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중반일적 외교노선은 분명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후원국이자 군사적 동맹국이다. 적의 친구는 적이고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국제역학의 불문율이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킨 근본은 한미동맹이었다.

21세기 미국의 가상 적은 중국이다. 한미동맹 下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의 외교방향을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친중반일로 가고 있다. 이것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연결되는 불완전하지만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균형과 발전을 가져온 한미일동맹이라는 역학구도를 역행하는 일이다.

정승조 前합참의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보고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말을 했다. 매우 위험한 말이다. 경제적 파트너와 군사적 사항을 내포하는 전략적 파트너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 좀 하면 어때”보다 동맹국인 미국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말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미국은 초유의 Sequester(자동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은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 전체군사력의 60%를 아시아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샌디에고가 기항인 미 3함대 소속 니미츠항모전단의 작전지역을 서태평양 쪽으로 확대변경하고 있는 것도 아시아 중심의 미국방정책의 반증이다. 그 목적은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특히 아베수상은 이전 일본 민주당 정권이 미국과 소원해진 관계를 발 빠르게 개선시켰다. 특히 아베수상은 미일동맹을 최고등급의 동맹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미행정부는 물론이고 美의회에 대한 외교도 본격가동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을 아베 수상 관저까지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이 위안부문제로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에 밀착하는 사이에 일본은 그 공백을 파고들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임을 미행정부 및 의회에 각인 시키고 있다.

브레진스키의 경고

동맹은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울 때 형성된다. 문서쪼가리로 동맹은 유지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중국 공산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형성되었고 월남전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지난 이라크전과 아프간 전에서 불협화음을 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싸우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미국방장관인 럼스펠트는 노무현과 껄끄러웠고 결국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켰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동맹으로서 시험대에 서고 있다. 중국에 맞서 같이 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기꺼이 미국과 사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반일감정을 내세워서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이 반일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일본 아베내각을 지칭할 때 마다 접두어 식으로 “극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한국 언론의 태도는 내심 일본을 이용해서 한국내 우파에 대해 “극우”인상을 덧씌우기 위한 언론공작의 일환이다.

한국 언론에서만 일본 아베내각을 보고 “극우”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러나 서방세계가 보는 아베의 일본은 다르다. 중국의 팽창에 맞서서 일본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일본 동경은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한다. 서방 각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가능했다.

한국의 위험한 외교정책

현재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는 1894년과 거의 흡사하다. 1894년은 청일전쟁이 발생한 해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급부상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줄을 잘 잡았다.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서 영일동맹을 성사시켰다. 영일동맹의 후원자는 미국 디어도어 루즈벨트였다. 영국과 미국을 배경삼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은 1894년의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러시아의 팽창은 21세기에 중국의 팽창으로 치환되었을 뿐이다. 이에 발 빠르게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AGAIN 1894년을 향해 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REMEMBER 1894를 되새기고 있다.

1894년의 패배를 되갚겠다고 벼르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의 경제력이 그 기반이다.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쟁패를 겨뤘다면 현재는 센가쿠제도에서 오픈게임을 치루고 있다. 센가쿠제도 분쟁은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두고 쟁패를 벌이는 것이다. 마치 1894년 때처럼.

청일전쟁 직전 한반도 상황을 묘사한 프랑스 르몽드지 삽화

만일 한국이 일본이 싫다고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하게 되면 외톨이가 된다.

외톨이가 된 한국은 중국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대외 군사외교정책의 핵심은 1894년 이전체재로 되돌아가자 하는 것이다. 1894년 이전 역학구도로 돌아갈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중국의 변방에 머물러야 한다.

이춘근 박사는 “미운나라와 적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언이다. 국제역학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적의 적은 친구이며 적의 동맹은 적이다.

일본이 밉다고 중국과 손잡아선 안된다.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이탈하면 또 다시 수천년간 그랬듯이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