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일본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의 확산'이 우려된다.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방침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민, 전문가와 일반인 등 여러 부류 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갑론을박이 있기 마련인데, 예외적으로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방침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일반국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강경할수록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는 현상이 한국내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적 호응이 높은 것이 반드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의 반일감정이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번째 부작용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혀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취임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외교의 우선 순위를 미국-중국-일본 순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방문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방문은 물론 여러번 있었던 정상회담의 기회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중국과 더욱 연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방침인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은 방한한 미국의 국방장관과의 대담중에 일본을 거론하며 그들의 역사인식 부재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며칠 뒤에, 미국은 일본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미국이 '역사적 합의'라고까지 치켜세운 이 합의는, 기존 미일 동맹의 결속도를 훨씬 높인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는 미일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민주주의, 법치, 자유시장, 인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 일본을 主力동맹국으로 확고히 격상시키며, 더불어 세계안보를 위해 서로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死活을 함께하는 수준으로까지 결속하겠다는 강력한 내용이다.

이 합의에서 규정된 지향가치인 민주주의, 법치, 자유시장, 인권은 한국이 평소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한국은 이러한 중요한 동맹의 지위에 속하지 못하고 말았다. 현정부는 아마도 이러한 미일간의 동맹합의가 공식발표되기 전에 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전설명을 들었으리라 추측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강력한 韓美日 삼각동맹을 원했던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한국이 계속 과거사 문제 등에 얽혀 노골적으로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에 접근하고 태도에 적지않은 회의감을 느꼈고 이러한 한국의 태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듯 싶다.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경험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지도 모른다. 결국, 미국은 기대했던 강력한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 구축에 대한 희망을 접고 한국이 빠진 채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親中反日, 韓美동맹, 강화된 美日동맹 상황하에서 적절한 처신을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즉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적절한 명분을 내세우며 이편이 되기도 하고 저편이 되기도 해야 하는 복잡하고도 피곤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한미간의 동맹상황하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중국과 친밀해 질 수 있는지, 중국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호의적 태도를 유지할지, 중국이 북한정권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과 일본이 심각한 분쟁 상태로 돌입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잠재해 있는 상태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하라는 식의 압박이 양 쪽으로부터 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눈치를 다 살펴야 하는 피곤한 처지가 되었으며, 나아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같이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계속 높여나간다면 어느 순간 한미동맹은 균열이 가고,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할 나라로 간주해 버릴 가능성마저도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북한의 핵문제 등 한국을 둘러 싼 긴급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차순위로 돌린 채 독단적 혹은 일본과의 협의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궁극적인 적과 우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한일간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반일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결국 이러한 반일감정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국제관계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부작용은, '일본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의 확산'이다.
한국은, 최근 수 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전을 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선진화되어, 과거에 각종의 불순한 선동이나 의도된 여론몰이 등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선동이나 여론몰이에는 휘둘리지 않게 되었으며 설사 잠시 휘둘리더라도 곧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하여 이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준으로까지 올라 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진화된 의식수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이다. 한국인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에 대해서 만큼은 좀 막 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심리가 존재하고 있는 듯 하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한데다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과하여 비이성적 태도로까지 비화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분명 문제다.
2011년말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것이 설치되었다.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관련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것인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소녀상이 지니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 설치장소가 일본대사관 정문을 바로 마주보는 위치라는 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배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대사는, "어떤 심정으로 소녀상을 건립했느냐에 관계없이 대사관 앞에 이를 세운 것은 잘못이며, 이것이 한일관계 특히 위안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소녀상의 일본대사관 앞 설치에 대해, 한국의 외교관계자나, 언론, 학계 등 식견있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해, 일본에 관한 한 누군가 머리 속으로는 이견을 생각하고 있어도 이를 밖으로 표출하는 순간, '친일파'라는 소리와 함께 최악의 경우 사회적 매장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한국내에 팽배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위안부 소녀상은 외국에서의 설치도 적극 추진되어 미국내에 이미 한 군데 설치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일본측의 반발로 미국내에서 적지 않은 상호 충돌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소위 '위안부'에 대한 한일간의 시각차는 너무나도 큰 상태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거 일본당국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비참한 성노예로 학대를 받았다는 입장인데, 일본정부는, 이들이 일본당국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식모집에 응했고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이 일본내에서는 존재하고 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Fact냐 하는 것을 규명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여러 정황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외교적 결단으로 도의적 차원의 사죄를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위안부와 관련한 Fact가 한일 양국간에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하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거나 소녀상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위안부 관련 사항은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 역사로서 솔직히 말해, 숨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분명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부끄러운 과거인 위안부 문제를 스스로 나서서 계속 이슈화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러한 활동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망신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는 인식도 가능하여 한국에 대한 반발심만 더욱 커지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점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할텐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 한 부분을 굳이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적극 이슈화하는 우리의 방침은, 국제적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NGO 등으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한일관계 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버르장머리", "애들" 운운하며 일본을 비하하면 더욱 국민적 인기가 올라가고, 국제 정상들의 모임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 대해서는 다정해도, 일본총리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해야 국민적 인기가 올라가고, 도처에 존재하는 오래된 쇠말뚝은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하기 위해 박아 놓은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모두 약탈해 간 것으로 믿어야 하고, '일제에 의한 근대화'라는 Fact는 최대한 숨겨야 하는 비이성적 사회가 오늘날의 한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를 체험해 보지도 못한 젊은 세대가 구세대보다 더욱 반일감정에 충만한 경우가 많은 듯 한데, 이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의도적인 반일교육을 받아 온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형성된 반일감정은 이상과 같은 일본에 대한 갖가지 비이성적 태도를 낳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는 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 여전히 반일감정에 주입된 젊은이들이 나중에 공무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기자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펼치는 강경일변도의 對日외교, 일본관련 선동, 일본관련 왜곡보도는 더욱 국가전체의 反日감정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도 심각한데, 이대로 조금 더 가면 한국의 전국민은 예외없이 일본에 항거하는 투철한 '독립투사'가 되어버릴 가능성 마저도 충분해 보인다.
바람직하기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도적인 反日교육은 그만 접어야 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과거역사와 외교현안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과거사 인식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대방과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자 하는 현재와 같은 태도가 과연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일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해 노골적 망언을 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하며, 협한데모를 하는 부류는 비교적 소수에 그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대해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인식전환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다.