 들춰내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의 비자금 문제도 들춰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전두환 비자금은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일부 네티즌들이 독촉하듯이, 전두환은 자신의 정치자금이 누구에게 얼마 흘러들어간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죽기 전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떼도둑’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김영삼과 김대중이 수백억 수천억 받았다면, 그들도 동시에 단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인통치자들에게는 혹독하고 민주팔이들에게 특혜적인 것은 부당하다. 이번 전두환 압수수색의 타이밍도 노무현의 이적행위에 물타기가 아닌가?
언제부터인지 좌익세력의 범죄에는 관대하고 우익세력의 과오에는 혹독한 검찰과 언론의 분위기를 이번 전두환 일가족의 압수수색은 잘 대변한다. 80세가 넘은 전직 대통령의 자택과 그의 친인척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고 달려드는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눈에 좌익점령군이 우익 전직 대통령을 재산몰수법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사유재산을 갈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전두환 일족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법까지 국회가 만드는 것은 국회가 좌익세력에게 장악됐고,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우익성향 통치자의 씨를 말리는 탄압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준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권에 도전하는 종북좌익세력의 반역과 반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완전히 사라졌으면서, 30년 전 통치자의 정치자금을 밝혀서 몰수하는 데에는 환장한 검찰의 정체는 뭔가? 전두환의 비자금 은익보다 검찰의 편파성과 좌경화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에 더 위협적인 변수로 보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에 전두환 일가족에 대한 채동욱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보면서, 전체주의적 폭압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빨갱이들에게는 후덕하고 우익애국인사들에게는 혹독한 좌익세력의 전체주의적 폭압이 한국사회에 도래했다는 착시를 개인적으로 막지 못한다. 특히 원세훈과 전두환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적개심을 표출하는 득한 검찰총장 채동욱의 정체가 너무도 수상하다. 지만원 박사의 “전두환은 분명 빨갱이와 싸웠다. 그러나 그는 빨간 부나비들과만 싸울 줄 알았지 그 부나비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문화를 바꾸는 핵심 빨갱이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 속에 채동욱 같은 빨갱이 베리아들이 수도 없이 경찰-검찰-사법부에 애벌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전두환이 오늘날 일생일대의 모욕을 당한 이유는 빨갱이들에 속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진단이 화두로 보인다. 검찰총장에게 빨갱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국민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망조 현상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네티즌(안성호 조갑제닷컴 회원)의 주장처럼,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바로 알아보는 것은 진정한 우익이 되는 필수 조건”이다. 전두환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전두환은 김대중을 불법으로 살려주었고 김대중은 전두환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 전두환은 속도 없이 김대중 시대에 가장 행복했다는 유아적인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전두환은 감옥에 갈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전두환은 5.18과 12.12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채동욱과 김상희 같은 악질 검사들에 의해 감옥에 갔다, 이 두 검사를 포함한 당시의 검사들은 물론 판사들은 다 인민군 판검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이 전라도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주장과 “전두환은 5.18과 12.12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고, 나라를 구했다”는 주장이 대치될 정도로 5.18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지금처럼 대치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족이 지금 당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은 광주세력의 보복이라는 인상을 준다.
지만원 박사는 “전두환을 털기하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함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정하게 털어야 한다. 이것이 원리원칙이 아니던가? 그런데 박근혜는 빨갱이 검사 채동욱을 등용하여 전두환만 털고 있다. 원칙? 이게 박근혜-채동욱 커플의 원칙이라는 것인가?”라며 “박근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채동욱과 같은 악질-빨갱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불러들여 우익의 마지막 상징인 전두환을 털고, 정작 빨갱이 대통령들은 털지 않는 것인가? 빨갱이들이 촛불의 공간인 청계천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 애국세력이 대거 나서서 박근혜 타도시위를 벌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에 사기 맞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9월 어느 날 필자가 주도하는 장소에 나와 열심히 박근혜 타도를 외쳐야 할 모양이다!”라며 전두환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좌익검찰에 의한 안보와 법치에 대한 분탕질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